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64 ms /
통합검색 : "MONO1201942521" (전체 1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청구기호 LM 346.0482 -19-9
  • 자료실 법률정보센터(206호)
  • 형태사항 iii, 104 p. : 삽화, 도표 ; 30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3570660
  • 제어번호 MONO1201942521
  • 주기사항

    연구기관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철남

  •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31675 LM 346.0482 -19-9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2531676 LM 346.0482 -19-9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목차보기

표제지

제출문 / 이철남

목차

1. 서론 6

1.1. 연구의 배경과 목표 6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2. 신탁관리단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

2.1. 신탁관리단체의 의의 및 필요성 8

2.1.1. 저작권신탁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

2.1.2. 저작권신탁관리의 필요성과 기능 8

2.1.3. 신탁관리단체의 한계 11

2.2. 국내 신탁관리단체 현황 13

2.2.1. 음악 관련 신탁단체 13

2.2.2. 방송 관련 신탁단체 20

2.2.3. 영화 관련 신탁단체 26

2.2.4. 어문저작물 등 기타 27

2.3. 국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평가 38

2.3.1. 시장의 특성 측면 38

2.3.2. 법제도적 측면 39

2.3.3. 단체의 운영 측면 40

2.4. 관련 판례 43

2.4.1. 신탁관리단체가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 43

2.4.2. 신탁관리의 한계 50

2.4.3. 대리중개업 관련 사례 52

3. 해외 동향 및 사례 분석 65

3.1. 개요 65

3.1.1. 저작권료 징수 현황 65

3.1.2. 음악저작물 관련 현황 68

3.2. 시청각저작물과 Dramatic 권리 70

3.2.1. 징수현황 70

3.2.2. 관련 단체 73

3.3. 어문저작물 89

3.3.1. 징수현황 89

3.3.2. 관련 단체 90

3.4. 시각예술저작물 92

3.4.1. 징수현황 92

3.4.2. 관련단체 95

3.5. 해외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95

4.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 방안 98

4.1. 개요 98

4.2.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활성화 방안 98

4.2.1. 보상금제도의 확대 98

4.2.2. 새로운 권리(지분권)의 인정 100

4.2.3. 기타 101

4.3. 신규 신탁관리 분야 검토 102

4.3.1. 개요 102

4.3.2. 시청각저작물 분야 103

4.3.3. 시각예술저작물 분야 106

4.4. 이용자를 위한 기타 방안 108

가상서가

[{value=MONO}]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청구기호 [CC] :LM 346.0482 -19-9
  • 자료실 [DataCenter] :법률정보센터(206호)
  • 형태사항 [Form] :iii, 104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550526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9791163570660
  • 제어번호 [CN] :MONO1201942521
  • 주기사항 [CycleMatter] :

    연구기관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철남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LC,LC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9425/MONO1201942521/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govp008/2019/IMG/1018/MONO192063/MONO1201942521/MONO1201942521.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법학단행본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 표지이미지 경로 [COVPATH] :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18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