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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20
Ⅱ. 돌봄과 성평등 관련 기존 논의와 실태 22
1. 돌봄과 성평등 이론적 논의 23
가. 복지국가와 돌봄자의 시민권 23
나. 성평등과 저출산 26
2. 주요 국가의 시간구조와 한국 비교 29
가. 일과 학습시간(paid work or study) 30
나. 가사 및 돌봄 시간 32
다.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35
라. 젠더화된 시간구조의 단면: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교 39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42
가. 유럽연합(EU)의 돌봄 관련 사회정책 기본 계획 사례: 'New Start Initiatives' 45
나. 북구 국가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 52
다. 한국사회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향 56
Ⅲ.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시간의 주변화 59
1. 노동시간 관련 정책현황과 쟁점 60
가. 현황 진단과 문제제기 60
나. 노동시간 관련 법제와 쟁점 62
다.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쟁점 64
라. 노동시간과 돌봄 69
2. 맞벌이 유자녀 남성근로자 경험 분석 72
가. FGI 개요 72
나. FGI 주요 결과 75
Ⅳ. 교육시간정책과 돌봄의 배제: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91
1. 교육시간 관련 현황 진단과 문제제기 92
2. 돌봄중심의 초등교육 변화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 101
가. FGI 개요 101
나. 초등학생 하교 후 돌봄 실태 103
다. 현재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평가 106
라. 학부모가 바라보는 대안 11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8
1. 연구요약 119
2. 돌봄자를 전제한 노동시장정책 개선방향 123
가. 돌봄시간의 확보 123
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5
다.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평등한 분배 126
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128
마. 줄어든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131
3. 돌봄중심의 교육환경 개선방향 131
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 인력 확대 132
나. 초등교육에서의 놀이시간 확대 134
4. 돌봄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 과제 제안 137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7
〈표 Ⅰ-1〉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21
〈표 Ⅰ-2〉 초점집단인터뷰 주요 내용 21
〈표 Ⅱ-1〉 젠더관점의 복지국가 유형 비교 연구 25
〈표 Ⅱ-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9
〈표 Ⅱ-3〉 육아휴직 사용자 통계 40
〈표 Ⅱ-4〉 육아휴직 사용자 통계: 한국추이 42
〈표 Ⅱ-5〉 New Start Initiative 정책 목표 48
〈표 Ⅱ-6〉 유럽연합진행위원회에서 제시하는 New Start Initiative의 영향 49
〈표 Ⅱ-7〉 European Pillar for Social Rights의 20가지 원칙 51
〈표 Ⅱ-8〉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부의 여섯 가지 정책 목표 53
〈표 Ⅲ-1〉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63
〈표 Ⅲ-2〉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64
〈표 Ⅲ-3〉 유연근무제의 종류 65
〈표 Ⅲ-4〉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제도 66
〈표 Ⅲ-5〉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추이 67
〈표 Ⅲ-6〉 국가별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67
〈표 Ⅲ-7〉 맞벌이 남성근로자 FGI 참여자 특성 73
〈표 Ⅲ-8〉 맞벌이 남성근로자 FGI 질문 가이드 74
〈표 Ⅳ-1〉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ㆍ하원 시각 93
〈표 Ⅳ-2〉 주요 국가의 초등학교 주당 수업 시간 및 1일 수업 시간 95
〈표 Ⅳ-3〉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 변천 과정 96
〈표 Ⅳ-4〉 해외 주요 국가 초등학생의 통상적 하교시간 97
〈표 Ⅳ-5〉 해외 주요 국가의 초등교육 시수 전환 방향 98
〈표 Ⅳ-6〉 돌봄관련수요 및 정책 발굴 FGI 참여자 특성 101
〈표 Ⅴ-1〉 돌봄 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 과제(안) 137
[그림 Ⅰ-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17
[그림 Ⅱ-1] 성평등과 출산율간의 관계 모형 27
[그림 Ⅱ-2] '여성혁명'과 출산율과의 관계 28
[그림 Ⅱ-3] OECD 국가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 28
[그림 Ⅱ-4] 1999-2012/2013년 15세 이상남성의 일과 학습시간 30
[그림 Ⅱ-5] 1999-2012/2013년 15세 이상 여성의 일과 학습시간 31
[그림 Ⅱ-6] 20세 이상 남성의 일과 학습시간 32
[그림 Ⅱ-7] 20세 이상 여성의 일과 학습시간 32
[그림 Ⅱ-8] 1999-2012/2013년 15세 이상 남성의 가사 및 돌봄시간 33
[그림 Ⅱ-9] 1999-2012/2013년 15세 이상 여성의 가사 및 돌봄시간 34
[그림 Ⅱ-10] 20세 이상 남성의 가사 및 돌봄시간 35
[그림 Ⅱ-11] 20세 이상 여성의 가사 및 돌봄시간 35
[그림 Ⅱ-12] 1999-2012/2013년 15세 이상 남성의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36
[그림 Ⅱ-13] 1999-2012/2013년 15세 이상 여성의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37
[그림 Ⅱ-14] 20세 이상 남성의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38
[그림 Ⅱ-15] 20세 이상 여성의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 38
[그림 Ⅱ-16] 출생아 수 100명당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1
[그림 Ⅱ-1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녀 비율 41
[그림 Ⅲ-1] OECD 주요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2017년) 60
[그림 Ⅲ-2]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2017) 68
[그림 Ⅲ-3] 가구유형별 가사노동시간 70
[그림 Ⅲ-4] 막내 자녀 연령대별 맞벌이 부부 1일 생활시간 70
[그림 Ⅳ-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4-2017년) 92
[그림 Ⅳ-2] OECD 국가별 초등학교 교육시간 94
[그림 Ⅳ-3] 외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 간 사교육 참여 비교 99
[그림 Ⅳ-4]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2013-2017년) 100
[그림 Ⅳ-5] 학년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2017년) 100
[그림 Ⅴ-1] 현재의 돌봄시간 배분과 이상적 돌봄시간의 배분 123
[그림 Ⅴ-2] 강원도 교육청의 〈놀이 공감학교〉 놀이시간 확보 사례 134
[그림 Ⅴ-3] 놀이시간 확보 예시 135
[그림 Ⅴ-4] 놀이공간을 위한 시설 사례 13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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