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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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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2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4
I.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34
II. 연구의 필요성 3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40
I. 연구의 목적 40
II.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방법 검토 44
제1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개념 46
I. 산업의 분류 46
II. 산업구조 변화와 지식재산 집약산업 47
III. 지식재산 집약도와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50
제2절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제도적 특성 53
I. 산업재산권 54
II. 저작권 60
III. 지리적표시권 63
IV. 식물품종보호권 70
제3절 지식재산 유형별 집약산업 분류기준 검토 72
I. 특허권 집약산업 73
II. 디자인권 집약산업 75
III. 상표권 집약산업 77
IV. 지리적표시권 집약산업 79
V. 저작권 집약산업 81
VI. 식물품종보호권 집약산업 87
제4절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방법 검토 89
I. 데이터 활용범위 89
II. 지식재산 DB와 기업정보 DB의 연계 90
III. 산업 분석 단위 93
IV. 소결 100
제3장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도출 102
제1절 데이터 및 방법론 104
I. 특허·디자인·상표권 집약산업의 분류 절차 105
II.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류 109
제2절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 112
I. 특허권 집약산업 112
II. 디자인권 집약산업 120
III. 상표권 집약산업 126
IV. 저작권 집약산업 132
제3절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의 추이 비교 136
제4장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144
제1절 데이터 및 방법론 146
제2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148
I. 고용 기여도 150
II. 임금 프리미엄 151
III. 부가가치 기여도 153
IV. 연구개발 비중 155
V. 광고비 비중 157
VI. 주요국 결과와의 비교 분석 158
제3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현황 분석 163
I.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고용 창출 효과 163
II.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1인당 평균 임금 추이 분석 166
III.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 169
제4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72
I. 기존 연구 검토 173
II. 분석 모형 및 데이터 176
III. 분석 결과 182
제5장 결론 194
제1절 요약 196
제2절 시사점 199
참고문헌 205
부록 210
부록 1. 미국 저작권 집약산업(NAICS)과 한국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중 핵심 저작권산업(KSIC 기준) 연계표 212
부록 2.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약산업의 매출액을 활용한 세분류, 소분류 기준 저작권 집약산업 도출 215
부록 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KSIC 9차 기준) 218
부록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KSIC 10차 기준) 222
[뒷표지] 226
표 2-1. 전통적인 산업분류 46
표 2-2. 지식집약산업과 유사한 산업분류 및 근거 법률 48
표 2-3. 집약산업의 분류 및 정의 49
표 2-4. 기존 연구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 집약도 51
표 2-5. 산업재산권 유형별 특성 요약 54
표 2-6. 다양한 상표권의 유형 56
표 2-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의 및 예시 59
표 2-8. 저작권의 분류와 관련 권리 61
표 2-9.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관련 권리 62
표 2-10. 국가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64
표 2-11. 유럽 지리적표시의 범위와 법적근거 65
표 2-12.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관청 및 현황 69
표 2-13. UPOV 상위 10개국 품종보호 출원 현황('16년 기준) 70
표 2-14.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범위 72
표 2-15. 각국의 특허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74
표 2-16. 각국의 디자인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76
표 2-17. 우리나라 특허청의 디자인 수수료 체계 77
표 2-18. 각국의 상표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78
표 2-19. 우리나라 특허청의 상표 수수료 체계 79
표 2-20. 유럽의 지리적표시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80
표 2-21.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표권 둥록 현황 81
표 2-22. WIPO의 저작권산업 분류체계 82
표 2-23. 각국의 저작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83
표 2-24.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 (예시) 85
표 2-25. 주요국의 저작권요인 86
표 2-26. 유럽의 식물품종보호권 집약산업 분류기준 88
표 2-27. 국가별 분석 데이터 범위 89
표 2-28.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도 산출에 활용한 지식재산 정보 90
표 3-1. 지식재산권 유형별 국내법인의 등록 비중 106
표 3-2.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류 절차 예시 109
표 3-3.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약산업의 규모 (2010년, 2015년) 110
표 3-4. 분석 대상 특허 등록건수 112
표 3-5. 특허 등록건수 상위 10개 산업 (소분류) 113
표 3-6. 특허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14
표 3-7. 특허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06-'09년) 115
표 3-8. 특허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11-'14년) 116
표 3-9. 우리나라의 특허권 집약산업의 분포 (KSIC 소분류 기준) 117
표 3-10. 우리나라의 특허권 집약산업의 변동 ('06-'09년 → '11-'14년) 119
표 3-11. 분석 대상 디자인 등록건수 120
표 3-12. 디자인 등록건수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21
표 3-13. 디자인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22
표 3-14. 디자인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06-'09년) 123
표 3-15. 디자인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1-'14년) 124
