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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동연
목차
총론 8
01. 비전 수립의 취지와 배경 9
02.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12
03. 비전의 도출 원리 14
04. 비전 수립의 필요성 16
05. 준비단 구성과 경과 17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22
0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23
02.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32
0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47
04. 문화비전의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 55
05. 문화비전의 가치 57
06. 문화비전의 방향 85
07.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 체계 90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92
의제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93
01. 문화권 확산 94
0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103
0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107
0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112
0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119
의제 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123
0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124
02.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129
0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140
0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147
의제 3. 성평등 문화 실현 152
0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153
0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158
0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165
의제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172
01.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174
0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180
0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184
04.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189
05.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191
0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195
의제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198
0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200
0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205
0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212
0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219
0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225
06.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228
07. 출판의 다양성 실현 231
08.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239
의제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242
0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44
0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249
0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254
0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56
0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258
0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263
의제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266
0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267
0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271
03.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 융합 촉진 274
04. 문화자원의 기록 보존 체계 강화 278
05.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81
의제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283
0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환 284
0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288
0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290
0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293
0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295
의제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299
01.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300
0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302
03.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305
0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307
0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309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314
0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315
02. 문화행정조직 혁신 322
03. 법·제도 개선과제 327
04. 중장기 재정전략 333
부록 344
0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345
02. 문화청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369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 참여자 375
판권기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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