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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1. 노인복지일반현황 4
1-1. 2019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6
1-2.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54
1-3. 2019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56
Chapter 2. 노인요양 58
2-1. 노인주거복지시설 60
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60
I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65
III.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74
IV.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84
2-2. 노인의료복지시설 97
I.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97
II.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99
III.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106
2-3. 재가노인복지시설 134
I.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134
II. 방문요양서비스 147
III. 주·야간보호서비스 151
IV. 단기보호서비스 157
V. 방문목욕서비스 161
VI.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63
VII.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71
VIII.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72
IX. 방문간호서비스 175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3
I.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3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14
I.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214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224
III. 시설 안전관리지침 235
IV.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254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75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75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278
I.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78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419
I.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419
Chapter 3. 치매 및 건강보장 422
3-1.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주요내용 424
1. 치매안심센터 개요 424
2. 설치기준 424
3. 운영기준 425
3-2. 치매 검진사업 426
1. 목적 426
2. 근거법령 426
3. 사업개요 426
3-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28
I. 사업개요 428
3-4. 광역치매센터 운영 429
I.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429
3-5.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430
1. 배경 및 목적 430
3-6.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431
1. 목적 431
2. 법적근거 431
3. 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 431
4. 실종노인 찾기 지원 435
5. 실종 및 무연고 노인 보호 436
3-7. 치매공공후견사업 439
1. 추진배경 439
2. 추진 목표 439
3. 지원 근거 439
3-8. 노인실명예방사업 440
1. 목적 440
2. 근거법령 440
3. 사업개요 440
4. 노인 안검진 사업 441
5.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444
6.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447
7. 행정사항 448
3-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453
1. 목적 453
2. 근거법령 453
3. 사업개요 453
4. 지원 대상 및 범위 453
5.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455
6.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배분 456
7. 교육 및 홍보 457
3-10. 노인 건강진단 463
1. 목적 463
2. 근거법령 463
3. 실시대상 463
4. 사업개요 463
5. 실시계획의 수립 465
6. 행정사항 471
Chapter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483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85
I.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485
II.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통 운영사항 489
III. 주체별 주요역할 507
IV.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14
4-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551
1. 사업목적 551
2. 법적 근거 551
3. 기본방향 552
4. 사업 내용 552
5. 기관별 역할 557
6. 사업 추진일정 558
4-3. 경로당 운영 559
1. 경로당 운영체계 559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560
3.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 562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563
5. 모범경로당 시상 572
6. 경로당 운영의 회계관리 573
7. 행정사항 573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596
1. 추진방향 596
2. 노인복지관 설치 596
3. 노인복지관 운영 599
4. 운영비 지원 607
5.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 608
6. 행정사항 608
7. 노인복지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처리 609
Chapter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611
5-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613
1. 사업개요 613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614
3. 사업 추진 체계 624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636
5. 교육 646
5-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650
1. 사업개요 650
2. 기본 운영 방안 652
3. 운영 사례 655
5-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9
1. 사업개요 659
2. 서비스대상자 선정 664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680
5-4.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687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687
2. 목적 692
3. 근거법령 692
4. 사업 추진방향 693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693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97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698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705
9. 행정사항 707
5-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713
I. 사업개요 713
II. 설치 및 운영 715
III. 입소(이용) 및 퇴소 721
IV. 기타 행정사항 727
5-6.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730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730
2. 인권교육 731
5-7.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753
1. 목적 753
2. 근거법령 753
3. 중점 사업방향 753
4.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 753
5. 무료급식사업 운영 755
6. 행정사항 756
5-8.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758
1. 목적 758
2. 근거법령 758
3. 중점 사업방향 758
4. 발굴·상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759
5. 행정사항 760
Chapter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761
6-1. 어버이날 행사 763
1. 목적 763
2. 연혁 763
3. 포상계획 763
4. 세부행사계획 765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766
1. 목적 766
2. 기본방향 766
3. 모범노인 등 발굴·포상 766
4.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 768
6-3. 경로우대제 운영 769
1. 목적 769
2. 추진연혁 769
3. 시행근거 770
4. 공영 경로우대제도 770
5. 민영 경로우대제도 770
6. 기타 노인복지 증진 향상 지원 770
Chapter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71
7-1. 장사정책 추진 773
1. 목적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77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773
3. 주요 추진계획 774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776
1. 매장 776
2. 화장 779
3. 개장 781
4. 자연장 785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787
1. 분묘 788
2. 묘지 791
3. 화장시설 794
4. 봉안시설 797
5. 자연장지 800
6. 장례식장 804
7-4.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808
1. 목적 808
2. 추진 방침 808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808
4. 202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809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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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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