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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여성주의와 법1. 여성주의 2 / 여성주의의 대두 2 /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2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2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3 / 여성주의의 발전 3 / 급진적 여성주의 3 /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4정신분석적 여성주의 5 /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5 /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6 / 생태 여성주의 62. 법여성학 7 / 법여성학의 생성 7 / 남성중심 법학에서의 탈피 7 / 여성을 위한 법 8법여성학의 목적 8 / 비판적 법여성학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대두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분류 9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0 /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10 /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11법여성학의 접근방법 11 / 연구방법의 세 가지 특징 11 / 근대법의 인간관의 수정 13여성을 위한 법학 14 /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14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14이상사회의 설계 15 / 성 주류화 153. 한국 법여성학의 역사 16 / 한국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평등의식의 발아기 17 / 법여성학의 태동기 18 / 법여성학의 성장기 19한국법여성학의 과제 22 / 법여성학의 취약분야 22 / 한국법여성학 과제 23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1. 헌법과 양성평등 26 / 여성주의가 원하는 평등 26 / 성중립적 평등주의의 취약점 26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 26 /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27 / 기회의 평등 27조건의 평등 28 / 결과의 평등 29 /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29 /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29평등사상의 현대적 수정 30 / 헌법의 평등권규정 31 /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 31 /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31정치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노동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복지부문에서 양성평등 33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33 / 평등권의 헌법적 효력 34 / 평등권의 효력 34평등권의 개인에 대한 효력 35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5 /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35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37 / 적극적 우대조치 37 / 할당제와 평등권 38 / 할당제의 종류 39 2. 양성평등기본법 40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40 / 법의 기본이념 40 /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 41제3장 여성주의법의 역사1. 여성주의법의 생성 46 /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이란 무엇인가 46 / 여성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462. 여성주의법의 발전단계 48 / 봉건주의청산기 48 / 법제정비기 49 / 여성주의법의 정착기 51여성주의법의 팽창기 543.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59 / 법원의 의식변화 59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60성희롱 판례 60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판례 61 / 고용평등 판례 614.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 62 / 여성운동의 국제화 62 / 국제협력의 필요성 63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 64 / 차별철폐와 차별철폐위원회 64 / 여성의 권리와 적극적 조치 65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66 /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66 / 한국의 가입과 양성평등의 실현 67제4장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1.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 70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71 / 2. 여성정치할당제 72 /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 72 /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723. 여성정치의 실태 73 / 제17대 국회의 여성비율 73 / 제18대 국회의 여성비율 74제19대 국회의 여성비율 744.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제언 75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75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75 / 여성광역선거구제 76제5장 여성의 직장생활1. 차별에서 평등으로 80 / 여성차별의 노동시장 80 / 실질적 차별 80 / 간접차별의 실태 81여성의 평등의식 81 / 여성노동의 주변화 82 /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832. 노동법의 변천 85 / 노동법에서 여성지위의 향상 85 / 경제성장기의 노동법 85여성노동운동과 입법활동 86 / 근로기준법 여성관련규정의 변천 86 / 여성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883.