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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9
Ⅱ. 한국 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14
1. 사례 Ⅰ : 쌍용자동차 16
1) 기업 개요 16
2) 구조조정 직전의 경영 상황 17
3) 구조조정 진행 경과 20
4) 구조조정 결과와 문제점 23
2. 사례 Ⅱ : 금호타이어 25
1) 기업 및 노사관계 현황 25
2) 구조조정의 원인과 전개과정 28
3) 기업 희생방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31
4) 구조조정 결과와 문제점 32
5) 구조조정 개선방향 34
3. 사례 Ⅲ : STX조선해양 37
1) 기업 및 노사관계 현황 37
2) 구조조정 원인과 전개과정 40
3)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46
4) 구조조정의 결과와 문제점 47
5) 구조조정 평가와 개선방향 51
4. 사례 Ⅳ : 한국GM 55
1) 기업 개요 55
2) 구조조정 직전의 경영 상황 56
3) 구조조정 과정 60
4) 구조조정의 결과와 문제점 67
5) 구조조정 평가와 개선 방향 71
5. 사례 연구의 시사점 73
Ⅲ.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한계 77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유형과 방식 78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78
2)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78
3) 기업구조조정의 방식 80
2. 재무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ㆍ제도 81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워크아웃) 82
2)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희생(법정관리) 88
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90
4)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91
3. 구조조정 관련 고용정책과 법ㆍ제도 92
1) 「고용정책기본법」상 정책과 제도 93
2)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의 지원 96
3)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99
4. 한국의 구조조정 관련 법ㆍ제도의 한계 104
Ⅳ. 독일의 구조조정 모델 110
1. 2008/09년의 '고용기적' 112
1) 실태 112
2) 비판적 평가 114
2. '폭스바겐 모델' 117
1) 태동 : 위기대응책 117
2) 고용안정적 노동시간 단축 118
3) 집단적 정상상태로서의 '풀타임 단축' 120
4) 거시경제적 영향 121
5) 고용안정과 혁신정책 122
3. '고용안정 단체협약' 123
1) 단체협약의 체결 125
2) '고용안정 단체협약'의 평가 126
4. '지멘스 모델' 128
1) 동독의 주35시간제 도입 좌절 128
2) "지멘스 모델" : '주40시간제'의 재도입과 유연화 130
5. '고용안정 단체협약'의 진화 132
1) 협약의 확산 132
2) 협약의 구성요소 133
6. 유연노동시간제 148
1) 체제정책으로서의 노동시간정책 149
2) 유연 노동시간제의 장점 151
3) 유연성의 형태 153
4) 유연노동시간의 종류 156
5) 유연화의 경제적 효과 191
6) 전제로서의 노동시간계좌 193
7. 노동시간계좌제 194
1) 노동시간계좌의 종류와 보증 194
2) 노동시간계좌제의 확산과 기능 198
3) 노동시간계좌의 활용 실태 201
8. 기업 차원의 고용안정 수단 203
1) 초과노동의 감축, 고용해지계약, 개인별 노동시간단축 203
2) 기업차원의 노동시간 유연화 204
3) 단축노동 : 기업 차원의 유연노동시간제 210
9. 정리해고 220
10. 고용안정 전략의 미래 222
1) 예방적 고용안정 222
2) 고용안정에서 고용촉진으로 229
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언 242
1. 고용안정에 관한 사회적 협의와 기본협약의 체결 244
2.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강화 246
3. 예방적 구조조정의 도입 247
4.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ㆍ참여를 제도화 248
1)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실질적 협의ㆍ참여 제도화 248
2)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마련 249
5. 기업 차원의 '내부유연성'의 확립 251
1) 노동시간 유연화 251
2) 노동시간계좌제의 도입 253
3)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254
6.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의 여타 조건 254
1) 사회동반자관계의 정착 254
2) 연대의식의 체화 255
3) 생활임금의 보장 256
4) 복지제도의 뒷받침 256
5) 공정한 회계실사 및 산업컨설팅 257
6)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 258
참고문헌 260
〈표 1〉 쌍용자동차 주요 경영 지표 17
〈표 2〉 쌍용자동차 지부의 자구안 주요 내용 21
〈표 3〉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 주요 일지 22
〈표 4〉 국내 타이어 3사 실적추이(2016~2017년) 26
〈표 5〉 금호타이어 인원변동 현황 26
〈표 6〉 금호타이어 1사 4노조 현황 27
〈표 7〉 기업매각에 관한 채권단ㆍ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입장 31
〈표 8〉 자구계획안에 관한 채권단ㆍ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입장 32
〈표 9〉 금호타이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주요내용 비교 36
〈표 10〉 STX조선해양 연도별 인원현황(2002~2015년) 39
〈표 11〉 STX조선해양 연도별 인원현황(2016~2018년) 39
〈표 12〉 조선산업 정책에 대한 정부ㆍ채권단과 노동조합의 입장 46
〈표 13〉 조선산업 인력정책에 대한 정부 채권단과 노동조합의 입장 47
〈표 14〉 2012년 이후 STX조선해양 노사 간 주요 합의 53
〈표 15〉 한국지엠 차입금 추이 58
〈표 16〉 한국지엠 차입금 연도별 만기도래 금액 58
〈표 17〉 한국 정부에 대한 GM의 주요 요구 내용 63
〈표 18〉 한국지엠 구조조정 주요 일지 67
〈표 19〉 한국지엠 구조조정 협상 주요 결과 68
〈표 20〉 한국지엠 모델별 생산 70
〈표 21〉 부문별 노동시간계좌 도입 현황 199
〈그림 1〉 금호타이어 2008~2017년 실적 추이 29
〈그림 2〉 STX조선해양 2008~2017년 실적 추이 42
〈그림 3〉 STX 조선해양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컨설팅 결과 50
〈그림 4〉 STX조선해양 사업부문 축소 현황 52
〈그림 5〉 한국지엠 생산 및 판매 추이 57
〈그림 6〉 기업회생 절차 89
〈그림 7〉 노동시간모델 개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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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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