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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재형
책 구성
목차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9
1. 추진 배경 10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1
1) 사전컨설팅 제도 11
2) 적극행정면책 제도 11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12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13
5) 교육 및 홍보 13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15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7
1. 사전컨설팅 제도란? 18
2. 제도 도입 배경 20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23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4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25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27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29
[참고] 쉽게 따라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32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35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36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55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97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99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100
2. 연혁 및 운영 실적 101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102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05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06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08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116
제3절 면책사례 119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120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200
참고자료 243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44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245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246
4.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법규 249
판권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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