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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 기술영향평가와 과학기술의 책임성 9
기술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10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2018년 일정 12
Chapter 1.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15
1. 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인가 16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16
2.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18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블록체인의 탄생 18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열매 비트코인 20
오래된 미래 기술, 블록체인 23
블록체인의 이론적 뿌리 24
제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탄생 26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29
3.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 31
금융 32
의료 33
물류ㆍ유통 34
공공 서비스 37
4. 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39
해외 동향 39
국내 동향 45
Chapter 2.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8
1.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 49
1. 산업 49
신뢰의 기술을 통한 협업 효율화 49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프로토콜 블록체인 49
정보의 진위 확인 단계의 삭제로 효율성 증대 51
물류ㆍ유통 분야에서 시작된 변화 53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전망 55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ICO의 명과 암 58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모집 방법 ICO 58
ICO 투자 현황 60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ICO 현황 60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등장 65
갈수록 다양해지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65
가상통화 보상 체계에 기반한 디앱의 발전 66
블록체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68
수요가 확대되는 직업군 68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 69
신기술 도입 비용이 충분한 기업이 시장 주도 73
자본에 의한 시장 양극화 심화 가능성 73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정 주체 배제 문제 75
2. 거래 및 소비 78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의 확대 78
쇠고기 등 신선식품 유통에 활용 78
다이아몬드 등 귀중품 유통에도 유용 80
이동 과정에 안전성이 중요한 물품 운반에도 활용 82
개인 간의 거래 활성화 83
중개자 없이 믿고 사고팔 수 있는 환경 조성 83
2. 블록체인 기술과 윤리 86
1. 법적 이슈 86
알 권리 VS. 잊힐 권리 86
정보 주체의 '잊힐 권리' 86
블록체인상 정보의 분산성, 불변성, 비가역성 87
잊힐 권리와 현행 법률의 충돌 89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91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의 문제 91
2. 정보 노출 94
개인위치 등 민감 정보 공개 94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의 두 얼굴 94
3. 기술 악용 97
불법 행위에 쓰일 가능성 97
가상통화로 불법거래, 조세회피 시도 97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문제 99
랜섬웨어, 파밍 범죄에 악용 가능성 100
탈세, 유사수신 범죄, 도박에 쓰여도 추적 곤란 100
의도적 합의 조작 102
블록체인의 난제, 51%의 공격 102
3.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 104
1. 신뢰 사회 104
투명한 기부 문화로 사회적 나눔의 확산 104
기부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104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 확대 107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신뢰 사회 구축 107
의료 정보 108
투표 내역 109
기업 재무 111
채용 정보 112
환경 정보 112
상품 이력 113
2. 사회적 수용 114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 반발 114
데이터가 부의 원천이 된 사회, 기득권의 반발 예상 114
사회적 논쟁의 가능성 116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도 116
기술 역량 차이로 인한 불평등 발생 117
디지털 소외계층의 참여율 저조 우려 117
4.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119
문화 콘텐츠 119
콘텐츠 창작ㆍ소비 활성화 119
창작자-소비자 직접 거래로 수수료 절감 119
광고 없이 수익 가능해 콘텐츠 다양화 기대 123
콘텐츠 등록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123
검열 저항적 콘텐츠의 확산 126
새로운 보도 도구로 사용 126
무분별한 콘텐츠 난립 우려 129
저작물의 불법 유출 등 무책임한 행위 확산 가능 129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 130
5. 블록체인 기술과 환경 131
1. 에너지 소비 131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키는 기술 131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131
에너지 절약의 동기 부여이자 탄소배출권 거래 수단 133
국내 적용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 정비 필요 135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136
가상통화를 얻기 위한 전력 낭비 우려 136
2. 환경정보 관리 138
환경 관리 모니터링 확대 138
투명한 환경 데이터 관리로 신뢰도 제고 138
맺음말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언 140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141
법ㆍ제도 정비 144
사회적 혼란 방지 146
산업 활성화 148
[부록] 블록체인 기술 관련 용어 사전 150
참고문헌 155
판권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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