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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디자인보호법 =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design protection act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6.0484 -1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431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8)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2589
제어번호
MONO120194233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전정화
이전표제: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디자인법
참고문헌: p. 431
중국, 인도, 베트남 법률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함 ;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알아두기 10

제1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법령 현황 11

제1절 중국 13

I. 중국의 특허제도의 발전 13

II. 중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의 발전 16

III.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18

제2절 인도 19

제3절 베트남 22

제2장 디자인보호법 조문대조표 25

제3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판례 173

제1절 중국 175

I. 디자인 동일·유사 175

II. 침해판단기준 205

III. 디자인 특허 침해 208

제2절 인도 215

I. 디자인의 등록요건(신규성) 215

II. 디자인의 등록요건 217

III. 디자인권 등록 취소 223

IV. 디자인의 유사판단 226

V. 디자인권 침해 및 등록무효 항변 227

VI. 디자인권자의 사칭 통용의 주장 232

VII. 디자인권 침해 234

VIII. 인도와 국내 기업 간의 디자인 관련 사례 (등록취소) 237

제3절 베트남 240

I. 디자인 등록취소 및 디자인권 침해 240

II.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의 유사판단 243

III. 디자인권 침해 247

IV. 디자인권 침해(간접침해) 252

V.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의 유사판단 256

VI. 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여부 261

제4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정책 265

제1절 중국 267

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출원행위에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개정 267

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의견 수렴 실시 268

I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발표 269

IV. 중국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규획 발표 271

V. 중국 최고인민법원, 난징시 등 4개 중급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기구 설립 승인 272

VI.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특허 수수료 등에 관한 새로운 표준 발표 273

V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274

VIII.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심판백서 발표 276

IX.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판정지침 개정' 277

X.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지도성 사례 10건 발표 279

X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전형적 사례 발표 279

XII.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업무보고 발표 282

XIII. 중국 국가해양국, '국가 해양 혁신지수 보고서 2016' 발표 284

XIV.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제 디자인 분류와 국민경제산업 분류 참고관계표' 발표 285

XV.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지식재산권 등을 담은 '민법총칙' 통과 286

XV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중국 특허통계연보' 발표 287

XV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디자인 통계 브리핑 발표 288

제2절 인도 290

I. 인도 디자인법 규정과 GUI디자인의 보호가능성 290

II. 인도 산업디자인 관련 일반동향(2016-2017) 291

III.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의 보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 293

IV. 인도 특허청,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294

V. 인도에서의 디자인과 저작권의 중첩 문제 해결 295

VI. 인도의 디자인 분류체계 관련 297

VII. 디자인권의 침해행위 및 Passing off 소송에서의 병합심리 여부 300

VIII. 디자인의 중요성과 인도의 잠재력 - MAKE IN INDIA 303

제3절 베트남 307

I. 베트남의 디자인제도의 기본 구조 307

II.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기관 326

III. 베트남 디자인 산업 및 디자인 교육발전 정책 327

IV. 베트남-대전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 교류 및 한국發 IP 바람 강세 331

V.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디자인 심사절차 관련 주요 개정사항 332

VI. 베트남 지식재산권조사기관(VIPRI) 관련 336

VII. 베트남 형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338

제5장 국가별 시사점 341

제1절 국가별 주요사항 요약 343

제2절 중국 346

제3절 인도 348

제4절 베트남 351

제6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법령 전문 353

제1절 중국 특허법 355

제2절 인도 디자인법(2001년 5월 11일 시행) 374

제3절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공통 및 디자인관련 부분) 399

참고문헌 441

[뒷표지] 442

표 4-1.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관리방법 및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의 우선심사 대상 270

표 4-2. 2017년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10대 전형적 사례 280

표 4-3.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등록, 유효 현황(2017.1.~12.) 288

표 4-4. 인도의 산업디자인 출원, 심사, 등록 동향 292

표 4-5. 인도 국내외 출원인 동향 293

표 4-6. 인도 국내외 최대 출원인 순위 293

표 4-7. 베트남 디자인교육의 역사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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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9884 LM 346.0484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9885 LM 346.0484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47058 LM 346.0484 -19-3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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