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89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89 / 차별의 정의 90차별의 구체적인 모습 91 /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91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92교육ㆍ배치ㆍ승진 등에서의 차별금지 95 / 정년ㆍ퇴직ㆍ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96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97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974. 직장과 자녀양육의 조화 98 / 모성보호의 필요성 98 / 모성권으로 인정 99모성보호에 관한 헌법과 법률 9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100 /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및 육아보호 1015. 여성고용할당제 104 /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104 / 할당제의 필요성 105 / 할당제의 종류 105웨덴과 미국의 할당제 106 / 여성고용할당제의 강제성 107 / 민간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 108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09제6장 여성의 가족관계1. 가족의 변화 114 / 가족이란 무엇인가 114 /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115 / 가족의 변화 115재혼가족의 증가 116 / 의학의 발전에 따른 가족의 변화 1172. 양성평등과 가족법 118 / 여성주의와 가족법 118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운동 119헌법으로 보장된 평등한 가족생활 119 / 민법상 가족의 범위 120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120부계혈통주의의 폐지 121 / 호주제도의 폐지 122 / 호적편별제도의 폐지 1223. 친족관계 125 / 친족범위 125 / 친족의 의미 125 / 구법의 친족관계 126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126 /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 127 / 혈 족 128인 척 129 / 배 우 자 129 / 친족의 법률효과 130 / 친족관계의 소멸 130제7장 여성의 결혼1. 여성의 연애와 결혼 1342. 약 혼 134 / 약혼의 의미 134 / 약혼의 법적 의미 135 / 약혼의 성립요건 135약혼의 효과 136 / 약혼의 해제 136 / 약혼해제의 효과 1383. 혼인의 성립 138 / 법률혼주의 138 / 혼인의 합의 139 / 혼인합의의 요건 141혼인신고 141 / 혼인합의 없는 신고의 효력 142 / 그 외의 혼인의 요건 1443. 혼인의 효과 144 / 가족관계의 변동 144 / 부부의 동거의무 144 / 부부의 부양의무 145부부의 협력의무 145 / 상호정조의무 146 / 성년의제 1464. 사 실 혼 147 / 사실상 혼인관계 147 / 사실혼의 성격 148 / 사실혼의 성립요건 149사실혼의 법적 효과 150 / 사실혼 존부확인 152 /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 1535.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3 /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53 / 혼인의 무효에 따른 효과 154혼인의 취소 155 /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155 /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156중 혼 157 /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 158 / 부부생활이 곤란한 사정 159 / 혼인취소의 판결 159혼인의 취소에 따른 효과 159제8장 여성의 재산보유1. 가사노동의 재평가 162 / 무임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162 / 가사노동의 생산성 논쟁 162직접적 경제가치와 간접적 경제가치 164 / 국민총생산량의 허점 164 / 가사노동의 재평가 1642. 가사노동가치의 산정 165 /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 165 / 가사노동의 산정방식 166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사노동평가 168 / 대체노동비용과 대체시설이용비용 산정방식 169소득상실 산정방식의 부당성 1693. 부부의 재산소유 171 /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지위 171 /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 172부부별산제 173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173 / 부부의 공동재산 174 / 법정재산제의 법률효과 175부부와 제3자의 외부관계 176 / 부부간의 내부관계 177 / 우리와 다른 외국제도 1784.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179 / 공동생활비용의 공동부담 179 / 일상가사대리권 180가사비용의 연대책임 1815. 부부 사이의 재산계약 182 / 부부재산계약의 자유 182 / 여성주의에 입각한 비판 183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84 / 부부재산계약의 무효 185 / 부부재산계약의 내부적 효력 186부부재산계약의 대외적 효력 187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188 / 혼인중 계약취소권 188제9장 이혼제도와 여성1.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0 / 이혼의 허용 190 /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190이혼부양료제 신설필요성 191 / 주거사용권 인정 192 / 공적 부조 제공 1922. 협의상 이혼 193 / 협의이혼의 자유 193 / 이혼의사의 합치 193 / 협의이혼의 절차 194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953. 재판상 이혼 196 / 재판상 이혼원인 196 / 가부장적 이혼사유의 잔재 197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97 / 민법의 입장 198 / 구체적 이혼원인 202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05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84. 