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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전자자료] : 제조업 부문 = Report on 2018 Korean innovation survey : manufacturing sector / 연구책임자: 조가원 ; 연구참여자: 조용래, 강희종 ; 외부연구진: 김민재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조사연구 ; 2018-06-01
면수
31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25819
제어번호
MONO1201942674
주기사항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조사개요 18

제1절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8

제2절 조사연혁 및 개괄 19

제3절 조사설계 및 샘플링 20

1. 모집단 정의 20

2. 표본의 규모 및 설계 방법 21

제4절 진행경과 및 조사관리 25

1. 조사진행 경과 25

2. 조사 품질관리 25

제5절 조사진행 결과 및 모수추정 26

1. 진행 결과 26

2. 모수추정 30

제6절 용어해설 33

제7절 조사내용(구성) 35

제8절 주요변수 표준오차 및 변동계수(CV) 38

1. 연구개발 활동 38

2. 혁신율 39

제9절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41

제2장 일반사항 43

제1절 회사 일반사항 43

1. 회사 형태 및 유형 43

2. 매출액 46

3. 기타사항 47

제2절 연구개발 일반사항 49

1. 연구개발 전담인력 규모(2017년 기준) 49

제3절 일반사항 비교분석 51

1. KIS 2016 비교-업종별 기업수 51

2. KIS 2016 비교-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비교 52

제3장 혁신(활동)율 53

제1절 혁신(활동)율 개괄 53

1. 혁신(활동)율 종합 53

제2절 연구개발(R&D)활동률(활동율) 56

제3절 혁신 미완 및 실패 58

제4절 시계열 비교 59

1. 혁신활동률(활동율) 59

2. 혁신율 60

제4장 혁신성과 61

제1절 제품혁신 61

1. 제품혁신의 구성: 신제품 vs 개선제품 61

2. 제품혁신의 수준: 시장최초 vs 회사최초 63

3. 제품혁신 매출기여도(비중) 64

제2절 공정혁신 65

제3절 조직혁신 67

제4절 마케팅혁신 68

제5장 혁신 개발주체 및 혁신수준 71

제1절 혁신개발 주체 71

제2절 시장최초 혁신의 수준 73

제6장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74

제1절 혁신활동 총괄 74

제2절 유형별 혁신활동 75

1.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75

2.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76

3. 외부지식 구매활동 78

4. 직무훈련 활동 79

5. 혁신의 시장출시 활동 80

6. 디자인 활동 81

7. 그 외 활동 82

제3절 혁신 비용 83

1. 혁신 비용 총액 83

2. 혁신 활동별 비용 비중(평균) 84

3. 혁신활동 자금 조달방법 85

제7장 혁신활동 특성: 정보원천, 협력, 목적 87

제1절 정보원천 87

제2절 협력활동 88

1. 협력 여부 88

2. 협력파트너 및 협력파트너 지역적 위치 90

3. 가장 유용했던 협력파트너 90

제3절 혁신의 목적 91

제8장 혁신 보호방법 및 저해요인 93

제1절 보호방법 활용 현황 93

제2절 지식재산권 활동 현황 95

제3절 혁신활동 저해요인 98

제9장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101

제1절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101

제2절 규제의 혁신 영향 104

1. 규제 유형별 혁신 영향 104

2.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효과와 전망 108

제3절 공공조달 112

1. 공공조달 참여 여부 112

2. 공공조달과 혁신활동 113

[부록 1] 조사표 114

[부록 2] 통계표 129

Summary 309

판권기 2

〈표 1-1〉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모집단 분포 20

〈표 1-2〉 업종별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22

〈표 1-3〉 표본추출틀 구축 과정 22

〈표 1-4〉 규모별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22

〈표 1-5〉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표본분포 23

〈표 1-6〉 업종별 현황표 24

〈표 1-7〉 표본추출 결과 실제 예시 24

〈표 1-8〉 업종별 접촉결과표 26

〈표 1-9〉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완료 현황 28

〈표 1-10〉 업종별 목표표본 대비 완료 현황 29

〈표 1-11〉 규모별 목표표본 대비 완료 현황 29

〈표 1-12〉 수정 모집단 현황 30

〈표 1-13〉 수정된 완료 현황(응답된 종사자 규모 기준) 31

〈표 1-14〉 최종 적용 가중치 32

〈표 1-15〉 설문변수 및 자료형태 36

〈표 1-16〉 2016년 대비 조사항목 수정 내역 37

〈표 2-1〉 모집단 변동 43

〈표 2-2〉 회사 형태 44

〈표 2-3〉 회사 법정유형: 업종별 45

〈표 2-4〉 회사 지정여부(중복응답) 45

〈표 2-5〉 매출액 분포: 업종별 46

〈표 2-6〉 제품 판매시장(중복응답) 47

〈표 2-7〉 노동조합 유무: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47

〈표 2-8〉 전략별 중요도('높음'): 업종별 48

〈표 2-9〉 전략별 중요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49

〈표 2-10〉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평균): 업종별 50

〈표 2-11〉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평균):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50

