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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 강태경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8
제2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 강태경 31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32
1. 검찰ㆍ경찰 개혁 이슈 35
가.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비판 35
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ㆍ경찰 관계 재설정 36
2.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ㆍ경찰의 이미지 개선 요청 38
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이미지 개선 38
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이미지 개선 39
3. 검찰ㆍ경찰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 42
가. 집회ㆍ시위 과잉 진압 및 부적절한 채증 42
나. 강압수사 45
다. 과도한 장구 사용 47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47
5. 수사기관 구성원의 인권 문제 49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50
1. 검찰ㆍ경찰 권한 분배 51
가. 기소편의주의 견제 52
나. 수사권조정 53
다. 영장청구권 57
2. 수사 단계별 개선 사항 60
가. 범죄발견 활동 관련 쟁점 61
나. 수사진행 관련 쟁점 63
다. 개인정보보호 70
라. 수사 외 경찰활동과 인권 보호 72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 74
가. 범죄피해자 74
나. 사회적 약자 78
4. 경찰 조직 문화 80
5. 인권교육 83
6. 기타 84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86
1.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86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88
제4절 소결 91
제3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ㆍ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 김한균 93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ㆍ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95
1. 정책 내용 분석 96
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96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98
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98
2. 정책 내용 평가 98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99
나. 검찰의 정책 이행 평가 102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ㆍ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104
1. 정책 내용 분석 106
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 107
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108
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108
2. 정책 내용 평가 109
가. 경찰의 정책이행 평가 110
나. 검찰의 정책이행 평가 111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ㆍ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113
1. 정책 내용 분석 114
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특징 115
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경찰 관련 정책 분석 117
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검찰 관련 정책 분석 118
2. 정책 내용에 따른 과제 전망 120
제4절 소결 121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 보장 역량 강화 정책의 성과 122
가.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122
나.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 123
다. 성과발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상 시사점 123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의 한계 124
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124
나. 한계극복과 개선을 위한 수사기관 인권 보장 개선보완정책상 시사점 125
제4장 경찰ㆍ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 김경찬;서선영;김동현;김두나;김재왕;류민희;박한희;조혜인;최현정;한가람 127
제1절 경찰ㆍ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128
1. 분석 대상 사례의 유형 및 범위 128
가. 경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128
나. 검찰 관련 사례 유형 및 범위 131
2.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132
가. 분석의 필요성 132
나. 분석 방법 135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139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139
가. 부당한 임의동행ㆍ강제연행 139
나. 과도한 불심검문 143
다.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43
라/마.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 침해 152
마/바. 진술거부권 미고지 조사 인권 침해 154
바/사. 압수 관련 인권 침해 155
사/아. 신체수색 관련 인권 침해 156
아/자.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인권 침해 159
자/차. 부당한 보호조치 인권 침해 159
차/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경찰장구 사용 등 162
카/타. 폭행행위 등 인권 침해 171
타/파. 피해자 관련 인권 침해 178
파/하. 전투경찰 순경의 의료조치 미흡 인권 침해 181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182
가. 외국인 피의자의 접견ㆍ통신권 미보장 인권 침해 182
나. 부당한 강제소환 인권 침해 182
다. 형집행장 절차 위반 인권 침해 183
라. 검찰조사 계구 사용 인권 침해 184
마.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 인권 침해 185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186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186
가. 언론 보도 관련 인권 침해 186
나. 부당한 피의사실 고지 인권 침해 190
다. 기소 중지자 탐문수사 인권 침해 191
라. 전과사실 누설 인권 침해 191
마. 부당한 전과조회 및 개인정보유출 인권 침해 192
바. 경찰의 조사과정 중 사생활 침해 192
사. 북한이탈주민 신분노출 인권 침해 193
아. 야간 자택 방문조사 인권 침해 194
자. 미성년자를 통한 부모의 개인정보 취득과 진상보고서 공개 194
차.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ㆍ누설 196
카. 미동의 촬영 증거수집 행위 인권 침해 197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197
가.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 침해 197
나. 대질조사시 전과 관련 질문 인권 침해 198
다. 범죄사실 및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정보유출 인권 침해 199
3. 경찰 및 검찰 공통 사례 분석 200
가. 참고인 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00
나. 전과사실 포함 체포ㆍ구속 통지 인권 침해 200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202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202
가. 경찰의 부적절 지명통보 인권 침해 202
나. 검거경위 허위보고에 의한 인권 침해 203
다. 경찰의 욕설ㆍ폭언 등 인권 침해 204
라.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207
마. 과도한 수갑 사용ㆍ수갑 노출 인권 침해 208
바. 심야조사 인권 침해 209
사. 탈북자 사실공개 및 부정적 발언 인권 침해 213