이혼 후의 가족관계 208 /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208 /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209자녀의 양육자 210 / 양육비의 지급 211 /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212 /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 213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 215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216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16 / 재산분할제도의 기능 217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217 / 재산분할청구의 요건 220 / 재산분할청구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21재산분할의 종류 221 / 분할되는 재산 222 / 예물의 반환 227 / 재산분할의 실행 227사노동 부분의 분할 228 /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외국제도 229 / 평등설과 기여도설 230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231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관계 232 /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232제10장 임신과 출산1. 임신여성의 선택권과 불임시술 236 / 임신여성과 태아 사이의 이익충돌 236임신여성의 선택권에 관한 논쟁 236 / 불임시술의 자기결정 237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238원치 않는 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92. 대리임신과 대리모계약 240 / 대리모의 확산 240 / 대리모에 대한 비판 241대리임신의 허용에 관한 논쟁 242 / 대리모계약의 효력 243 / 대리모분만에 따른 친생자관계 2443. 출생에 관한 법적 문제 246 / 권리능력의 취득 246 / 출생의 시점 247 / 태아의 상속권 248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48제11장 아동의 보육1. 아동보육 252 / 영유아복지를 위한 보육정책 252 / 여성인력활용과 보육시설확대 253보육시설의 유형 2532. 영유아보육제도 254 / 영유아보육의 역사 254 / 보육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 255보육제도에 대한 적극적 입장 256 / 한국 영유아보육의 역사 257 / 보육시설의 종류 258보육비용의 국가부담과 양육비지원 259 / 보육정책의 미래 259제12장 여성의 자녀관계1. 양성평등한 부모 262 / 친자관계에서의 남녀차별철폐 262 / 친권행사에서의 양성평등 2622. 자녀의 성 263 / 자의 성과 본 263 /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의 변경 2643. 친자의 법적 지위 267 / 친자의 종류 267 / 혼인중의 출생자 267 / 혼인외의 출생자 267부모를 알 수 없는 자 268 / 혼인중 출생자 268 / 친생자의 추정 268 / 준 정 270인지에 의한 친자확인 271 / 인 지 271 / 임의인지 271 / 강제인지 273 / 인지의 효과 274친자에 관한 소송 275 /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275 / 친생부인의 소 276 / 친생부인의 허가 278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2794. 자녀의 입양 281 / 입양에 관한 사회적 문제 281 / 입양제도의 사회적 기능 281입양의 기본원칙 281알권리와 비밀보장과의 관계 282 / 입양의 법률관계 283 / 불완전양자제도 283 / 양친의 자격 284양자의 자격 284 / 입양의 허가 285 / 입양의 합의 285 / 미성년자의 입양 286피성년후견인의 입양 286 / 입양신고 287 / 입양의 효과 288 / 입양의 무효 289무효인 입양의 추인 290 / 입양의 취소 291 / 파 양 292 / 친양자제도 293친양자제도의 도입 293 /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과 2935. 부모의 친권 295 / 친권의 성격 295 / 부모의 친권행사 296 / 친권의 내용 297친권자의 유아인도청구 299 / 친권자의 대리권과 동의권 299 /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300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301 /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302친권의 소멸 304 /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3046. 인공수정자 307 / 인공수정의 의의 307 / 독신여성 인공수정의 사회문제 308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308 / 체외수정의 수정란 309 / 배우자간 인공수정 310비배우자간 인공수정 310 / 제3정자 인공수정자의 친생자추정 311 / 제3정자 인공수정자에 대한 친생부인 312정자제공자의 지위 313 /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 제3정자와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제13장 여성과 복지정책1. 여성의 실업과 빈곤화 316 / 여성의 실업의 실태 316 / 여성의 취업단절과 종신고용기피 316여성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 317 / 빈곤층의 여성화 318 / 실업으로 인한 생활변화 318가족스트레스에의 대처 319 / 여성노숙인의 증가 3202.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320 / 여성실업대책 320 / 고용보험법 321 / 여성복지대책 322사회보장기본법 323 / 한부모가족지원법 3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6제14장 여성의 노년1. 노인복지제도 330 / 노인복지제도의 방향 330 / 헌법의 노인복지규정 331 / 노인복지법 331국민연금법 3332. 가족 사이의 부양 334 / 부양의무 334 / 부양청구권의 발생 335 /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부양 336부부 상호간 부양의무 337 / 노부모와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338 / 부양의 순서 339 / 부양의 방법 340부양료의 결정 341 / 부양료 확정의 성격 342 / 과거의 부양료 342부양료의 구상청구 344 / 부양청구권의 양도 3453. 성년후견제도 346 / 성년후견제의 도입 346 / 성년후견의 여러 유형 347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349 /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350 / 노인과 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인권보호 351사생활과 주거의 존중 352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352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행위 353후견인의 자격 354 / 성년후견감독인 355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 청구 355제15장 여성과 상속제도1. 