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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6
I. 서론 15
II. 부정경쟁행위 유형 일반론 및 실태조사 개요 16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한 일반론 16
가. 상품주체 혼동의 야기 18
나. 영업주체 혼동의 야기 22
다. 저명표시의 부정사용 25
라. 원산지 허위표시 28
마. 출처 오인야기 30
바.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32
사. 대리권자 등의 부정사용 35
아.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 36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 39
차. 아이디어의 탈취 43
카. 기타 타인성과의 무단사용 45
2.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실태조사 개요 47
가. 1차 조사 : 부정경쟁행위 인식도 및 피해 여부 조사 48
나. 2차 조사 :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피해에 대한 대응 사례 조사 50
다. 3차 조사 : 부정경쟁행위 피해 사례 기업 인터뷰 52
III. 부정경쟁행위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
1. 전 산업의 부정경쟁행위 인식도 및 피해 경험 53
2.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피해에 대한 대응 사례 조사 결과 61
IV. 부정경쟁행위 피해의 주요 사례 77
1. 운송업체의 상표 77
2. 의류 및 모자 디자인 78
3. 화장품 용기 디자인 78
4. 호텔의 명칭 79
5. 화장품 용기, 내용물 80
6. 의류 관련 사건 80
7. 인삼제품 관련 81
8. 커피 등 프랜차이즈 점포 외관 82
9.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83
10. 등록상표의 사용 83
11. 맥주의 상표 84
12. 가수의 외양 85
13. 기업의 영업표지 86
14. 음식점의 서비스표 86
15. 아이스티 상표의 표지 87
16. 장의업체의 표시 88
17.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89
18. 명물식품의 출처 89
19. 식품의 품질 등 표시 90
20. 수입 스포츠용품의 상표사용 91
21. 도메인 이름 91
22. 의류디자인 92
23. 영업소의 외관 93
V. 부정경쟁방지법 법제도 개선방안 94
1. 현행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94
가.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 관련 정책 제언 94
나. 신설된 부정경쟁행위 차목에 대한 검토 99
2.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01
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신설 검토 101
나. 장기적 과제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의 검토와 방향성 103
다. 시정권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타제도의 검토 104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6
부록1. 1차 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업종 분류표 118
부록2. 부정경쟁행위 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지 119
부록3. [2차 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피침해 경험 유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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