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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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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I. 국가 일반 현황 39
1. 국가 개요 40
가. 영국의 산업 개요 40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40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43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43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49
다. 대리인 51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54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54
나. 브렉시트(Brexit) 영향 56
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60
4. 현지진출 기업현황 65
가. 한국과의 무역현황 65
나.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현황 66
II. 지식재산권 제도 69
1. 특허법 70
가. 특허법 연혁 70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74
다. 소결 및 주의사항 92
2. 상표법 93
가. 상표법 연혁 93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95
다. 소결 및 주의사항 105
3. 디자인법 106
가. 디자인법 연혁 106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109
다. 소결 및 주의사항 121
4. 저작권 122
가. 저작권의 의미 122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122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122
라. 저작권 보호 기간 123
III.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25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26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26
나. 특허 심사 및 등록 136
다. 특허권의 효력 149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154
마.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156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60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61
나. 상표 심사 및 등록 167
다. 상표권의 효력 177
라.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 소멸 178
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88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91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91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196
다. 디자인의 효력 202
IV.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05
1. 법원의 체계 207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207
나. 영국의 법원 체계도 208
다.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11
2. 민사적 구제 절차 218
가. 중간금지명령 218
나. 손해배상 청구 219
3. 형사적 구제 절차 221
가. 형사 처벌 대상 221
나. 형량 221
4. 모의 적용 사례 223
가. 을의 대응전략 검토 225
나. 갑의 대응전략 검토 227
5.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229
가.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29
나. 상표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35
다.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41
V. 현지 대리인 정보 249
1. 영국 대리인 정보 250
VI.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271
1. 특허법 272
2. 상표법 292
3. 디자인법 304
참여인력 316
판권기 317
〈표 I-1〉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영국 관세청 2017년 4월 기준) 41
〈표 I-2〉 영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영국 관세청 2017년 4월 기준) 41
〈표 I-3〉 영국의 품목별 수입 현황(영국 관세청 2017년 5월 기준) 42
〈표 I-4〉 영국의 품목별 수출 현황(영국 관세청 2017년 5월 기준) 42
〈표 I-5〉 지식재산권 종류 49
〈표 I-6〉 영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14년-2016년) 60
〈표 I-7〉 2015년 10대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업 61
〈표 I-8〉 2016년 10대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업 61
〈표 I-9〉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2014년-2016년) 62
〈표 I-10〉 2015년 10대 상표 출원 및 등록 기업 62
〈표 I-11〉 2016년 10대 상표 출원 및 등록 기업 63
〈표 I-12〉 영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2014년-2016년) 63
〈표 I-13〉 2015년 10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64
〈표 I-14〉 2016년 10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64
〈표 I-15〉 한-영간 무역 통계 65
〈표 I-16〉 주요 품목별 對 영국 수출 및 수입 현황 66
〈표 I-17〉 대 영국 투자동향(2017년 7월 기준) 67
〈표 I-18〉 2016년 대 영국 업종별 투자동향(2017년 7월 기준) 67
〈표 II-1〉 영국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의 비교 74
〈표 II-2〉 영국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의 비교 95
〈표 II-3〉 영국 디자인법과 한국 디자인법의 비교 109
〈표 III-1〉 등록디자인 vs 미등록 디자인권 비교 203
〈표 IV-1〉 소송 전 취할 수 있는 절차 216
[그림 I-1] 특허 검색 화면 (espacenet 검색) 46
[그림 I-2] 특허 자유 검색 화면 (UK 특허청 웹사이트) 46
[그림 I-3] 디자인 검색 화면 (UK 특허청 웹사이트) 47
[그림 I-4] 상표 검색 화면 (UK 특허청 웹사이트) 48
[그림 III-1] 특허등록출원서 (작성 例) 128
[그림 III-2] 써치리포트 견본 135
[그림 III-3] 특허 심사 절차 137
[그림 III-4] 심사청구서 견본 139
[그림 III-5] 특허 등록증 견본 144
[그림 III-6] 특허회복 청구서 147
[그림 III-7] 특허권 양도 설정등록서 151
[그림 III-8] 비밀유지계약서 견본 157
[그림 III-9] 상표등록출원서(작성 例) 162
[그림 III-10] 마드리드 의정서 및 개별국 출원 절차의 비교 166
[그림 III-11] 상표 심사 절차 168
[그림 III-12] 상표 분할출원서 172
[그림 III-13] 상표 등록증 견본 174
[그림 III-14] 이의신청서 (상표) 181
[그림 III-15] 반소 제출서 (상표 이의신청/무효/취소) 182
[그림 III-16] 항소심판관에의 항소 청구(상표 이의신청/무효/취소) 183
[그림 III-17] 심결이유진술서 신청서 185
[그림 III-18]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서 187
[그림 III-19] 디자인등록출원서 193
[그림 III-20] 디자인 심사 절차 196
[그림 III-21] 디자인 등록증 견본 200
[그림 IV-1] 영국 법원 체계 208
[그림 IV-2] 영국 특허·디자인 소송 체계 209
[그림 IV-3] 영국 상표 소송 체계 209
[그림 IV-4] 특허유효/침해에 관한 오피니언 신청서 215
[그림 IV-5] 갑과 을의 특허분쟁 흐름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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