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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국내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운영 현황 19
제1절 국내 디지털포렌식 부서 현황 21
1. 대검찰청 21
2. 경찰청 25
3. 한국저작권보호원 32
4. 감사원 40
5. 국세청 43
6. 공정거래위원회 46
제2절 포렌식 요청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역할분담체계 48
1. 공정거래위원회 48
2. 대검찰청 49
3. 경찰청 52
제3절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 54
1. 공정거래위원회 54
2. 대검찰청 63
3. 경찰청 70
제4절 내부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운영 실태 79
1. 공정거래위원회 79
2. 대검찰청 79
3. 경찰청 83
제5절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 체계 84
1. 공정거래위원회 84
2. 대검찰청 87
3. 경찰청 92
제6절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 운영 현황 96
1. 공정거래위원회 96
2. 대검찰청 96
3. 경찰청 100
제3장 해외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부서 운영현황 103
제1절 미국 105
1. 미국 사법기관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108
2.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의 포렌식 절차 운영 실태 113
3. 미국에서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124
4. 가이드 라인의 검토 126
제2절 EU 156
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156
2. EU 경쟁총국의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158
3. EU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기구 161
4. 유럽 법과학연구소 네트워크 167
5. EU 부패방지국의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176
제4장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83
제1절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의의 및 법적성격 185
1.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의의 185
2.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법적 성격 186
제2절 포렌식 요청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0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과 관련한 요청업무의 폭증 190
2. 사건담당부서의 요청경로의 문제 196
제3절 디지털 자료 관리체계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8
1. 원격지 서버에 대한 디지털 자료 수집의 문제 198
2. 참여권 보장 시 절차적 문제 211
3. 디지털 자료의 분석 기간의 문제 216
4. 디지털 자료 즉시 폐기의 문제 219
5. 기타 223
제4절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장비관리체계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225
1.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225
2. 디지털포렌식 장비관리체계 225
제5절 디지털포렌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사점 및 발전방안 230
1. 시사점 230
2. 발전방안 231
제5장 결론 233
참고문헌 241
부록 249
[부록 1] 미국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 A Guide for First Responder 251
[부록 2]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ecement 257
[부록 3]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66
[부록 4] Electronic Evidence-a Basic Guide for First Responders(EU) 274
[부록 5] Best Practice Manual for th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Technology 279
[부록 6] Guidelines on Digital Forensic Procedures for OLAF Staff 286
〈표 1〉 디지털수사과 주요업무 내용 21
〈표 2〉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실적 23
〈표 3〉 전국 지방경찰청 현황 28
〈표 4〉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 경력경쟁채용 현황 29
〈표 5〉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30
〈표 6〉 현장조사팀 주요 기능 33
〈표 7〉 디지털포렌식팀 주요 기능 35
〈표 8〉 부서별 인력 현황(현원 기준) 37
〈표 9〉 정보관리 부서현황(감사원 홈페이지) 42
〈표 10〉 2015년 전산주사보(디지털포렌식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42
〈표 11〉 디지털포렌식 운영 현황(2016년 11월~2017년 3월) 43
〈표 12〉 서울지방국세청 부서현황(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44
〈표 13〉 17년 요구 세부내역 45
〈표 14〉 검찰 디지털포렌식 교육생 선발 기준 97
〈표 15〉 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교육내용 98
〈표 16〉 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교육 평가방법 99
〈표 17〉 디지털포렌식 기초 교육 과목구성 101
〈표 18〉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실적 190
〈표 19〉 최근 경찰청(각 지방경찰청)의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건수 191
〈표 20〉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192
〈표 21〉 최근 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및 지원율 192
〈표 22〉 경찰청 각 단계별 디지털증거 처리 기간 217
〈표 23〉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각 단계별 디지털증거 처리 기간 217
[그림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조직구성도 26
[그림 2]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27
[그림 3]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 33
[그림 4]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2018년) 38
[그림 5] 디지털 저작권 침해 수사 절차 39
[그림 6] 감사원 조직도(감사원 홈페이지) 41
[그림 7]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포렌식실무요원 교육과정 45
[그림 8]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 76
[그림 9] D-NET의 구성 80
[그림 10]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초기화면 81
[그림 11] IDEAS 통합검색 초기화면 82
[그림 12]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조직도 109
[그림 13] ENISA의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165
[그림 14] EU 부패방지국 조직도 177
[그림 15] 디지털조사분석과 현재 조직도 195
[그림 16] 디지털조사분석과 개편 조직도 195
[그림 17] 선별 압수실 도면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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