〈표 2-12〉 업종별 기업 수 비교 51

〈표 3-1〉 업종별 혁신(활동)율 55

〈표 3-2〉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혁신(활동)율 56

〈표 3-3〉 연구개발 활동률(활동율): 업종별 57

〈표 3-4〉 연구개발 유형별 비율(복수응답): 업종별 58

〈표 3-5〉 연구개발 유형: 규모 및 법정유형별 58

〈표 3-6〉 혁신미완율: 업종별 59

〈표 3-7〉 혁신율 추이 60

〈표 4-1〉 제품혁신율: 규모 및 법정유형별 63

〈표 4-2〉 시장 최초 vs. 회사 최초(중복응답): 업종별 64

〈표 4-3〉 제품혁신 구성별 매출기여도(비중) 64

〈표 4-4〉 제품혁신 구성별 평균 매출기여도(비중): 업종별 65

〈표 4-5〉 공정혁신의 구성: 업종별 66

〈표 4-6〉 공정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66

〈표 4-7〉 조직혁신의 구성: 업종별 68

〈표 4-8〉 조직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68

〈표 4-9〉 마케팅혁신의 구성: 업종별 69

〈표 4-10〉 마케팅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70

〈표 5-1〉 업종별 혁신 개발주체 비중(복수응답) 72

〈표 5-2〉 혁신 수준: 업종별 73

〈표 6-1〉 혁신 비용 총액 규모: 업종별 83

〈표 6-2〉 혁신 비용 총액 규모: 법정유형별 84

〈표 6-3〉 혁신활동별 혁신 비용의 평균 비중(총액 대비) 85

〈표 6-4〉 혁신활동 자금 조달방법: 업종별 86

〈표 6-5〉 혁신활동 자금조달 방법 86

〈표 7-1〉 정보원천 중요도: '높음' 비율 88

〈표 7-2〉 협력 여부: 업종별 89

〈표 7-3〉 협력여부: 혁신활동 유형 및 법정유형별 89

〈표 7-4〉 협력 파트너의 지역적 위치(복수응답) 90

〈표 7-5〉 가장 유용했던 협력파트너: 업종별 90

〈표 7-6〉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목적별 중요도('높음'): 업종별 92

