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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7
1. 심의(자문)대상 14
1-1. 심의사항 14
기본계획 수립 14
도시관리계획 결정 14
기타 도시계획 관련 결정 15
1-2. 자문사항 16
2. 도시기본계획 20
2-1. 도시기본계획 22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및 수립기준 22
3. 도시관리계획 36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40
용도지역별 관리원칙 및 조정기준 40
용도지역 상항 세부기준 44
용도지역 조정시 기반시설 부담 45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4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심의절차 47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48
용도지구 정의 및 유형 48
용도지구별 관리원칙 49
용도지구별 조정(변경) 기준 52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54
용도구역 정의 및 유형 54
용도구역별 관리원칙 56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58
건폐율 완화 58
용적률 완화 59
높이 완화 60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60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68
4-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70
수립 기본원칙 및 관리 목표 70
기본사항 71
관리계획 부문별 수립기준 75
5. 도시개발사업 88
5-1. 도시개발사업 9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9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9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99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111
도시개발사업 부문별계획 112
6. 정비사업 116
6-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22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122
정비수법 123
밀도 계획 124
정비기반시설계획 127
보존·존치 및 완료지구 등 재정비 기준 128
리모델링(증축 등) 관리방안 128
임대주택의 공급 129
사업시행자 131
경과규정 적용 13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140
6-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141
정비구역 지정 기준 141
밀도 계획 143
정비기반시설계획 145
기부채납(순부담) 기준 147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4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152
6-3. 재건축정비사업 153
정비구역 지정 기준 153
밀도 계획 154
정비기반시설계획 156
기부채납(순부담) 기준 158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64
재건축정비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183
6-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8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및 시행자 184
정비구역 지정 기준 185
정비계획 주요내용 186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198
7. 정비구역 해제 202
7-1. 일반해제 204
일반해제 대상 204
일반해제 절차 205
일몰기한 연장 206
정비구역 등 해제 효력(직권해제·일반해제 공통) 207
7-2. 직권해제 208
직권해제 대상 208
동의율 산정기준 209
직권해제 절차 211
8. 임대주택 216
8-1. 역세권 청년주택 219
사업대상지 요건 219
사업유형 및 사업계획 수립 221
공급 및 운영기준 227
역세권 청년주택 검토 체크리스트 230
8-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231
대상지 지정 기준 231
추진 절차 233
정비계획 수립 기준 234
경과규정 적용 23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검토 체크리스트 238
9.도시계획시설 244
9-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248
9-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관련 통합기준 248
9-1-2. 도로 심의기준 254
9-1-3. 공원 및 녹지 심의기준 260
9-1-4. 유수지 심의기준 269
9-1-5.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 및 자문기준 274
9-2. 도시계획시설 해제 282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준 282
주요 시설별 해제기준 284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자동실효(일몰제) 289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체크리스트 290
10. 관광숙박시설 298
10-1.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299
완화 대상 299
용적률 완화기준 299
판권기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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