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유병택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0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2

1) 배경 12

2) 목적 13

2. 계획의 성격과 수립방법 14

1) 계획의 성격 14

2) 계획의 범위 14

3) 수립방법 15

3. 계획 이행 여건 17

1)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17

2) 연안 18

3) 인구 20

4) 경제 22

5) 산업구조 23

6) 농업 27

7) 건물 30

8) 재정 33

9) 에너지 34

10) 차량등록 대수 47

11) 산림 51

12) 정책이행여건 54

13) 충남도 계획 이행여건 요약 63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여건 64

1. 기후변화 현황과 영향 66

1) 기후변화 현황 66

2) 기후변화 전망 68

3) 기후변화 영향 76

2. 기후변화대응 정책 동향 89

1) 국제기후변화협약 동향 89

2)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92

3. 신기후체제 대응방안 101

1) 국외 101

2) 국내 104

4. 지방정부 정책 동향 110

1) 국내 지자체 대응 동향 110

2) 국외 지자체 대응 동향 113

제3장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122

1. 온실가스 인벤토리 124

2. 온실가스 배출현황 129

1) 직접배출 인벤토리 129

2) 간접배출 인벤토리 132

3) 감축 인벤토리 135

3. 온실가스 배출 전망 152

1) 개요 152

2) 전망 범위 153

3) 전망 방법 153

4) 전망 결과 156

4. 요약 158

제4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160

1. SWOT 분석 및 계획 추진전략 162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165

3. 2030 감축목표 167

1) 감축 잠재량 산정 및 감축목표량 설정 167

2) 2030 감축목표량 177

제5장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80

1. 감축사업 목록 선정 182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189

3. 사업별 감축목표량 191

제6장 계획의 세부추진체계 194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계획 196

2. 부문별 사업 이행 계획 206

1) 탈석탄 에너지전환 206

2) 기후선진도민 220

3)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229

4) 저탄소 농업·농촌 251

5) 자원순환형 사회 260

6)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269

3. 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276

1) 사업별 소요에산 및 계획안 276

2) 재원조달 방안 278

4.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289

1) 목표량 평가 측면 289

2) 사업 관리 측면 290

3) 추가 정책제언 292

참고문헌 294

용어와 약어 299

부록 :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이란 301

표제지

제출문 / 유병택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309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309