아. 교육대상자 모자 등 착용제한 인권 침해 214
자. 속옷탈의 인권 침해 215
차.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 인권 침해 215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217
가. 비하발언 217
나. 서명날인강요 인권 침해 218
다. 부당한 교도소유치 인권 침해 218
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시 인권 침해 219
마. 검찰청 구치감 화장실 차폐시설 미비 인권 침해 220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221
1. 성소수자 관련 사례 분석 221
가. 성소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222
나.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누설 225
다. 동성애자 대상 숙박업소에 대한 표적수사 226
라. 트랜스젠더 피의자의 유치장 수용 227
마.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침해 228
2. 장애인 관련 사례 분석 229
가.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229
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진술거부권 고지 231
다. 신뢰관계인 동석 없는 지적장애인 피의자신문 233
라. 신뢰관계인 없는 상태에서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 사례 235
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237
바. 경찰의 염전노예 피해자 신고 무시 238
사. 장애인 복지시설의 학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 241
아. 노예노동 피해자에 대한 수사미진 242
3. 여성 관련 사례 분석 244
가. 여성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244
나. 유치장 임산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245
다. 브래지어 탈의 요구에 의한 인권 침해 247
라.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인권 침해 248
4. 아동ㆍ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노인 관련 사례 분석 249
가. 미성년자 피의사건 조사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사례 249
나.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부당한 조사 251
다. 미성년자 불법구금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한 인권 침해 253
라. 미성년자 탐문수사 관련 인권 침해 254
마. 노인복지시설 강제노동 및 금전착취 인권 침해 255
5. 외국인 관련 사례 분석 256
가. 인종차별적 조사와 발언 256
나. 외국인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 침해 257
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외국인 폭행 인권 침해 258
6. 응급구호 미흡 관련 사례 259
제6절 집회ㆍ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261
1. 집회 방해 261
가. 1인 시위 방해로 인한 인권 침해 261
나.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로 집회 방해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별첨 2) 262
2. 통행 방해, 제지 등 관련 263
가.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ㆍ통행방해에 의한 인권 침해 263
나. 집회 참가자들의 인도통행봉쇄, 해산명령 및 최루액 발사에 의한 인권 침해 264
다. 집회를 마친 후 다음 집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265
라. 과도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266
3. 차량 차단 및 천막철거 등으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 268
가. 방송차량 진입차단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268
나. 집회 차량을 견인하여 집회 개최 무산시킨 집회의 자유 침해 268
다. 집회천막에 대한 위법한 강제철거 269
라. 집회 방한용품 탈취행위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270
4. 금지통고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장소경합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한 인권 침해 271
5. 과잉진압과 폭행 등 공격행위 272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72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73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273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274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275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276
6. 물리력 남용과 공격적 경찰 장구 사용 276
가. 경찰봉의 위법한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76
나. 위법한 살수차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78
다. 색소물포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78
라. 경찰들이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인권 침해 279
7. 집회 시위 진압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내지 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 280
8. 채증 281
가. 대화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281
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채증에 의한 인권 침해 282
9. 변호인 조력권 침해 283
10. 노동쟁의ㆍ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OO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 침해 284
가. 회사측 용역경비 등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방조행위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284
나. 식수 공급 중단과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 차단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한 인권 침해 285
다. 경찰장비(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87
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에 의한 폭행 289
11. 행정대집행, 농성에서의 경찰 경비 291
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통행로 봉쇄 및 이른바 '고착'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291
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진압을 한 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및 경찰복 미착용에 의한 인권 침해 292
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293
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인권 침해(용산 참사) 294
12. 소수자 영역 295
가. 성소수자 295
나. 장애인 296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ㆍ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301
1. 경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301
가. 범죄발견 단계 301
나. 수사진행 단계 303
다. 개인정보보호 311
라. 사회적 약자 보호 316
마. 물리력 및 경찰장구 사용 319
바.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323
사.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 325
아. 전투경찰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326
2. 검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326
가. 범죄발견 단계 326
나. 수사진행 단계 328
다. 사회적 약자 보호 330
라. 개인정보보호 333