〈표 8-1〉 혁신 보호방법: 업종별 94

〈표 8-2〉 특허출원 기업 비중 및 특허출원수: 업종별 95

〈표 8-3〉 특허출원 기업 비중 및 특허출원수: 규모 및 법정유형별 96

〈표 8-4〉 지식재산권 활용: 업종별 97

〈표 8-5〉 혁신 저해요인 중요도('높음'): 업종별 99

〈표 8-6〉 혁신 저해요인 중요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0

〈표 9-1〉 정부지원제도 활용현황: 업종별 102

〈표 9-2〉 정부지원제도 활용현황: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2

〈표 9-3〉 정부지원제도 중요도('높음'): 업종별 103

〈표 9-4〉 정부지원제도 중요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4

〈표 9-5〉 규제의 유형별 혁신 영향: 업종별 106

〈표 9-6〉 규제의 유형별 혁신 영향: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8

〈표 9-7〉 규제개선 정책의 기업 혁신활동 영향 여부: 업종별 109

〈표 9-8〉 규제개선 정책의 기업 혁신활동 영향 여부: 규모 및 법정유형별 110

〈표 9-9〉 규제개선 정책의 향후 기업 혁신활동 영향 전망: 업종별 111

〈표 9-10〉 규제개선 정책의 향후 기업 혁신활동 영향 전망: 규모 및 법정유형별 112

〈표 9-11〉 공공조달 참여현황: 업종별 113

〈표 9-12〉 공공조달과 혁신활동: 업종별 113

[그림 1-1] 4대 혁신의 정의 34

[그림 1-2] 설문지 구성 35

[그림 2-1] 회사 법정유형 44

[그림 2-2] 매출액 분포 46

[그림 2-3] 주력 판매처 및 수요기업 거래형태 48

[그림 2-4] 연구개발 전담인력 현황 49

[그림 2-5]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비교 52

[그림 3-1] 혁신(활동)율 개괄 54

[그림 3-2] 연구개발 활동률(활동율) 56

[그림 3-3] 연구개발 유형별 비중(복수응답) 57

[그림 3-4] 혁신미완율: 전체 59

[그림 3-5] 혁신활동률(활동율) 추이 60

[그림 4-1] 제품혁신 및 구성별 혁신율 61

[그림 4-2] 신제품 출시 vs.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 62

[그림 4-3] 시장최초 vs. 회사 최초(중복응답) 63

[그림 4-4] 공정혁신의 구성 65

[그림 4-5] 조직혁신의 구성 67

[그림 4-6] 마케팅혁신의 구성 69

[그림 5-1] 혁신 개발주체: 제품 vs. 공정(복수응답) 71

[그림 5-2] 혁신수준: 국내 최초 vs. 세계 최초 73

[그림 6-1] 혁신활동 총괄 74

[그림 6-2]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75

[그림 6-3]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업종별 76

[그림 6-4]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업종별 77

[그림 6-5]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혁신별 77

[그림 6-6] 외부지식 구매활동: 업종별 78

[그림 6-7] 외부지식 구매활동: 혁신별 78

[그림 6-8] 직무훈련 활동: 업종별 79

[그림 6-9] 직무훈련 활동: 혁신별 79

[그림 6-10] 혁신의 시장출시 활동: 업종별 80

[그림 6-11] 혁신의 시장출시: 업종별 80

[그림 6-12] 디자인 활동: 업종별 81

[그림 6-13] 디자인 활동: 혁신별 81

[그림 6-14] 그 외 활동: 업종별 82

[그림 6-15] 그 외 활동: 혁신별 82

[그림 7-1] 정보원천 중요도: "높음"(중복응답) 87

[그림 7-2] 협력여부 89

[그림 7-3]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목적별 중요도 '높음'(중복응답) 91

[그림 8-1] 혁신 보호방법 93

[그림 8-2] 지식재산권 활용 96

[그림 8-3] 혁신 저해요인별 중요도: 높음 98

[그림 9-1]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101

[그림 9-2] 규제의 유형별 혁신 영향 105

[그림 9-3] 규제개선 정책의 기업 혁신활동 영향 여부 109

[그림 9-4] 규제개선 정책의 향후 기업 혁신활동 영향 전망 110

[그림 9-5] 공공조달 참여현황 112

〈부표 1-1〉 회사형태 135

〈부표 1-2〉 법정기업규모 136

〈부표 1-3〉 인증여부 137

〈부표 1-4〉 상장여부 138

〈부표 1-5〉 국가산업단지 입주여부 139

〈부표 2-1-1〉 2015년 매출액 수준 140

〈부표 2-1-2〉 2016년 매출액 수준 141

〈부표 2-1-3〉 2017년 매출액 수준 142

〈부표 2-2-1〉 2015년 수출액 수준 143

〈부표 2-2-2〉 2016년 수출액 수준 144

〈부표 2-2-3〉 2017년 수출액 수준 145

〈부표 3-1〉 2015년 상시종사자수 146

〈부표 3-2〉 2016년 상시종사자수 147

〈부표 3-3〉 2017년 상시종사자수 148

〈부표 3-4〉 2017년 기준 상시 종사자 중 여성인력 비율 149

〈부표 3-5〉 2017년 기준 상시 종사자 중 석사학위 이상 비율 150

〈부표 3-6〉 2017년 기준 상시 종사자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151

〈부표 4〉 노동조합 여부 152

〈부표 5〉 제품 판매 시장 153

〈부표 5-1〉 주력시장 154

〈부표 6〉 주력 판매처 155

〈부표 6-1〉 하도급거래 여부 156

〈부표 7-1〉 전략의 중요도-기존 제품의 개선에 초점을 둔 전략 157

〈부표 7-2〉 전략의 중요도-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초점을 둔 전략 158