2. 계획의 성격과 수립방법 311

1) 계획의 성격 311

2) 계획의 범위 311

3) 수립방법 312

제2장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314

1. 온실가스 인벤토리 314

2. 온실가스 배출현황 319

1) 감축 인벤토리 319

3. 온실가스 배출 전망 326

1) 개요 326

2) 전망 방법 326

3) 전망 결과 328

4. 요약 331

제3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333

1. SWOT 분석 및 계획 추진전략 333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336

3. 2030 감축목표 338

1) 감축목표량 설정 338

제4장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340

1. 감축사업 목록 선정 340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342

제5장 계획의 세부추진체계 344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계획 344

2. 부문별 사업 이행 계획 354

1) 탈석탄 에너지전환 354

2) 기후선진도민 368

3)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377

4) 저탄소 농업·농촌 399

5) 자원순환형 사회 408

6)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417

3. 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24

1) 사업별 소요예산 및 계획안 424

2) 재원조달 방안 426

4.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437

1) 목표량 평가 측면 437

2) 사업 관리 측면 438

3) 추가 정책제언 440

부록 :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이란 442

vol.1 4

[표 1-1] 계획 수립 관련 주요 논의 경과 15

[표 1-2] 15개 시군별 면적 18

[표 1-3] 전국 연안습지면적 19

[표 1-4] 충청남도 인구현황(2018년 11월 기준) 20

[표 1-5] 시·군별 인구현황(2018년 11월 기준) 20

[표 1-6] 2045년 인구 전망(만명) 21

[표 1-7] 2017년 전국 상위 시도 지역소득 주요지표 22

[표 1-8] 충청남도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액 24

[표 1-9] 충청남도 사업체 수 25

[표 1-10] 충청남도 산업별 종사자 수 27

[표 1-11] 시도별 경지면적(ha. 2017년 기준) 28

[표 1-12] 시도별 소, 돼지, 닭 사육두수(두, 2017년 기준) 29

[표 1-13] 충청남도 건축물 현황(2017년 기준) 30

[표 1-14] 연한별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33

[표 1-15]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3

[표 1-16] 광역시도별 1차 에너지 공급현황(2017년) 34

[표 1-17] 전국 및 충남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현황 35

[표 1-18]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17년 기준) 36

[표 1-19] 전국 및 충남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량 및 비중(2017년 기준) 37

[표 1-20] 전국 및 충남의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현황 37

[표 1-21] 충남 시군의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및 1인당 에너지소비량 38

[표 1-22] 충남 시군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39

[표 1-23] 충남 시군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40

[표 1-24] 2017년 재생에너지 생산량 42

[표 1-25]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3

[표 1-26]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44

[표 1-27]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정의 45

[표 1-28]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태양, 풍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46

[표 1-29] 충남도 대지 기준 태양에너지 잠재량 47

[표 1-30] 충남도 주거용 건물 옥상 기준 태양에너지 잠재량 47

[표 1-31] 지역별 차량등록대수 48

[표 1-32] 지역별 그린카 보급 대수(2018.11. 기준) 49

[표 1-33] 전기차 및 수소 충전소 당 차량 대수(대/개소, 2017.11.) 50

[표 1-34] 충청남도 산림면적 및 임업생산(2017) 51

[표 1-35] 충청남도 임상현황(2017) 53

[표 1-36] 소유형태별 산림면적(2017) 53

[표 1-37] 에너지 전환 비전 주요 목표 지표 58

[표 1-38]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주요 사업 61

[표 1-39] 국민환경의식조사 항목 충 충청권 주요 특징 62

[표 2-1] 충청남도 기온 및 강수 변화 66

[표 2-2] 시나리오별 한반도 21세기 미래 기후 전망(기상청, 2012) 69

[표 2-3] 연대별 연평균 기온 전망 70

[표 2-4] 연대별 8월 연평균 최고기온 전망 71

[표 2-5] 연대별 1월 연평균 최저기온 전망 73

[표 2-6] 연대별 연평균 강수량 전망 74

[표 2-7] 연대별 연평균 폭염일수 전망 75

[표 2-8] 기상재해로 인한 기간별 인명피해 현황 79

[표 2-9] 여름철 기온변화 80

[표 2-10] 연도별, 충청남도 온열질환 신고건수 80

[표 2-11]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건수 81

[표 2-12] 연도별, 연령별 한랭질환 신고건수 81

[표 2-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3

[표 2-14] 연도별 충청남도 오존 농도 84

[표 2-15] 매개체 관련 질병전파에 대한 기후요소 84

[표 2-16] 기간별 기상특보(주의보) 발령현황 85

[표 2-17] 기간별 폭염일수 현황 85

[표 2-18] 기간별 평균 강수량 현황 86

[표 2-19] 하천 개수율 현황(2014년) 86

[표 2-20] 충청남도 조위관측소 연평균 관측결과 88

[표 2-21]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 및 자발적 감축 국가 90

[표 2-22] 시장 메커니즘 90

[표 2-23] 기후변화관련 국내 법률 93

[표 2-24] 기후변화대응관련 계획 수립 체계 95

[표 2-25]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주요 동향 96

[표 2-26] RPS 가중치 99

[표 2-27]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의 연도별 연료 혼합 비율 100

[표 2-28]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의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100

[표 2-29] 주요국의 NDC 내용 102

[표 2-30] 1.5℃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경로 및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 103

