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 이철남
목차
1. 서론 6
1.1. 연구의 배경과 목표 6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2. 신탁관리단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
2.1. 신탁관리단체의 의의 및 필요성 8
2.1.1. 저작권신탁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
2.1.2. 저작권신탁관리의 필요성과 기능 8
2.1.3. 신탁관리단체의 한계 11
2.2. 국내 신탁관리단체 현황 13
2.2.1. 음악 관련 신탁단체 13
2.2.2. 방송 관련 신탁단체 20
2.2.3. 영화 관련 신탁단체 26
2.2.4. 어문저작물 등 기타 27
2.3. 국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평가 38
2.3.1. 시장의 특성 측면 38
2.3.2. 법제도적 측면 39
2.3.3. 단체의 운영 측면 40
2.4. 관련 판례 43
2.4.1. 신탁관리단체가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 43
2.4.2. 신탁관리의 한계 50
2.4.3. 대리중개업 관련 사례 52
3. 해외 동향 및 사례 분석 65
3.1. 개요 65
3.1.1. 저작권료 징수 현황 65
3.1.2. 음악저작물 관련 현황 68
3.2. 시청각저작물과 Dramatic 권리 70
3.2.1. 징수현황 70
3.2.2. 관련 단체 73
3.3. 어문저작물 89
3.3.1. 징수현황 89
3.3.2. 관련 단체 90
3.4. 시각예술저작물 92
3.4.1. 징수현황 92
3.4.2. 관련단체 95
3.5. 해외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95
4.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 방안 98
4.1. 개요 98
4.2.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활성화 방안 98
4.2.1. 보상금제도의 확대 98
4.2.2. 새로운 권리(지분권)의 인정 100
4.2.3. 기타 101
4.3. 신규 신탁관리 분야 검토 102
4.3.1. 개요 102
4.3.2. 시청각저작물 분야 103
4.3.3. 시각예술저작물 분야 106
4.4. 이용자를 위한 기타 방안 10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