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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배경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제2장 지역문화사업 지원현황 분석 27
제1절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및 유형분석 29
1.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유형분석 29
2. 지역문화사업 지원 전달체계 분석 35
제2절 지역문화사업 지원현황 분석 41
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현황 총괄 41
2. 지역문화사업 지원현황 총괄 분석 47
3. 지역별·지원유형별 지원현황 분석 53
4. 영역별 지원현황 분석 68
제3장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85
제1절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종합분석 87
1. 지역문화 지원시업 지원현황 종합분석 87
2.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특성 분석 91
제2절 지역문화사업 정책변화 전망 97
1. 지방분권 및 재정구조 개혁 변화 전망 97
2. 지역문화사업 재정구조 변화 사례 분석 99
제3절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102
1.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개선방향 102
2. 지원방식 및 사업유형 개선방안 108
제4장 결론 및 제안 111
결론 및 제안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7
〈표 2-1〉 연도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추이 32
〈표 2-2〉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3
〈표 2-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부문별 편성 규모(2015-2016) 41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현황(2015-2016) 42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예산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43
〈표 2-6〉 문화 관광 분야 기금 예산 현황(2015-2016) 44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현황(2017-2018) 45
〈표 2-8〉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2016) 46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재정기능별 사업비 규모 분포(2015) 46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사업 예산대비 보조금액(2016) 48
〈표 2-11〉 2016년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역 보조금 사업 비율 49
〈표 2-12〉 2016년 지역보조금 민간보조 및 지자체보조 현황 50
〈표 2-13〉 2016년 지역지원금 지역별 지원현황 55
〈표 2-14〉 2016년 지역 지원금 재원별 현황 56
〈표 2-15〉 2016년 지역 지원금 유형별 현황 57
〈표 2-16〉 2016년 지역 지원금 분야별·유형별 현황 58
〈표 2-17〉 2016년 지역 지원금 보조대상별 현황 59
〈표 2-18〉 2016년 지역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방식별 현황 60
〈표 2-19〉 2016년 지역 지원금 지원단체 유형별 현황 63
〈표 2-20〉 2016년 지역 지원금 중복지원내역(전체) 64
〈표 2-21〉 2016년 지역 지원금 중복지원내역(지자체 등 조정) 67
〈표 2-22〉 문예진흥기금 지역별 배분현황(2017) 69
〈표 2-23〉 2015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역별 선정자수 71
〈표 2-24〉 2016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역별 선정자수 71
〈표 2-25〉 예술인 파견사업 지역별 현황 72
〈표 2-26〉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재원별 예산액 73
〈표 2-27〉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지역관련 보조금액 및 보조비율 73
〈표 2-28〉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관련 보조금액 및 보조비율 74
〈표 2-29〉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민간/지자체-경상/자본 보조금 금액 및 비율 75
〈표 2-30〉 문화산업분야 재원별 민간/지자체-경상/자본 보조금 금액 및 비율 75
〈표 2-31〉 영화발전기금 지역별 지원현황 77
〈표 2-32〉 작은 영화관 기획전 지역별 지원현황 78
〈표 2-33〉 찾아가는 영화관 지역별 지원현황 79
〈표 2-34〉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시네마테크 지원사업 지역별 배분현황 80
〈표 2-35〉 관광 분야 예산 현황 81
〈표 2-36〉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세부내역 81
〈표 2-37〉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문화예술 관련 사업 82
〈표 2-38〉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 관련사업 지원유형별 지원현황(2016년) 83
〈표 2-39〉 2017년 관광 분야 예산, 기금 지자체 지원계획 84
〈표 3-1〉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내용 100
〈표 3-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102
〈표 3-3〉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지원조건 103
〈표 3-4〉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지역별 배분기준 103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105
[그림 1-1] 연구방법 및 과정도 26
[그림 2-1]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전달구조 34
[그림 2-2] 지역문화사업 전달체계(총괄) 35
[그림 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총괄 전달체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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