[표 2-31] 국가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107

[표 2-32] 해외 지방정부 감축목표 120

[표 3-1]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구분 125

[표 3-2] 감축 인벤토리 포함 여부에 따른 배출 부문 127

[표 3-3] 국가 및 충남 직접배출량(2016년 기준) 130

[표 3-4] 충남 직접배출량 추이(2016년 기준) 131

[표 3-5] 간접배출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량과 배출비중 132

[표 3-6] 충남 간접배출량 추이(2016년 기준) 134

[표 3-7] 가정 부문 직접배출량 활동자료 137

[표 3-8] 가정 부문 간접배출량 활동자료 137

[표 3-9] 상업 부문 직접배출량 활동자료 138

[표 3-10] 상업 부문 간접배출량 활동자료 139

[표 3-11] 공공·기타 부문 직접배출량 활동자료 139

[표 3-12] 공공·기타 부문 간접배출량 활동자료 140

[표 3-13] 2016년 충청남도 감축 인벤토리 중 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 배출량 141

[표 3-14] 수송 부문 직접배출량 활동자료 143

[표 3-15] 전국 및 충남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천톤, 2015년 기준) 144

[표 3-16] 광역시도별 차량등록대수 144

[표 3-17] 농축산 부문 직접배출량 활동자료 146

[표 3-18] 농축산 부문 직접배출량(2016년) 148

[표 3-19] 폐기물 부문 간접배출량 활동자료 149

[표 3-20] 처리방식별 폐기물부문 간접 배출량(2016) 149

[표 3-21] 처리방식별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간접배출계수 150

[표 3-22] 충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 150

[표 3-23] 충남 제1차 및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배출전망범위 비교 153

[표 3-24]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전망 방법 및 단계 155

[표 3-25] 충남 감축 인벤토리 부문 배출 전망과 2016년 배출실적 비교 157

[표 4-1] 감축잠재량 산정 범위 167

[표 4-2] 가정 부문 고효율 조명 보급률 및 효율개선 시나리오 168

[표 4-3] 가정 부문 가전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69

[표 4-4] 가정 부문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시나리오 169

[표 4-5] 상업 부문 고효율 조명 보급률 및 효율개선 시나리오 170

[표 4-6] 상업 부문 사무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71

[표 4-7] 상업 부문 냉·난방 효율개선 시나리오 172

[표 4-8] 공공·기타 부문 고효율 조명 보급률 및 효율개선 시나리오 173

[표 4-9] 공공·기타 부문 사무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73

[표 4-10] 공공·기타 부문 냉·난방 효율개선 시나리오 174

[표 4-11] 감축 잠재량 산정을 위한 그린카 보급대수 가정 175

[표 4-12] 연비 향상 요소별 향상률 175

[표 4-13]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증대 시나리오 176

[표 4-14] 충청남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결과 179

[표 4-15] 충남 감축 인벤토리 관련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79

[표 5-1] 1차 계획 이후 신규 추가되어 이행 중인 사업 184

[표 5-2] 제외 사업 185

[표 5-3] 내용 보완 사업 187

[표 5-4] 신규 추가 사업 188

[표 5-5] 6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목록 189

[표 5-6] 시나리오별 감축수단 보급 추이 191

[표 6-1] 부문별 예상 감축량 196

[표 6-2] 전력판매효과 제외 시 연도별 실질 BAU, 목표배출량, 예상 배출량 199

[표 6-3] 전력판매효과 포함 시 연도별 실질 BAU, 목표배출량, 예상 배출량 200

[표 6-4] 감축규모 기준 주요 사업별 감축량 비중 200

[표 6-5] 연차별 사업 목표(정량 사업 대상) 201

[표 6-6] 사업별, 부문별 연간 예상 감축량(정량 사업 대상) 203

[표 6-7] 탈석탄 에너지전환 부문 사업 206

[표 6-8] 기후선진도민 부문 사업 220

[표 6-9]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부문 사업 229

[표 6-10] 저탄소 농업농촌 부문 사업 251

[표 6-12] 자원순환형 사회 부문 사업 260

[표 6-12]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부문 사업 269

[표 6-13] 기금과 예산의 주요 특징 279

[표 6-14] 기후변화대응법(안) 기금 설치 관련 주요 조항(2017.07.27. 송옥주 의원 등 발의) 280

[표 6-15] 지자체 별 기후변화기금 운용 현황 282

[표 6-16] 일본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Japan GHG Reduction Fund, JGRF) 283

