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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4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황과 쟁점 16
1. 선행연구 검토 17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17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성 18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방향 22
2. 해외사례 분석 25
가.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5
나. 국가별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황 30
다. 한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주는 함의 33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34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과 변화 34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특성과 개선방향 36
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46
1. 현장적용 실태조사 개요 47
가.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 47
나. 설문지 구성 52
2. 실태조사 결과 55
가. 인터뷰 결과(Type 1) 55
나. 인터뷰 결과(Type 2) 62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모델 제안 64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요건 64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절한 사용범위 67
4. 소결 70
Ⅳ.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72
1. 현행 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74
가. 현행 제도 내용 74
나. 개선방향 7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80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모델 80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 84
참고문헌 95
판권기 97
〈표 Ⅰ-1〉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 11
〈표 Ⅰ-2〉 인터뷰 개요 14
〈표 Ⅱ-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체험수기분석 요약 21
〈표 Ⅱ-2〉 근로시간체제 유형 23
〈표 Ⅱ-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입법적 개선사항 24
〈표 Ⅱ-4〉 주요국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8
〈표 Ⅱ-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현황 36
〈표 Ⅱ-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37
〈표 Ⅱ-7〉 유연근로제도의 종류 39
〈표 Ⅱ-8〉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추이 39
〈표 Ⅱ-9〉 국가별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40
〈표 Ⅲ-1〉 인터뷰 개요 48
〈표 Ⅲ-2〉 Ⅰ-1그룹: 제조업 외 기타 49
〈표 Ⅲ-3〉 Ⅰ-2그룹: 제조업 외 기타 49
〈표 Ⅲ-4〉 Ⅱ-1그룹: 제조업 50
〈표 Ⅲ-5〉 Ⅱ-2그룹: 제조업 외 기타 50
〈표 Ⅲ-6〉 Ⅲ그룹: 다양한 업종 51
〈표 Ⅲ-7〉 Ⅲ그룹: 공공기관 51
〈표 Ⅲ-8〉 구조화된 질문 가이드 1Type 52
〈표 Ⅲ-9〉 구조화된 질문 가이드 2Type 53
〈표 Ⅲ-10〉 반구조화된 질문 가이드 1Type 54
〈표 Ⅲ-11〉 반구조화된 질문 가이드 2Type 55
〈표 Ⅲ-12〉 시간과 기간의 유연성에 따른 사용요건 67
〈표 Ⅲ-13〉 현장조사 결과와 시사점 71
〈표 Ⅳ-1〉 육아휴직 관련 법 조문(사업주의 휴직 제공 의무와 제도활용 형태) 74
〈표 Ⅳ-2〉 육아휴직 관련 법 조문(국가의 급여지급) 76
〈표 Ⅳ-3〉 육아휴직 관련 법 조문: 급여 조건과 급여 내용 77
〈표 Ⅳ-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내용 79
〈표 Ⅳ-5〉 인사제도 적용 모델 83
〈표 Ⅳ-6〉 제도 개선(1안):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분리형(단기) 86
〈표 Ⅳ-7〉 제도 개선(2안):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통합형(장기) 87
〈표 Ⅳ-8〉 제도 개선(2안)의 표준 사용 예시 88
〈표 Ⅳ-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활용시 실소득대체율 시뮬레이션 90
〈표 Ⅳ-10〉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내용(현행) 92
〈표 Ⅳ-11〉 시간선택제 지원금 내용 92
〈표 Ⅳ-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간선택제 지원 내용 92
[그림 Ⅱ-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1+2순위) 37
[그림 Ⅲ-1] 근로자 수요 요건 65
[그림 Ⅲ-2] 직무특성 요건 66
[그림 Ⅲ-3] 기업특성 요건 67
[그림 Ⅲ-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ㆍ기간의 허용 수준 69
[그림 Ⅳ-1] 생애주기별 기본 모델 활용 81
[그림 Ⅳ-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기간)선택 패키지 모델 82
[그림 Ⅳ-3] 제도 정착 및 확산 프로세스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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