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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제2장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23
제1절 개요 25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28
I. 특허조사·분석 28
II.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29
제3절 특허출원·등록 비용 34
I. 특허출원·등록 34
II.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현황 39
제4절 기술취득금액 42
I. 기술취득 42
II.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43
제5절 기술양도·대여 소득 45
I. 기술양도·대여 45
II.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47
제6절 직무발명보상금 50
I. 직무발명보상 제도 50
II.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조세지원 제도 52
III. 현황 및 논의 55
제3장 해외 기술혁신활동 세제 59
제1절 미국 61
제2절 영국 63
제3절 프랑스 64
제4절 일본 67
제5절 중국 73
제4장 국내 기술취득활동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1절 R&D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77
I.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의 관계 77
II.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81
III. 세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정책효과의 효율성 증대 87
IV. 2018년 세법개정안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91
제2절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92
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포함 92
II. 세액공제 제도 확대 94
III. 과세특례제도 확대 101
IV. R&D 세제지원의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102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05
참고문헌 109
부록 111
부록 1. 2018 조세지출건의서 113
[뒷표지] 143
표 1-1.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세제 이슈 21
표 2-1. 국가별 민간 R&D 규모 추이 26
표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31
표 2-3.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추이 35
표 2-4.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추이 36
표 2-5.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37
표 2-6.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 비용 38
표 2-7.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9
표 2-8.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40
표 2-9. 거래자 유형별 기술취득 43
표 2-10.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규정(조특법 제12조 제2항) 44
표 2-11.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44
표 2-12. 기업보유특허의 사업화율 46
표 2-13.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46
표 2-14. 기업유형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46
표 2-15.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관련 세법 개정 사항 48
표 2-16.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규정(조특법 제12조 제1항, 제3항) 48
표 2-17. R&D 및 기술이전 관련 정부 조세지출 현황 49
표 2-18.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51
표 2-19.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율 추이 54
표 2-20. 근로소득세 적용 세율 55
표 4-1. 기업유형별 R&D 활동 비교 80
표 4-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2016년 기준) 89
표 4-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 92
표 4-4.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94
표 4-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현황(2011년 기준) 94
표 4-6.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96
표 4-7.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변화 96
표 4-8.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97
표 4-9.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관련 조세특례 조세지출규모 비교 98
표 4-1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99
표 4-1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100
표 4-12.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101
표 4-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추이 101
표 4-1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추이 102
그림 2-1. R&D 조세지원규모 26
그림 2-2. 국내 기업의 NPE 분쟁소송 추이 34
그림 2-3. IP5 특허청의 특허 출원 동향 36
그림 2-4. IP5 특허청의 특허 존속율 동향 37
그림 2-5. 기업규모별 특허 출원 추이 38
그림 2-6. 지식재산 매각·이전 관련 장애요인 45
그림 4-1.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7
그림 4-2. 특허박스 도입과 세수 균형 프로세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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