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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11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II. 연구방법 14
III. 연구의 기대효과 22
IV. 연구의 흐름도 23
V. 연구의 체계도 24
제2장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과 정책 환경 분석 25
I. 문화예술의 창조성 진흥 27
II. 국제적 문화협력관계 구축 28
III.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 29
1. 발전 담론에서 문화다양성의 부상 29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30
제3장 국내외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33
I. 해외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35
1. 독일 : 통일 이후 사회적 격차 해소 적극 노력 35
2. 프랑스 : 문화예술공동체의 문화다양성정책을 공교육 중심으로 추진 36
3. 캐나다 : 문화다양성 법제도 정비로 소수문화 자부심 고취 37
4. 네덜란드 : 성소수자 문화다양성정책 모범국으로 평가 38
5. 스웨덴 : 양성평등 정책에 중심을 둔 사회적 통합 38
6. 유네스코 : 문화발전 매뉴얼 지표 39
II.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40
1. 지난 3년간 추진된 문화다양성정책 현황(2015년~2017년) 40
2.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정책 특징 42
제4장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구축의 목적과 효과 43
I. 문화다양성정책 추진 환경 개선 45
1.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45
2. 문화다양성정책의 특성 강조 46
3. 정책내용의 내실화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48
4.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실무능력 강화 48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소통 강화 48
II. 국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제고 49
1. 국민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제고 49
2.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가치 확산 50
III. 국내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 정립 52
1. 다수자 문화다양성 인식변화 유도 52
2.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53
3. 예술다양성의 확산 55
제5장 지방자치단체 단위 평가지표 사례 분석 65
I. 지역문화지표 67
1. 지역문화지표의 특징 67
2. 2014년 지역문화지표 68
II.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69
III.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 70
IV.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71
V. 문화영향 평가 74
1. 문화영향평가 의미와 목적 74
2. 문화영향평가 추진과정 및 평가대상 75
3. 문화영향평가 내 문화다양성의 의미 77
제6장 문화다양성정책 평가 모형 개발 81
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의 목적 및 효과 83
I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모형의 개발 과정 85
II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 내용 86
1. 정책수립 86
2. 정책집행 86
3. 정책내용 86
4. 정책인식 87
5. 정책여건 87
6. 정책효과 87
IV.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안)과 세부구조 88
1.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88
2. 세부 측정항목 및 내용 89
V.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추출과정 95
1. 조사 설계 95
2. 시범평가 실시 96
3. 데이터 표준화 96
4. 정책 담당자 면담 101
제7장 전문가 설문조사 103
I. 조사개요 105
II. 조사결과 107
1. 지표별 중요도 평가 107
2. 합동평가 반영지표 선정 108
3. 지표별 중요도 평가 및 합동평가 반영지표 선정 분석 결과 112
4. 각 지표별 우선순위 결과에 따른 시사점 114
제8장 최종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완성단계 117
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초안단계 119
I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중요도 조사 및 합동평가 우선순위 지표 120
II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완성을 위한 자문의견수렴 과정 121
IV. 2019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최종 선정 122
제9장 결론 125
I.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활용방안 127
II.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사항 127
참고자료 129
부록 133
부록-1 :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를 위한 행정자료 수집 135
부록-2 :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53
참여 연구진 157
판권기 158
〈표 1-1〉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연구 14
〈표 1-2〉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16
〈표 1-3〉 문화다양성 워크숍 개요 17
〈표 1-4〉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시범평가 개요 18
〈표 1-5〉 정책 담당자 심층 인터뷰 개요 18
〈표 1-6〉 중간보고회 개최 개요 19
〈표 1-7〉 최종보고회 개최 개요 19
〈표 1-8〉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9
〈표 3-1〉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정책 사업 현황 42
〈표 4-1〉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 50
〈표 4-2〉 밀켄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순위와 성소수자지수 비교표 54
〈표 4-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주요 내용 55
〈표 4-4〉 2014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결과 56
〈표 4-5〉 콘텐츠산업 반기별 실태조사 결과(2018년 상반기) 56
〈표 4-6〉 2018년 지역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콘텐츠 산업분류 기준 57
