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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 방법 10
II. 포용적 복지 11
1. 포용적 복지: 전략과 가능성 / 이명현 12
1) 서론 12
2) 배경 13
3) 전략 18
4) 포용의 방법 25
5) 가능성 28
6) 결론 30
참고문헌 31
2. 포용적 복지와 부산의 지역복지 / 진재문 32
1) 서론 32
2)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전략 34
3) 포용적 복지 실현의 조건 41
4) 부산 지역복지의 과제 49
5) 맺음말 52
참고문헌 54
3.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이상록 55
1) 서론 55
2)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배경과 내용 56
3)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평가: 의의와 한계 62
4) 포용 복지의 이슈와 쟁점 63
5) 마무리하며 69
참고문헌 71
III. 지역사회 정책현안 72
1.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모형과 운영방안 / 지은구 73
1) 서론 73
2) 대구의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환경 74
3)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주민욕구조사 77
4)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기본구상 78
5) 대구사회서버스원의 기본 모형 83
6) 결론 89
2.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상 / 김종건 ; 조미정 91
1) 서론 91
2) 커뮤니티 케어를 둘러싼 논의 지형 93
3)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구상 102
4) 결론: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모형 107
참고문헌 110
3.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황정하 111
1) 서론 111
2) 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외국에서의 추진 사례 112
3) 커뮤니티케어의 지역단위 적용모델(안) 118
3) 결론 125
참고문헌 128
IV.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포용적 복지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증세와 증세정치 133
2) 포용국가의 정치적 지지기반 133
3)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 134
4) 적극적 고용 및 일자리 정책 134
5) 전향적인 소득보장수단의 검토 135
6) 기타 135
2. 지역사회 정책 현안 결론 및 제언 136
1)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모형과 운영방안 136
2) 지역 커뮤니티케어 구상 138
3)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39
〈표 II-1〉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최소주의 사회정책 16
〈표 II-2〉 대구 실업률 및 고용보험 가입률 17
〈표 II-3〉 전략별 개혁 방향 및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20
〈표 II-4〉 포용의 장과 방법 27
〈표 II-5〉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최소주의 사회정책 36
〈표 II-6〉 발전국가와 포용국가의 차이 40
〈표 II-7〉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 사회 정책의 개혁 방향 및 정책 패러다임 59
〈표 II-8〉 발전국가와 포용국가의 차이 64
〈표 III-1〉 대구시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수: 2022년 예측 75
〈표 III-2〉 대구시 보육 및 돌봄서비스영역 제공기관 유형별... 76
〈표 III-3〉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본 모형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88
〈표 III-4〉 Community care의 다양한 함축성의 구조화 94
〈표 III-5〉 단계적 추진 방향 96
〈표 III-6〉 3부처의 정책방향 비교 100
〈표 III-7〉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변화 추세 114
〈표 III-8〉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변화 추세 116
〈표 III-9〉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120
〈표 III-10〉 서비스 통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관계적 속성 121
〈표 III-11〉 공공과 민간조직 간 협력모형 123
〈표 III-12〉 핀란드의 주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75세 이상 노인비율 125
〈그림 II-1〉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14
〈그림 II-2〉 소득재분배 효과 : 지니계수 완화 효과 15
〈그림 II-3〉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16
〈그림 II-4〉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 16
〈그림 II-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19
〈그림 II-6〉 포용적 복지국가와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24
〈그림 II-7〉 사회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확산 25
〈그림 II-8〉 사회부문의 낙후 35
〈그림 II-9〉 문재인정부의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37
〈그림 II-10〉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비전: 3대비전, 9대전략 그리고 미래사회 38
〈그림 II-11〉 국가-사회 역동관계: 약한 국가, 독재 국가, 포용 국가 43
〈그림 II-12〉 정부의 종부세 강화에 대한 인식 46
〈그림 II-13〉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복지인식 47
〈그림 II-14〉 한국의 산업용 로봇 공급 추이와 로봇 밀집도(2016) 49
〈그림 II-15〉 포용 국가의 경제 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58
〈그림 II-16〉 포용 국가의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과 9대 전략 59
〈그림 III-1〉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원칙 80
〈그림 III-2〉 서비스원의 운영범위와 서비스영역(운영영역) 81
〈그림 III-3〉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 82
〈그림 III-4〉 민관협치위원회 인적 구성안 82
〈그림 III-5〉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모형 83
〈그림 III-6〉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본 모형 84
〈그림 III-7〉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96
〈그림 III-8〉 5대 전략과제 97
〈그림 III-9〉 구군-읍면동 개념도(안) 97
〈그림 III-10〉 (가칭)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안) 98
〈그림 III-11〉 (가칭)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유형도(안) 98
〈그림 III-12〉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개념도 99
〈그림 III-13〉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점 101
〈그림 III-14〉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구군 단위 추진체계도 108
〈그림 III-15〉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읍면동단위 추진체계도 109
〈그림 III-16〉 지역사회역량 구축 개념도 109
〈그림 III-17〉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제공체계 115
〈그림 III-18〉 일본 고령자분야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118
〈그림 III-19〉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념도 119
〈그림 III-20〉 퇴원환자 재가서비스 연계체계도 121
〈그림 III-21〉 커뮤니티케어 사례관리 모형 124
〈그림 IV-1〉 3대 비전과 9대 전략 131
〈그림 IV-2〉 포용적 복지국가와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131
〈그림 IV-3〉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혁신 132
〈그림 IV-4〉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범위와 서비스 영역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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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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