[표 6-17] 영국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284

[표 6-18] 독일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284

[표 6-19] 덴마크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284

vol.2 307

[표 1-1] 계획 수립 관련 주요 논의 경과 312

[표 3-1]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구분 315

[표 3-2] 감축 인벤토리 포함 여부에 따른 배출 부문 317

[표 3-3] 2016년 충청남도 감축 인벤토리 중 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 배출량 321

[표 3-4] 전국 및 충남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기준) 322

[표 3-5] 광역시도별 차량등록대수 322

[표 3-6] 농축산 부문 직접배출량(2016년) 324

[표 3-7] 처리방식별 폐기물부문 간접 배출량(2016) 324

[표 3-8] 처리방식별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간접배출계수 325

[표 3-9] 충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 325

[표 3-10]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전망 방법 및 단계 327

[표 3-11] 충남 감축 인벤토리 부문 배출 전망과 2016년 배출실적 비교 330

[표 4-1] 충청남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결과 339

[표 5-1] 6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목록 342

[표 6-1] 부문별 예상 감축량 344

[표 6-2] 전력판매효과 제외 시 연도별 실질 BAU, 목표배출량, 예상 배출량 346

[표 6-3] 전력판매효과 포함 시 연도별 실질 BAU, 목표배출량, 예상 배출량 347

[표 6-4] 감축규모 기준 주요 사업별 감축량 비중 348

[표 6-5] 연차별 사업 목표(정량 사업 대상) 349

[표 6-6] 사업별, 부문별 연간 예상 감축량(정량 사업 대상) 351

[표 6-7] 탈석탄 에너지전환 부문 사업 354

[표 6-8] 기후선진도민 부문 사업 368

[표 6-9]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부문 사업 377

[표 6-10] 저탄소 농업농촌 부문 사업 399

[표 6-12] 자원순환형 사회 부문 사업 408

[표 6-12]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부문 사업 417

[표 6-13] 기금과 예산의 주요 특징 427

[표 6-14] 기후변화대응법(안) 기금 설치 관련 주요 조항(2017.07.27. 송옥주 의원 등 발의) 428

[표 6-15] 지자체 별 기후변화기금 운용 현황 430

[표 6-16] 일본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431

[표 6-17] 영국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432

[표 6-18] 독일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432

[표 6-19] 덴마크 온실가스 감축기금 현황 432

vol.1 8

[그림 1-1] 과업추진방법 15

[그림 1-2] 충청남도 행정 구역 17

[그림 1-3] 전국 및 충남 지역내총생산액 추이(2010년기준가격(연쇄)) 23

[그림 1-4] 충남의 건축물연면적 증가율 추이 30

[그림 1-5] 건축물 면적 증감율(2016년 대비) 31

[그림 1-6] 주거용 건축물 면적 증감율(2016년 대비) 31

[그림 1-7] 상업용 건축물 면적 증감율(2016년 대비) 31

[그림 1-8] 충남도 건축허가 추이(건수, 2011.01.~2018.11.) 32

[그림 1-9] 충남도 건축물 연한별 연면적 비중 32

[그림 1-10] 전국 및 충남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추이(1996-2017) 35

[그림 1-11] 전국 및 충남의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1996-2017) 36

[그림 1-1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41

[그림 1-13] 충청남도 연도별 산림면적 현황 52

[그림 1-14] 충청남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부서(2019년 2월 기준) 54