상속제도의 의의 358 / 사유재산제와 상속 358 /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 358 / 상속의 이론적 근거 3592.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 360 / 상속제도 360 / 상 속 분 361 / 상 속 인 361 / 상속의 순위 362부모나 배우자 대신 상속받는 제도 363 / 태아의 상속능력 364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365상속의 승인 366 / 상속의 포기 367 / 상속인이 없는 경우 3693. 배우자의 상속분 370 / 배우자의 상속순위 370 / 배우자 상속권의 구조 370외국법에서의 배우자 상속 371 / 배우자 상속권의 도입 필요성 372 / 기여분을 통한 보충 373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 373 / 유류분 제도 375 /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376유류분반환청구권 3784. 상속의 대상 380 / 상속되는 재산, 상속되지 않는 재산 380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속 381채권, 채무의 상속 381 / 주택임차권 382 / 손해배상청구권 383 / 위자료청구권 3845. 상 속 분 385 / 상 속 분 385 / 법정상속분 386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의 상속분 387상속분의 처분 388 / 기여분의 고려 389 / 기여분권리자 389 / 기여의 형태와 정도 390기여분의 결정 391 / 기여분과 유증 및 유류분의 관계 3926. 상속재산의 분할 393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393 / 분할 전 상속재산의 공유 39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394 / 분할의 효과 395 / 채권과 채무의 승계 3967. 상속회복청구 397 / 상속회복청구권 397 / 상속권의 침해 398 /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399상속회복의 청구 방법 399 / 상속재산의 회복 4008. 유 언 401 / 유언의 특징 401 / 유언의 방식 402 / 유 증 404유증의 요건 405 / 유증의 효력 405제16장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1. 조세제도의 일반론 408 / 조세제도와 여성 408 / 조세의 기본원칙 408남녀평등이념에 따른 조세부담 4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개념 4092. 결혼과 조세부담 410 / 과세단위의 설정 410 / 결혼 후의 조세부담 410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411 / 배우자상속세의 면제필요성 411 / 배우자상속세에서 고려할 사항 4114. 이혼과 조세부담 412 / 재산분할과 증여세 412 / 증여세부과의 부당성 413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414 / 세법과 사회변화 414 / 직장여성의 근로관계비용 414조세부담 불공평의 시정 415제17장 성폭력 등 범죄와 여성1. 한국의 성문화 418 / 성역할의 사회화 418 /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4192. 성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420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420 / 직장에서의 성희롱 421대학캠퍼스에서의 성희롱 421 / 가정에서의 성폭력 422 / 직장ㆍ학교ㆍ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4233. 성폭력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423 / 강 간죄 423 /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42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9직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43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안 431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수사 과정 431성폭력의 재판과정 432 / 남녀평등한 사회환경과 건전한 성문화 433양성평등한 성교육과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4345.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434 /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43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76. 스 토 킹 438 / 스토킹 범죄 438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4397. 부부강간죄에 관한 논의 440 / 부부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440부부강간죄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440 / 부부강간죄 처벌에 관한 법원의 입장 441제18장 포르노와 성매매의 금지1. 포르노의 금지 446 / 포르노란 무엇인가 446 / 포르노 규제주의 446 / 포르노 자유주의 447포르노 규제의 이유 448 /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449 / 포르노 규제의 한계와 그 범위 4502. 성매매의 금지 452 /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이중규범 452 / 성매매의 실태 453성매매의 금지에 관한 논쟁 454 / 성매매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454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455 /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457제19장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1. 남성학의 태동 462 / 남성의 문제제기 462 / 미국에서 전개된 남성운동 463남성학이란 무엇인가 464 / 남성학이 추구하는 이상향 4642.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 466 / 성별 고정관념에서의 탈피 466찾아보기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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