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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3.072 -19-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223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8)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2596
제어번호
MONO1201942304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재식
부록: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이전표제: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참고문헌: p. 222-223
중국, 베트남 법률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함 ;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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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알아두기 9

제1장 개요 10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14

제3장 법제도 개요 및 주요 법리 58

제1절 중국 60

I. 중국의 사법제도 일반 60

II. 반부정당경쟁법 제도 개요 60

III.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요 법리 61

제2절 베트남 66

I. 사법제도 일반 66

II.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요 67

III.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혁 69

IV.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법리 72

제3절 인도 77

I. 인도의 사법제도 일반 77

II. 부정경쟁방지 관련 제도 개요 78

제4장 판례 84

제1절 중국 86

I. 영업비밀 침해 86

II. 트레이드 드레스 90

III. 사칭행위(passing-off) 93

IV. 허위광고 97

V.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99

제2절 베트남 108

I. 트레이드드레스 관련 108

II. 도메인네임 해적행위 관련 136

제3절 인도 149

I. 영업비밀 관련 149

II. 트레이드드레스 161

III. 상표 희석화 172

IV. 도메인네임 183

제5장 정책 190

제1절 중국 192

I. 중국의 부정경쟁방지 관련 정책 192

II. 집행부서의 법집행 활동 193

III.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 196

제2절 베트남 199

I. 베트남 경쟁법 개정 199

II.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개정 201

III. 베트남 형법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03

제3절 인도 205

I. 부정경쟁 방지 관련 동향 205

II. 국가기술혁신법 초안 206

III. 국가지식재산권정책 208

IV. 인도 영업비밀 보호의 전망 210

제6장 정책적 시사점 214

부록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222

참고문헌 231

[뒷표지] 233

표 3-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과태료 부과 기준 65

그림 4-1. 왕라오지, 자둬바오 량차 91

그림 4-2. 다종 생활용품에 대한 원고 이미지 통일 적용 사례: 페리야르 166

그림 4-3. 나마스테 로고의 사용 모습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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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9878 LM 343.072 -19-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9879 LM 343.072 -19-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47059 LM 343.072 -19-12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특허청 [편]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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