〈표 4-7〉 2018년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증감수 (2018년7월31일 기준) 59
〈표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사업분야 제안내용(2018년 5월) 61
〈표 5-1〉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표 68
〈표 5-2〉 2017년 생산성지수 체계(확정) 69
〈표 5-3〉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 70
〈표 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72
〈표 5-5〉 2018년 합동평가 문화 관련 평가지표 73
〈표 5-6〉 문화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목록 75
〈표 5-7〉 문화영향평가 대상 75
〈표 5-8〉 2017 문화영향평가지표 76
〈표 5-9〉 문화영향평가 유형에 따른 구분 76
〈표 5-10〉 문화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 77
〈표 5-11〉 서울시문화영향평가지표 78
〈표 6-1〉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및 정책 내용과 범위 84
〈표 6-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84
〈표 6-3〉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안) 88
〈표 6-4〉 정책계획 및 연구개발 측정내용 89
〈표 6-5〉 공식적 의견수령 과정 측정 내용 89
〈표 6-6〉 제도와 법규 측정내용 90
〈표 6-7〉 정책전담 조직 및 인력 측정내용 90
〈표 6-8〉 재원확보 측정내용 91
〈표 6-9〉 정책 홍보 측정내용 91
〈표 6-10〉 사업(프로그램) 측정내용 91
〈표 6-11〉 담당자 교육과정 추진여부 측정내용 92
〈표 6-12〉 주민 문화다양성 의식조사 측정내용 92
〈표 6-13〉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조사 측정내용 92
〈표 6-13〉 기반시설 측정내용 93
〈표 6-15〉 활동여건(단체조직, 인력, 활동) 측정내용 93
〈표 6-16〉 민간인력 관련 측정내용 93
〈표 6-17〉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연속성 측정내용 94
〈표 6-18〉 자체 정책평가시스템 존재여부 및 환류체계 측정내용 94
〈표 6-19〉 시범평가 개요 96
〈표 6-20〉 데이터 확보 대상 조사항목 리스트(음영부분) 97
〈표 6-21〉 광역시도별 기초지자체 조사 참여 현황 98
〈표 6-22〉 문화다양성 정책 시범평가 결과표 99
〈표 6-23〉 정책 담당자 심층 인터뷰 개요 101
〈표 7-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05
〈표 7-2〉 지표별 중요도 조사결과 107
〈표 7-3〉 합동평가 반영지표 선정을 위한 조사결과 109
〈표 7-4〉 합동평가 반영지표 선정결과 (합산 점수 기준 : 가중치 적용) 110
〈표 7-5〉 최종 합동평가 반영지표 결과 110
〈표 7-6〉 지표별 우선순위 선정이유 분석 111
〈표 8-1〉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초안 119
〈표 8-2〉 지표별 중요도 조사결과 120
〈표 8-3〉 합동평가 반영지표 선정결과 (합산 점수 기준 : 가중치 적용) 120
〈표 8-4〉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별 중요도 및 합동평가 반영 우선순위 121
〈표 8-5〉 문화다양성 지표 수정 및 변경내용 122
〈표 8-6〉 2019 문화다양성정책 최종 평가지표 123
[그림 1-1] 전문가 설문조사 체계 20
[그림 1-2]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조사설계 프로세스 21
[그림 1-3]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흐름도 23
[그림 1-4] 연구의 체계도 24
[그림 2-1] 2장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과 정책 환경 분석 27
[그림 2-2] 프랑스 상장회사에서 문화다양성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30
[그림 2-3]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과정 31
[그림 3-1] 독일의 퀴어 축제 35
[그림 3-2] 독일이민박물관 (前 노이어하펜 신항구) 35
[그림 3-3] 독일의 다문화 교육 35
[그림 3-4] La Maison des passages 홈페이지 전시 일정 36
[그림 3-5] 프랑스 국립이민역사센터 36
[그림 3-6] 캐나다 흑인 역사의 달 축제 홈페이지 37
[그림 3-7] CDIS Matrix 39
[그림 3-8] 년도별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2015-2017) 40
[그림 3-9]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2015~2017년 비교) 40
[그림 3-10]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예산(2015-2017) 41
[그림 4-1] 4장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구축의 목적과 효과 45
[그림 4-2]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46
[그림 4-3]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46
[그림 4-4]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소수자 지원사업 수 46
[그림 4-5] 문화다양성 지원예산 비율 46
[그림 4-6]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 47
[그림 4-7] 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49
[그림 4-8] 인식부문 지표별 결과 49
[그림 4-9] 소수자 집단별 국민 '수용도' 평균점수 49
[그림 4-10] 소수자 집단별 국민 '정책지원 필요도' 평균점수 49
[그림 4-11]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설문조사 50
[그림 4-12] '인종과 민족의 다양화에 따른 미래상' 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52
[그림 4-13] 단일민족 지향성의 2011-2015년도 비교 53
[그림 4-14]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53
[그림 4-15] 게이지수와 첨단도시와 상관계수 54
[그림 4-16]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증감수 59
[그림 5-1]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67
[그림 5-2] 문화영향 평가의 의의와 목표 74
[그림 6-1] 문화다양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프로세스 85
[그림 6-2]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조사설계 프로세스 95
[그림 7-1] 전문가 설문조사 체계 106
[그림 8-1]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완성단계 123
[그림 9-1] 2019 문화다양성 지표측정 및 지수화 조사 방향(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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