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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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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표 4
1. 연구의 배경 4
2. 연구의 목표 7
II. 바이오 헬스 산업 현황및 기술 동향 8
1. 유전체 관련 기술 8
(1) 산업 현황 8
(2) 기술 동향 및 전망 10
2. 맞춤형 정밀의료 관련 기술 11
(1) 산업 현황 11
(2) 기술 동향 및 전망 12
3. 의료용 AI,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기술 13
(1) 산업 현황 13
(2) 기술 동향 및 전망 14
4. 줄기세포 관련 기술 15
(1) 산업 현황 15
(2) 기술 동향 및 전망 16
5. 유전자치료 기술 17
(1) 산업 현황 17
(2) 기술 동향 및 전망 19
III.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정책과 특허 관련 쟁점 20
1. 발명의 정의와 특허 대상 - 특허법 제2조 제1호 22
(1) 기술의 개요 22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23
(3) 국내의 법률 및 심사기준 25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28
2. 의료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 제29조 제1항 31
(1) 기술의 개요 31
(2) 의료 관련 기술의 특허 심사 제도 주요 쟁점 32
(3) 국내의 심사기준 34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40
(5) 국내외 정책동향 44
3. 환자군 한정 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46
(1) 기술의 개요 46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47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48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54
4.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특허법 제32조 59
(1) 기술의 개요 59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60
(3) 국내외 심사기준 62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64
5. 생명윤리법과 발명 67
(1) 기술의 개요 67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70
(3) 국내외 심사기준 71
IV. 설문 조사 73
1. 설문조사 실시 개요 73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74
3. 설문조사 주요 결과의 함의 97
V. 정책적 시사점 99
1. 정책추진의 방향성 99
2. 의약 용도 발명 관련 효력제한규정의 마련 101
가. 개요 101
나. 의약품 구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102
다. 의사의 처방행위가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105
라. 결론 112
3. 심사기준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마련 115
가. 개요 115
나. 유럽의 법령 및 사례 116
다. 우리나라의 사례 120
라. 해외 심사기준[원문불량;p.123] 123
라. 결론 127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5
[뒷표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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