[그림 1-15]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2015) 비전 56

[그림 1-16] 충청남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 56

[그림 1-17]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과 미래상 58

[그림 1-18] 충청남도 민선 7기 도정 비전 및 도정목표 60

[그림 1-19] 충청남도 지역 여건 요약 63

[그림 2-1] 충청남도 연평균강수량 변화(1973-2010년) 67

[그림 2-2] 21세기 한반도 기온, 강수량 변화 전망(RCP8.5) 69

[그림 2-3] RCP4.5/8.5에 따른 한반도 해수면 고도 변화 69

[그림 2-4] 연대별 연평균 기온 변화도 71

[그림 2-5] 연대별 8월 연평균 최고기온 변화도 72

[그림 2-6] 연대별 1월 연평균 최저기온 변화도 73

[그림 2-7] 연대별 연평균 강수량 변화도 75

[그림 2-8] 연대별 연평균 폭염일수 변화도 76

[그림 2-9]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82

[그림 2-10]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83

[그림 2-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구조 98

[그림 2-1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105

[그림 2-13]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108

[그림 2-14] 계획입지제도 개요 109

[그림 2-15] 영농형 태양광 개요 109

[그림 3-1] 감축 인벤토리 대상 배출 부문 128

[그림 3-2] 충청남도 감축 인벤토리 배출비중(2016년) 135

[그림 3-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136

[그림 3-4] 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 직접 및 간접 배출 비중(2016) 142

[그림 3-5] 시도별 일인 당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2017) 151

[그림 3-6] 충남 감축 인벤토리 부문 배출전망(~2030) 157

[그림 3-7] 감축 인벤토리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향 159

[그림 4-1] SWOT 분석 결과 및 추진전략 164

[그림 4-2]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비전 166

[그림 4-3]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전망, 목표배출량 178

[그림 5-1] 제2차 계획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183

[그림 5-2] 미래 사업 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보급량 가정 절차 193

[그림 6-1] 목표 달성 가능성 비교 197

[그림 6-2] 연도별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를 위한 예상배출량 산정방법 198

[그림 6-3] 전력판매효과 제외 시 연차별 감축목표 달성 전망 198

[그림 6-4] 전력판매효과 포함 시 연차별 감축목표 달성 전망 199

[그림 6-5] 2030년 태양광 설비 용량 구성 207

[그림 6-6] 연차별 소요예산 276

[그림 6-7] 재원구성(2030년 기준) 277

[그림 6-8] 주요 사업별 소요예산(2020~2030년 간) 277

[그림 6-9] 기금 재원 조달 방안 286

[그림 6-10]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정량평가사업 관리 화면 예시 291

vol.2 308

[그림 1-1] 과업추진방법 312

[그림 3-1] 감축 인벤토리 대상 배출 부문 317

[그림 3-2] 충청남도 감축 인벤토리 배출비중(2016년) 319

[그림 3-3] 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 직접 및 간접 배출 비중(2016) 321

[그림 3-4] 충남 감축 인벤토리 부문 배출전망(~2030) 330

[그림 3-5] 감축 인벤토리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향 332

[그림 4-1] SWOT 분석 결과 및 추진전략 335

[그림 4-2]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비전 337

[그림 4-3]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전망, 목표배출량(천톤) 339

[그림 5-1] 제2차 계획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341

[그림 6-1] 목표 달성 가능성 비교 345

[그림 6-2] 연도별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를 위한 예상배출량 산정방법 346

[그림 6-3] 전력판매효과 제외 시 연차별 감축목표 달성 전망 346

[그림 6-4] 전력판매효과 포함 시 연차별 감축목표 달성 전망 347

[그림 6-5] 2030년 태양광 설비 용량 구성 355

[그림 6-6] 연차별 소요예산 424

[그림 6-7] 재원구성(2030년 기준) 425

[그림 6-8] 주요 사업별 소요예산(2020~2030년 간) 425

[그림 6-9] 기금 재원 조달 방안 434

[그림 6-10]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정량평가사업 관리 화면 예시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