〈부표 7-3〉 전략의 중요도-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 159

〈부표 7-4〉 전략의 중요도-고객 맞춤형 제품/솔루션에 초점을 둔 전략 160

〈부표 7-5〉 전략의 중요도-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둔 전략 161

〈부표 8-1〉 신제품 출시여부 162

〈부표 8-2〉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여부 163

〈부표 8-3〉 제품혁신 유형 164

〈부표 9〉 제품혁신 개발 주체(복수응답) 165

〈부표 10-1〉 제품혁신 수준Ⅰ-시장최초 166

〈부표 10-2〉 제품혁신 수준Ⅰ-귀사최초 167

〈부표 11-1〉 제품 유형별 매출 기여도-시장 최초 168

〈부표 11-2〉 제품 유형별 매출 기여도-귀사 최초 169

〈부표 11-3〉 제품 유형별 매출 기여도-그 외 170

〈부표 12-1〉 제품혁신 수준 Ⅱ-국내 최초 171

〈부표 12-2〉 제품혁신 수준 Ⅱ-세계 최초 172

〈부표 13-1〉 생산방법에서의 공정혁신 173

〈부표 13-2〉 물류, 배송, 분배 방법에서의 공정혁신 174

〈부표 13-3〉 지원활동에서의 공정혁신 175

〈부표 13-4〉 공정혁신 유형 176

〈부표 14〉 공정혁신 개발 주체(복수응답) 177

〈부표 15-1〉 공정혁신 수준-국내 최초 178

〈부표 15-2〉 공정혁신 수준-세계 최초 179

〈부표 16-1〉 미완료 또는 포기/중단된 혁신활동 180

〈부표 16-2〉 2017년 12월 기준 지속중이었던 혁신활동 181

〈부표 16-3〉 미완료/포기/중단/지속중 혁신활동 182

〈부표 17-1〉 혁신활동여부-내부 R&D 183

〈부표 17-1-1〉 내부 R&D 연구개발 활동 주기 184

〈부표 17-2〉 혁신활동여부-공동 R&D 185

〈부표 17-3〉 혁신활동여부-외부 R&D 186

〈부표 17-4〉 혁신활동여부-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건물 취득 187

〈부표 17-5〉 혁신활동여부-외부지식 구매 188

〈부표 17-6〉 혁신활동여부-직무훈련 189

〈부표 17-7〉 혁신활동여부-시장 출시 190

〈부표 17-8〉 혁신활동여부-디자인 191

〈부표 17-9〉 혁신활동여부-그 외 활동 192

〈부표 18-T〉 혁신비용 총액 193

〈부표 18-1〉 내부 R&D 비용 비중 194

〈부표 18-2〉 외부 R&D 비용 비중 195

〈부표 18-3〉 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건물 취득 비용 비중 196

〈부표 18-4〉 외부 지식 구매 비중 197

〈부표 18-5〉 기타 활동 비중 198

〈부표 19-1〉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7년 대비 2018년 예상 199

〈부표 19-1-1〉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7년 대비 2018년 예상 증가정도 200

〈부표 19-1-2〉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7년 대비 2018년 예상 감소정도 201

〈부표 19-2〉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8년 대비 2019년 예상 202

〈부표 19-2-1〉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8년 대비 2019년 예상 증가정도 203

〈부표 19-2-2〉 혁신활동 비용 예상 변화-2018년 대비 2019년 예상 감소정도 204

〈부표 20〉 자금 조달처 205

〈부표 21-1〉 정보의 원천 중요도-귀사 내부 207

〈부표 21-2〉 정보의 원천 중요도-공급업체 208

〈부표 21-3〉 정보의 원천 중요도-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09

〈부표 21-4〉 정보의 원천 중요도-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10

〈부표 21-5〉 정보의 원천 중요도-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211

〈부표 21-6〉 정보의 원천 중요도-민간 서비스업체 212

〈부표 21-7〉 정보의 원천 중요도-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213

〈부표 21-8〉 정보의 원천 중요도-정부연구소 및 공공 연구소 214

〈부표 21-9〉 정보의 원천 중요도-민간 연구소 215

〈부표 21-10〉 정보의 원천 중요도-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216

〈부표 21-11〉 정보의 원천 중요도-전문저널 및 서적 217

〈부표 21-12〉 정보의 원천 중요도-협회, 조합 등 외부모임 218

〈부표 22〉 혁신활동 협력여부 219

〈부표 23-1〉 협력 파트너 관련여부 220

〈부표 23-2-1〉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귀사 계열사 221

〈부표 23-2-2〉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공급업체 222

〈부표 23-2-3〉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23

〈부표 23-2-4〉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24

〈부표 23-2-5〉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225

〈부표 23-2-6〉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민간 서비스업체 226

〈부표 23-2-7〉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227

〈부표 23-2-8〉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정부연구소 및 공공 연구소 228