마. 기타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 335
제8절 소결 336
제5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 구정우;김두년;정진원 344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345
1.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345
가.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345
나.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활용 346
다. 인권영향평가 운영 현황 347
라.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점 349
2.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해외 사례 분석 350
가.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 350
나.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10가지 지침 355
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 358
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경찰에 대한 인권 훈련 안내서 361
마. 스코틀랜드 평등ㆍ인권영향평가 기본 운영 지침 365
바.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평등영향평가 370
사. 영국 학교 내 평등 영향평가 지침서 373
아. 태국 FTA 인권영향평가 377
자. 소결 379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380
1.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선행연구 380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경과 380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 관련 선행연구 동향 382
2.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분석 385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지표 체계 및 항목 분석-기존 연구의 한계 385
나. 경찰 인권수사매뉴얼: 인권수사 체크리스트 및 보완점 387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수사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390
3.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 방향 426
가. 경찰 인권영향평가 추진 체계 426
나. 경찰 인권영향평가 주체 430
다. 경찰 인권영향평가 방법 432
4. 소결 434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436
1. 영향평가 관련 법제의 개관 436
2.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438
가. 검찰의 인권관련 업무 개관 438
나. 인권영향평가의 조직구성 439
다.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절차 442
라. 검찰의 인권영향평가 보완사항 444
마.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445
3. 소결 453
제6장 결론 / 강태경 455
참고문헌 464
Abstract 480
[별첨 1]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사건 481
[별첨 2]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방해 사건 485
[별첨 3] 용산 화재 참사 철거민 검거 과정에서의 경찰 폭행 489
[별첨 4] 용산 참사 철거민 심야조사ㆍ장시간 조사대기 492
[별첨 5] 용산 철거민등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 497
[별첨 6] 기자회견 참여자 체포과정 중 폭행 501
[별첨 7]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 503
[별첨 8]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는 진술거부권 고지 505
판권기 509
〈표 1-1〉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별 인권 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 25
〈표 2-1〉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동향 33
〈표 2-2〉 최근 5년(2014-2018년) 학술 동향 50
〈표 2-3〉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검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87
〈표 2-4〉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중 경찰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관련 내용 89
〈표 5-1〉 1998 인권법에 명시된 인권법 조항 350
〈표 5-2〉 경찰에 적용되는 인권법 주요 내용 351
〈표 5-3〉 경찰의 업무 평가 영역 354
〈표 5-4〉 유엔인권사무소 법 집행에 관한 인권 지침서 전체 내용 개관 358
〈표 5-5〉 경찰 수사 및 인권 보호와 관련된 5가지 주제와 그 주요 내용 362
〈표 5-6〉 경찰청 인권 보호규칙 총칙 및 인권영향평가 조항 381
〈표 5-7〉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도 개요 383
〈표 5-8〉 2017년 인권수사 매뉴얼 388
〈표 5-9〉 스탬포드 공통 이해 (Stamford Common Understnading): 원칙과 함의 391
〈표 5-10〉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404
〈표 5-11〉 경찰 내사 처리규칙 409
〈표 5-1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사단계 410
〈표 5-13〉 불심검문 관련 규정 411
〈표 5-14〉 불심검문 체크리스트 413
〈표 5-15〉 긴급체포 관련 규정 415
〈표 5-16〉 현행범 체포 관련 규정 416
〈표 5-17〉 체포ㆍ구속시 체크리스트 417
〈표 5-18〉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 418
〈표 5-19〉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규정 419
〈표 5-20〉 변호인 조력권 관련 규정 421
〈표 5-2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조사(신문)단계 424
〈표 5-22〉 수사종결단계 체크리스트 426
〈표 5-2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427
〈표 5-24〉 개별법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436
〈표 5-25〉 소관법률 내에 장(章) 또는 조문(條文)을 신설하는 경우 437
〈표 5-26〉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438
〈표 5-27〉 현행 검찰의 인권업무 운영체계 개관 442
〈표 5-28〉 인권 보호관에게 인권영향평가 요청 시 함께 제출할 자료 443
〈표 5-29〉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446
〈표 5-30〉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인권 보호 수사총칙 447
〈표 5-3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사착수단계 447
〈표 5-3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체포ㆍ구속 단계 448
〈표 5-3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압수ㆍ수색ㆍ검증 단계 449
〈표 5-34〉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피의자 신문단계 450
〈표 5-35〉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보호 451
〈표 5-36〉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에 대한 보호 452
〈표 5-37〉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건의 처분 및 공판단계 452
〈표 5-3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사상황의 비공개 453
[그림 5-1] 스코틀랜드 평등ㆍ인권영향평가 공정한 접근법 367
[그림 5-2] 평등영향평가 절차 371
[그림 5-3]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행단계 428
[그림 5-4] 현행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단계 429
[그림 5-5] 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단계 433
[그림 5-6]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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