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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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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8
제2장 4차 산업 관련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국제 논의 동향 20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등장배경 및 논의 경과 22
I. 4차 산업혁명의 등장 22
II. 4차 산업혁명 논의 경과 24
제2절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26
I. 미국 26
II. 일본 30
III. 중국 56
IV. 유럽 61
V. 한국 70
VI. 소결 76
제3장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변화 78
제1절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80
I.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80
II. 4차 산업혁명 환경의 특성 85
제2절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정비 88
I. 변화의 필요성 88
II.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원리 89
III. 특허제도 환경의 검토 97
IV.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108
제3절 새로운 형태의 창작의 보호 112
I.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 112
II. 데이터 중심의 혁신 보호 방안 124
III. 실용신안제도의 활용 141
IV. 소결 159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식재산권 162
제1절 서론 164
제2절 블록체인의 정의 및 특징 166
I.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166
II. 블록체인의 역할 및 검토배경 168
제3절 블록체인 기술동향 및 전망 171
I. 블록체인 기술 및 특허 동향 171
II. 블록체인의 발전 전망 174
제4절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식재산 관리 178
I.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178
II.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적용가능성 185
III.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 적용 사례 191
IV. 해결해야 할 문제 193
제5절 소결 204
제5장 결론 206
참고문헌 211
[뒷표지] 221
표 1-1. 4차 산업혁명&IP 관련 국가별 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16
표 1-2. 연차별 주요 연구범위 18
표 2-1. 독일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 등장배경 24
표 2-2. 「(美 FTC) 빅데이터: 수용을 위한 수단인가 배제를 위한 수단인가? 쟁점의 이해」의... 27
표 2-3. (美 NTSC) 「AI의 미래에 대한 준비」 보고서의 주요 내용 28
표 2-4. 「(美 대통령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내용 29
표 2-5. (일본) Society 5.0을 실현을 위한 과제 33
표 2-6.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의 구조 37
표 2-7. (일본) 신기술의 개요와 응용사례 46
표 2-8. (일본) 2018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중점사항 52
표 2-9. (중국)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의 중점분야별 주요 추... 60
표 2-10. (네덜란드) 스마트 인더스트리 도전과제 63
표 2-11. (EPO) 4차 산업 관련 기술 분류 65
표 2-12. (유럽) EPO 특허심사지침 컴퓨터 관련발명(CII) 신규 개정 사항 69
표 2-13. (한국) 4차산업혁명위원회 검토 대상 안건명 72
표 2-14. (한국) 제4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73
표 3-1. 4차 산업혁명 12대 핵심 신흥기술 81
표 3-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87
표 3-3.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95
표 3-4. 재산권의 보호원칙으로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비교 96
표 3-5.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126
표 3-6. 데이터 중심 혁신을 위한 검토사항 128
표 3-7. (일본) 데이터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일본의 주요 법제도 130
표 3-8. 주요국의 데이터 비식별조치 기준 139
표 3-9.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 140
표 3-10.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주요 차이점 143
표 3-11. 한중일 실용신안제도의 주요사항 비교 153
표 3-12.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159
표 4-1. 블록체인의 종류 167
표 4-2.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169
표 4-3. 연도별·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현황 172
표 4-4. 블록체인 국내 특허출원 Top 5 173
표 4-5. 블록체인 관련 전세계 특허출원 Top 10 173
표 4-6. 블록체인 세대 구분 175
표 4-7. 기타 해외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 182
표 4-8. 국내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활용 사례 184
표 4-9. 저작권 분야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 주요 사례 192
그림 1-1. 연구단계별 추진체계 19
그림 2-1. (일본) 지적재산전략비전과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관계 31
그림 2-2. (일본) Society 5.0에 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32
그림 2-3.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의 배경 37
그림 2-4. (일본) 개정 부경법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44
그림 2-5. (일본) 지적재산전략 비전 책정의 접근 방법 45
그림 2-6. (중국) 주요 IT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현황 58
그림 2-7. (유럽)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출원 비율 66
그림 2-8. (유럽) 특허청 개정 심사지침(2018.11.)에서 특허성에 대한 2단계 접근법 68
그림 2-9. (한국)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71
그림 3-1.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138
그림 4-1. 블록체인거래 원장의 구조 166
그림 4-2. 블록체인 기반 분산환경 네트워크 168
그림 4-3.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 논문 171
그림 4-4. 블록체인 활용 분야 국가별 특허 현황 174
그림 4-5.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 176
그림 4-6. 블록체인의 발전 전망 177
그림 4-7.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개요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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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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