〈부표 23-2-9〉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민간 연구소 229

〈부표 24〉 가장 유용한 협력 파트너 230

〈부표 25-1〉 혁신 목적별 중요도-제품 다양화 231

〈부표 25-2〉 혁신 목적별 중요도-제품/공정 대체 232

〈부표 25-3〉 혁신 목적별 중요도-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233

〈부표 25-4〉 혁신 목적별 중요도-제품의 품질 개선 234

〈부표 25-5〉 혁신 목적별 중요도-제품 생산 유연성 개선 235

〈부표 25-6〉 혁신 목적별 중요도-제품 생산능력(캐파) 증대 236

〈부표 25-7〉 혁신 목적별 중요도-인건비 절감 237

〈부표 25-8〉 혁신 목적별 중요도-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238

〈부표 25-9〉 혁신 목적별 중요도-환경 악영향 개선 239

〈부표 25-10〉 혁신 목적별 중요도-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240

〈부표 26-1〉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내부 자금 부족 241

〈부표 26-2〉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기업 외부 자금부족 242

〈부표 26-3〉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243

〈부표 26-4〉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과다한 혁신비용 244

〈부표 26-5〉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우수 인력 부족 245

〈부표 26-6〉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246

〈부표 26-7〉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47

〈부표 26-8〉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협력파트너의 부재 248

〈부표 26-9〉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좋은 아이디어 부재 249

〈부표 26-10〉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 경쟁 과다로 혁신 수행 여력 없음 250

〈부표 26-11〉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수요 불확실성 251

〈부표 26-12〉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추가혁신 불필요 252

〈부표 26-13〉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혁신수요 부족 253

〈부표 26-14〉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 경쟁 압력이 낮음 254

〈부표 27-1〉 업무수행방식에서의 조직혁신 255

〈부표 27-2〉 업무수행조직에서의 조직혁신 256

〈부표 27-3〉 외부조직과의 관계 변화 257

〈부표 27-4〉 조직혁신 유형 258

〈부표 28-1〉 디자인/포장 마케팅혁신 259

〈부표 28-2〉 신규 브랜드/신개념 광고 등 마케팅혁신 260

〈부표 28-3〉 새로운 판매전략 마케팅혁신 261

〈부표 28-4〉 새로운 가격방식 마케팅혁신 262

〈부표 28-5〉 마케팅혁신 유형 263

〈부표 29-1〉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특허권 출원 264

〈부표 29-2〉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실용신안권 출원 265

〈부표 29-3〉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디자인권 등록 266

〈부표 29-4〉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상표권 등록 267

〈부표 29-5〉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영업비밀로 보호 268

〈부표 29-6〉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저작권 청구 269

〈부표 29-7〉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270

〈부표 29-8〉 혁신 보호방법 활용 여부-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271

〈부표 29-1-1〉 특허 출원 수 272

〈부표 30-1〉 지식재산권 활용 활동-판매/라이선스 부여 273

〈부표 30-2〉 지식재산권 활용 활동-판매/라이선스 취득 274

〈부표 31-1〉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조세지원 275

〈부표 31-2〉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자금지원 276

〈부표 31-3〉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금융지원 277

〈부표 31-4〉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인력지원 278

〈부표 31-5〉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기술지원 279

〈부표 31-6〉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인증지원 280

〈부표 31-7〉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구매지원 281

〈부표 32-1〉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독점 규제에 의한 경쟁 제한 282

〈부표 32-2〉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가격 제한 283

〈부표 32-3〉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공공재화/서비스 민간 진입 규제 284

〈부표 32-4〉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285

〈부표 32-5〉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금융 시장 규제와 은산분리 286

〈부표 32-6〉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환경상의 규제 287

〈부표 32-7〉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288

〈부표 32-8〉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소비자 안전 및 위생 규제 289

〈부표 32-9〉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근로(고용/노동) 기준과 규제 290

〈부표 32-10〉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창업 조건 관련 규정 291

〈부표 32-11〉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특허, 지적재산, 상표권 등 IP 보호 292

〈부표 32-12〉 정부 규제별 혁신 영향 정도-기타 293

〈부표 33-1〉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294

〈부표 33-2〉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295

〈부표 33-3〉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충돌 문제 해소 296

〈부표 33-4〉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297

〈부표 33-5〉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인증ㆍ시험ㆍ검사 제도 합리화 298

〈부표 33-6〉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혁신 영향 정도-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299

〈부표 34-1〉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300

〈부표 34-2〉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301

〈부표 34-3〉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충돌 문제 해소 302

〈부표 34-4〉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303

〈부표 34-5〉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인증ㆍ시험ㆍ검사 제도 합리화 304

〈부표 34-6〉 정부 규제개선정책별 예상 영향력-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305

〈부표 35-1〉 국내 조달계약 수행 여부 306

〈부표 35-2〉 해외 조달계약 수행 여부 307

〈부표 35-3〉 조달계약과 혁신활동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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