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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범위 4
4. 연구방법 5
5. 관련 실무자 면담 조사 등 5
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7
제1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및 한계 조사 7
1. 특별사법경찰관의 역사 및 개념 7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9
3. 특별사법경찰제의 다양성 10
4.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적 근거 11
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법경찰관 13
6.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유형[원문불량;p.13] 15
7.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집행방식 18
8.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적 특성 21
9.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방향[원문불량;p.22] 24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 및 침해행위 조사 현황 27
1.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원문불량;p.25] 27
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법적 토대[원문불량;p.29] 30
3.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내용 33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예산 40
5.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적발실적 분석과 적발사례 41
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42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55
8. 특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특별사법경찰 60
9. 우리나라 경찰의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 사례 77
제3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침해행위 운영현황 분석 85
1. 영국 86
2. 미국[원문불량;p.87-88] 90
3. 독일 100
4. 프랑스[원문불량;p.105] 107
5. 일본 112
6. 유럽연합 120
제4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123
1. 영국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23
2. 미국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25
3. 프랑스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원문불량;p.126] 128
4. 세계기구 및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30
제3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132
제1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총칙 132
제1장 총칙 132
제2장 직무수행 기본 133
제3장 직무수행 수사일반 수칙 135
제2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세칙 143
제1장 체포·구속 143
제2장 압수·수색 등 146
제3장 금융거래내역 조사 148
제4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 148
제5장 지명수배 및 송치 150
제3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침해행위 피의자 수사 및 체포 세칙 163
제1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의 인지 및 수사착수 163
제2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의 수사 164
제3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자의 체포·구속 166
제4편 보칙 171
제1장 부칙 171
[별지서식 : 제1호~제] 172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27
제1절 특허권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27
I.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327
II.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335
III. 침해의 판단수단 349
IV.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350
제2절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60
I.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개요 360
II.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구성요건 360
III. 침해죄 판단 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362
IV. 디자인권 침해에서의 유사 판단방법 및 요령 365
제3절 형태모방행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83
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관련된 고려사항 383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관련된 고려사항 400
III. 기타 규정들의 적용에 관한 유의점 441
제4절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44
I.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개요 444
II.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판단 요령 444
III. 영업비밀침해죄 단속 및 조사와 관련된 개선방안 494
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498
제1절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의 창설 및 오픈마켓(open market)의 활성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책임 부여방안 498
I. 서론 498
II.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침해 책임 인정 499
III. 주요국의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 505
IV.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침해 책임 개선방안 525
V. 결론 531
제2절 WIPO 집행위원회(ACE)에서의 논의 동향 533
1. 1차 회의 533
2. 2차 회의 533
3. 3차 회의 533
4. 4차 회의 534
5. 5차 회의 535
6. 6차 회의 535
7. 7차 회의 536
8. 8차 회의 537
9. 9차 회의 537
10. 10차 회의 538
11. 11차 회의 538
12. 12차 회의 538
판권기 540
[뒷표지]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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