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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Ⅰ장 서론 30
제Ⅱ장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선방안 32
제1절 중앙행정기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및 평가체계 개괄 32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괄 32
2.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괄 36
제2절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평가체계 점검 38
1. 사업별 정책효과 평가 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검토 38
2. 평가결과 환류시점에 대한 검토 53
3. 중복평가에 대한 검토 54
제3절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사항 58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58
2. 사업별 정책경로를 고려하여 성과관리 필요 60
3. 정책환류에 평가의 초점을 맞출 필요 61
4. 분야별 이질성 고려 필요 62
제4절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편방안 63
1. 전체사업 단순평가+분야별 핵심사업 선택집중 63
2. 분야별 심층평가 도입 69
3.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재설정 72
4.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78
5. 성과평가 일정 79
제Ⅲ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체계 점검 및 수립지침 보완 82
제1절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현황 82
1. 지자체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현황 82
2. 2018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검토 88
제2절 지자체 시행계획 및 평가관리 점검 96
1. 시행계획 점검 96
2. 수립지침 점검 97
3. 제도적 점검 99
제3절 지자체 시행계획 및 수립지침 개선(안) 100
1. 시행계획 개선 100
2. 수립지침 개선 105
3. 지자체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제도 및 일정 신구 비교 110
제Ⅳ장 인구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적절성 검토 111
제1절 영향분석과 영향평가 111
1. 영향분석과 영향평가: 용어와 정의 111
제2절 우리나라의 영향분석 113
1. 우리나라의 영향분석 개관 113
2. 환경영향평가 117
3. 인구영향평가 120
4. 부패영향평가 121
5. 성별영향평가 123
6. 건강영향평가 124
제3절 우리나라의 영향평가 125
1. 고용영향평가 125
제4절 인구영향분석의 적절성 검토 126
1. 인구영향분석제도의 도입 근거 검토 126
2. 제한적인 범위의 사후적 영향평가 132
참고문헌 133
〈표 Ⅱ-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중앙정부 시행계획 분야별 규모 34
〈표 Ⅱ-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35
〈표 Ⅱ-3〉 201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 과제 수 36
〈표 Ⅱ-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37
〈표 Ⅱ-5〉 고령사회대책 성과지표의 문제점 분류 및 예시 40
〈표 Ⅱ-6〉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중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은 사업 49
〈표 Ⅱ-7〉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중 재원투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업 52
〈표 Ⅱ-8〉 사회보장분야 중복과제수, 중복률 57
〈표 Ⅱ-9〉 사회보장분야 과제 중복횟수 57
〈표 Ⅱ-10〉 기획재정부 핵심사업 평가제도 대상사업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중복되는 사업 67
〈표 Ⅱ-11〉 2017년 저출산정책 심층평가 시 분야별 이질성에 따른 평가방향의 차이 71
〈표 Ⅱ-12〉 중앙행정기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안) 81
〈표 Ⅲ-1〉 지자체 수립지침의 성과지표 표기 양식 84
〈표 Ⅲ-2〉 지자체 시행계획 작성일정 및 주체(2018년 기준) 85
〈표 Ⅲ-3〉 「2016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의 지역유형별 정책 예산분석(예시) 87
〈표 Ⅲ-4〉 「2016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의 지역유형별 사업별 서비스 유형 구분(예시) 88
〈표 Ⅲ-5〉 지자체 시행계획 소요예산(양식) 89
〈표 Ⅲ-6〉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지역별 예산규모 90
〈표 Ⅲ-7〉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비율 91
〈표 Ⅲ-8〉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유형별 예산규모 및 비율 91
〈표 Ⅲ-9〉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공통사업의 지역별 예산규모 및 비율 92
〈표 Ⅲ-10〉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사업 사업유형별 예산규모 및 비율 93
〈표 Ⅲ-11〉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수 94
〈표 Ⅲ-12〉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기관별 예산규모 95
〈표 Ⅲ-13〉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기준 98
〈표 Ⅲ-14〉 2018년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사업 소요예산(예시) 101
〈표 Ⅲ-15〉 시행계획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분류체계 102
〈표 Ⅲ-16〉 지자체 시행계획 예산배분(예시1) 103
〈표 Ⅲ-17〉 지자체 시행계획 예산배분(예시2) 104
〈표 Ⅲ-18〉 지자체 시행계획의 중복성 확인(예시3) 104
〈표 Ⅲ-19〉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대분류 및 추진전략에 따른 분류체계 106
〈표 Ⅲ-20〉 충청북도의 2018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따른 분류 체계(예시) 107
〈표 Ⅲ-21〉 지자체 시행계획의 사업분류 변경(안) 108
〈표 Ⅲ-22〉 지자체 시행계획의 예산내역 변경(안) 108
〈표 Ⅲ-23〉 신구 비교표 110
〈표 Ⅳ-1〉 우리나라의 영향분석 비교 114
[그림 Ⅱ-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재원투입 추이(2006~2018) 33
[그림 Ⅱ-2] 사회보장 분야 평가제도 56
[그림 Ⅳ-1] 정책 순환과정 개념도 112
[그림 Ⅳ-2] 인구영향분석의 다양한 층위 1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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