표 3-16. 우리나라의 디자인권 집약산업의 분포 (KSIC 소분류 기준) 125
표 3-17. 우리나라의 디자인권 집약산업의 변동 ('06-'09년 → '11-'14년) 126
표 3-18. 분석 대상 상표 등록건수 126
표 3-19. 상표 등록건수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27
표 3-20. 상표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28
표 3-21. 상표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06-'09년) 129
표 3-22. 상표 집약도 상위 20개 산업 (소분류) ('11-'14년) 130
표 3-23. 우리나라의 상표권 집약산업의 분포 (KSIC 소분류 기준) 131
표 3-24. 우리나라의 상표권 집약산업의 변동 ('06-'09년 → '11-'14년) 132
표 3-25.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약산업의 도출 결과 134
표 3-26.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포 (KSIC 소분류 기준) 135
표 3-27. 산업 수준별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결과 136
표 3-28.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변동 ('06-'09년 → '11-'14년) 137
표 3-29.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 비교 138
표 3-30.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포 (KSIC 소분류 기준) 139
표 3-31. 지식재산권 유형별 집약산업의 중복 영역 140
표 3-32. 9차-10차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변경 내역 (KSIC 소분류 기준) 142
표 4-1.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기간 및 출처 146
표 4-2.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기여도 분석 단계 및 데이터 147
표 4-3. 연도별 추이 분석을 위한 지표 설명 148
표 4-4.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 150
표 4-5. 고용 증가율이 높은 10대 산업 151
표 4-6.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임금 프리미엄 152
표 4-7. 임금이 높은 10대 산업 152
표 4-8. 임금 상승률이 높은 10대 산업 153
표 4-9.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154
표 4-10. 부가가치가 높은 10대 산업 154
표 4-11.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10대 산업 155
표 4-12.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연구개발 비중 156
표 4-13. 2015년 기준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10대 산업 156
표 4-14. 2015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광고선전비 비중 157
표 4-15. 2015년 기준 광고비 지출이 높은 10대 산업 157
표 4-16.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 비교 158
표 4-17.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평균 주급 및 임금 프리미엄 비교 159
표 4-18.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비교 160
표 4-19.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 결과 비교 162
표 4-20.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고용 기여도 163
표 4-21.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고용의 지역별 분포 165
표 4-2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임금 프리미엄 166
표 4-2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1인당 평균 임금의 지역별 비교 168
표 4-2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기여도 169
표 4-25.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부가가치의 지역별 분포 171
표 4-26. 분석 모형 177
표 4-27. 변수 설명 178
표 4-28. 전체 산업의 변수별 기술 통계량 (N＝224) 181
표 4-29. 지식재산 집약산업/비집약산업의 변수별 기술 통계량 182
표 4-30. 전체 산업에 대한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84
표 4-31.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84
표 4-32.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 대한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85
표 4-33. 전체 산업의 양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86
표 4-34.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양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87
표 4-35.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의 양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88
표 4-36. 전체 산업의 질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90
표 4-37.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질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91
표 4-38.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의 질적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92
표 4-39. 고용창출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193
표 4-40. 주요 경제지표별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기여도 분석 결과 197
표 4-41. 계량 분석에 따른 시사점 198
표 4-42. 연도별 추이 분석에 따른 시사점 200
표 4-43. 지역별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200
표 4-44. 연도별 경제 지표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산업 영역 203
그림 1-1. 범용기술의 혁신과 산업혁명 35
그림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36
그림 1-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37
그림 1-4. 연구의 단계별 내용 40
그림 2-1. 지식재산권 체계도 53
그림 2-2. EPO·EUIPO(2016)의 데이터 연계도 91
그림 3-1. 연구 흐름도 104
그림 3-2. 지식재산 집약도 산출을 위한 DB 연계도 105
그림 3-3. 지식재산권 유형별 집약산업의 중복 영역 141
그림 3-4. 지역별 고용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비중 추이 (2010년 vs. 2015년) 164
그림 3-5. 지역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임금 프리미엄 추이 (2010년 vs. 2015년) 167
그림 3-6. 지역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추이 (2010년 vs. 2015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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