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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이슈분석과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전자자료] = Policy issues of global service R&D and measures to innovate service industry / 연구책임자: 장병열 ; 연구참여자: 이민형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자료 ; 2018-04
면수
16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25741
제어번호
MONO1201941482
주기사항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0

제2절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 41

1. 연구방법 41

2. 주요 연구내용 41

제2장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분석 43

제1절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43

1.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투자 43

2.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44

3. OECD 국가와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 45

제2절 OECD 주요 국가 서비스 R&D 투자 47

1. 영미권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47

2. 북유럽 OECD 노르딕 국가 서비스 R&D 투자 52

3. 중부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57

4. 남부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63

5. 아시아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67

제3장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유형 및 특징 70

제1절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유형 70

1. 서비스 R&D 투자 순위 70

2. 서비스 R&D 투자 유형 71

제2절 주요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비교 분석 75

1. 주요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75

2. 제조업 중심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76

3.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R&D 투자 비율 77

4. 중국의 서비스 R&D 투자 79

제4장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81

제1절 영국 81

1. 영국의 산업정책(Industrial Strategy) 81

2. 차세대서비스(Next generation of services) 사업 84

3. 미래 관객(Audience of the future) 사업 85

제2절 독일 86

1. 하이텍 전략(High Tech Strategy for Germany)과 서비스 혁신 86

2. 신 하이텍 전략 (New High Tech Strategy : Innovation for Germany)과 서비스 혁신 89

3. 스마트서비스 월드 2025 91

제3절 일본 107

1.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107

2.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핵심성과 지표(KPI) 110

3. 중소 서비스 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강화 111

제5장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113

제1절 서비스 R&D 투자확대 113

1.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서비스 R&D투자 113

2. 전략적 서비스 R&D 투자확대 방향 114

제2절 서비스 R&D 투자확대 모델과 분류체계 117

1. 현행 서비스 R&D 분류 체계 117

2.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119

제3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119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 R&D 119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필요성 122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완 방향 124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표준화(제17조) 보완 방향 125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제20조) 보완 방향 130

제4절 서비스 R&D 기반 구축 130

1. 서비스 R&D 통계 정비 130

2. 서비스 R&D 수요 조사 131

3. 서비스 R&D 정책 평가 및 피드백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8.21) 134

[부록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5.30) 151

Summary 168

판권기 2

〈표 3-1〉 OECD 민간 서비스 R&D 투자 유형('15) 72

〈표 3-2〉 주요 지역별 OECD 민간 서비스 R&D 투자 유형('15) 73

〈표 4-1〉 영국 차세대 서비스 사업 선정 과제 85

〈표 4-2〉 독일 서비스산업과 서비스 R&D SWOT 분석 88

〈표 4-3〉 독일 스마트 서비스 월드 지원과제 100

〈표 4-4〉 독일 스마트 서비스 월드 II 지원과제 104

〈표 4-5〉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핵심 성과지표 111

〈표 5-1〉 '18년 서비스 R&D 중점 추진 과제 115

〈표 5-2〉 정부 서비스 R&D 투자확대 방향 116

〈표 5-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 R&D 정책 지원 내용 120

〈표 5-4〉 산업발전법 시행령-산업의 범위 127

[그림 2-1]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98~'15) 44

[그림 2-2]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추이('98~'15) 45

[그림 2-3] OECD 국가와 한국의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추이('98~'15) 46

[그림 2-4] 영국 서비스 R&D 투자 비율(민간) 47

[그림 2-5] 미국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48

[그림 2-6] 캐나다 서비스 R&D 투자 추이 49

[그림 2-7] 호주 서비스 R&D 투자 추이 50

[그림 2-8] 영미권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51

[그림 2-9] 노르웨이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52

[그림 2-10] 덴마크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53

[그림 2-11] 스웨덴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54

[그림 2-12] 핀란드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55

[그림 2-13] 북유럽 OECD 노르딕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56

[그림 2-14] 네덜란드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57

[그림 2-15] 오스트리아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58

[그림 2-16] 벨기에 서비스 R&D 투자 비중 59

[그림 2-17] 스위스 서비스 R&D 투자 비율 60

[그림 2-18] 독일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61

[그림 2-19] 중부 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62

[그림 2-20] 프랑스 서비스 R&D 투자 추이(민간) 63

[그림 2-21] 스페인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64

[그림 2-22] 이탈리아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65

[그림 2-23] 남부 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66

[그림 2-24] 이스라엘 서비스 R&D 투자 비율 추이 67

[그림 2-25] 일본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68

[그림 2-26] 아시아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69

[그림 3-1]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순위 70

[그림 3-2] 지역 유형별 서비스 R&D 투자 추이 74

[그림 3-3] 주요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75

[그림 3-4] 제조업 중심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77

[그림 3-5]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R&D 투자 비중 확대 78

[그림 3-6] 중국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79

[그림 3-7]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R&D 투자 추이 비교 80

[그림 4-1] 영국 생산성 향상 5가지 방향 82

[그림 4-2] 영국 산업정책의 도전 과제 82

[그림 4-3] 영국 경제 시간당 산출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83

[그림 4-4] 독일 신하이텍 전략 실행계획 91

[그림 4-5] 독일 스마트 서비스 월드 타켓 그룹 93

[그림 4-6] 스마트 제조 서비스 2025 94

[그림 4-7]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성숙도 95

[그림 4-8] 스마트 서비스 월드의 디지털 인프라 97

[그림 4-9] 스마트 서비스 월드 적용 사례 99

[그림 4-10] 일본 핀테크-현금없는 사회 실현 108

[그림 4-11] 중소 서비스 기업ㆍ사업자 생산성 강화 지원 109

[그림 4-12] 관광ㆍ스포츠ㆍ문화예술 지원 110

[그림 5-1] OECD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약성 114

[그림 5-2] 현행 서비스 R&D 분류체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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