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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 김태일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77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79
1. 사회보장 평가의 배경과 필요성 79
2. 성인·노인 돌봄 사업군 평가의 필요성 8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82
1. 연구범위 82
2. 연구수행 절차와 내용 83
3. 연구방법 86
제3절 평가틀과 평가지표 90
1. 평가틀과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90
2. 본 연구의 평가틀과 평가지표 95
3.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98
제2장 노인 돌봄 사업 단계별 평가 109
제1절 장기요양보험 109
1. 현황 109
2. 단계별 평가 129
제2절 노인돌봄종합사업 239
1. 현황 239
2. 단계별 평가 247
제3절 독거노인보호사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72
1. 현황 272
2. 단계별 평가 279
제4절 양로시설 294
1. 현황 294
2. 단계별 평가 300
제5절 노인보호전문기관 312
1. 현황 312
2. 단계별 평가 316
제3장 장애인 돌봄 단계별 평가 327
제1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27
1. 현황 327
2. 단계별 평가 333
제2절 가사·간병방문사업 377
1. 현황 377
2. 단계별 평가 382
제3절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 및 보장구 지원 사업 389
1. 현황 389
2. 단계별 평가 400
제4장 종합평가 421
제1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욕구판정체계 421
1. 돌봄 욕구판정도구의 문제점 421
2. 향후 전망 432
제2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절성 434
1. 성인·노인돌봄체계의 분절성 435
2. 노인돌봄과 장애인지원의 분절 439
제3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와 예방적 서비스 체계 443
1. 이용자 입장에서의 예방과 재활 유인 부재 443
2. 등급 갱신과정에서의 등급 하락 유인 부재 445
3.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446
제4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체계 460
1. 여전히 부족한 인력과 낮은 처우 460
2. 전문성과 관계 없는 일률적 보수 체계 463
3. 도시와 농촌의 인력공급 상황 차이 464
제5장 결론 및 제언 469
1. 욕구 판정 및 급여제공 체계 개선 469
1) 돌봄서비스 대상자 포괄성 제고를 위한 방안 469
2) 장애인 보장구 지원의 오남용 감소를 위한 방안 477
2. 전달 체계 개선 479
1) 공공서비스 체계 확충을 통한 지역 간/욕구 간 형평성 제고 479
2) 서비스 운영체계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대 480
3) 증가하는 욕구에 대응한 전달체계 기능강화 483
4) 관리체계 개선 484
3.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 체계 수립 487
참고문헌 499
부록 505
부록 1.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관련 세부 제언 505
부록 2. 퇴원후 관리사업의 해외사례 검토 523
부록 3. 돌봄 현황 상대지수에 관한 기술 분석 531
부록 4.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주요 현황 지표 분석 541
부록 5.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상세 분석 559
〈표 I-1〉 성인돌봄 사업군의 대상사업들 83
〈표 I-2〉 본 연구의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84
〈표 I-3〉 FGI 인터뷰 일시 및 참가자 89
〈표 I-4〉 LTC에 대한 WHO의 성과평가항목 91
〈표 I-5〉 AARP의 성과평가항목 93
〈표 I-6〉 강신욱 외(2015)에서 제시한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95
〈표 I-7〉 본 연구의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97
〈표 II-1-1〉 장기요양 관련 기관 업무 112
〈표 II-1-2〉 장기요양 인정접수별 등급 기준(2018) 114
〈표 II-1-3〉 대상자 등급 판정기준 114
〈표 II-1-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대상자수 추이 115
〈표 II-1-5〉 장기요양보험 수혜 인원 116
〈표 II-1-6〉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급여액 118
〈표 II-1-7〉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 수준 119
〈표 II-1-8〉 주야간보호 급여수준 119
〈표 II-1-9〉 방문목욕 급여수준 120
〈표 II-1-10〉 단기보호 급여수준 120
〈표 II-1-11〉 요양시설 급여수준 120
〈표 II-1-12〉 장기요양보험 재정 122
〈표 II-1-13〉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와 급여 규모 124
〈표 II-1-14〉 등급별 급여이용자와 급여 규모 124
〈표 II-1-15〉 급여 종류별 급여비와 이용일수 125
〈표 II-1-16〉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 126
〈표 II-1-17〉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127
〈표 II-1-18〉 방문재가서비스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127
〈표 II-1-19〉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현황(재가+시설) 128
〈표 II-1-20〉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 제공인력 세부 현황 128
〈표 II-1-21〉 대상자선정의 적절성 기존 문헌 검토 129
〈표 II-1-22〉 한국, 독일, 일본의 판정기준 적용 결과 132
〈표 II-1-23〉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현황 134
〈표 II-1-2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률과 인정률 135
〈표 II-1-25〉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136
〈표 II-1-2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 136
〈표 II-1-27〉 거동 불편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비율 147
〈표 II-1-28〉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 이유 148
〈표 II-1-29〉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 한 사람의 돌봄 서비스 이용 행태 149
〈표 II-1-30〉 사적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돌봄 충족도 149
〈표 II-1-31〉 노인돌봄사각지대 추정 결과 : 도움 충분성 기준 150
〈표 II-1-32〉 보정된 거동 불편 노인의 돌봄 서비스 이용(2017) 154
〈표 II-1-33〉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도움 필요도 157
〈표 II-1-3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158
〈표 II-1-35〉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여부에 따른 판정 등급 160
〈표 II-1-36〉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도움 필요도 161
〈표 II-1-37〉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163
〈표 II-1-38〉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 기존 문헌 검토 173
〈표 II-1-39〉 지자체 서비스와 연계지침 유무 및 연계 현황 174
〈표 II-1-40〉 65세 도래 장애인과 활동지원제도 연계성 기존 문헌 검토 176
〈표 II-1-41〉 재가급여 서비스 공급현황 179
〈표 II-1-4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국제비교:65세 인구 100명당 규모 180
〈표 II-1-43〉 재가와 시설 장기요양 제공인력 국제비교:65세 인구 100명당 규모 181
〈표 II-1-44〉 Head Count와 FTE에 의한 제공인력당 담당 수급자 수 184
〈표 II-1-45〉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여제공일, 급여비, 공단부담금 187
〈표 II-1-46〉 장기요양 1인당 월이용일수, 급여액, 공단부담률 188
〈표 II-1-47〉 지역 간 격차 기존 문헌 검토 191
〈표 II-1-48〉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비교 191
〈표 II-1-49〉 광역단위 수급률 지역 격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2
〈표 II-1-50〉 서비스 제공인력 지수 포함 회귀분석 결과 193
〈표 II-1-51〉 노인비중 및 80세 이상 노인 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수급률에 대한 회귀분석 194
〈표 II-1-52〉 노인 및 고연령 비중 통제 전후의 지역 간 수급률 194
〈표 II-1-53〉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의 관계 195
〈표 II-1-54〉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 상위 10개 자치단체 197
〈표 II-1-55〉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 하위 10개 자치단체 198
〈표 II-1-56〉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의 상관관계 199
〈표 II-1-57〉 신청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
〈표 II-1-58〉 인정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3
〈표 II-1-60〉 고연령 영향 통제 뒤의 수급률 210
〈표 II-1-61〉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1인당 지출액의 지역 간 비교(2017) 212
〈표 II-1-6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준 지역 간 비교(2017) 213
〈표 II-1-63〉 방문요양과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금액 지역 간 비교(2017) 214
〈표 II-1-64〉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광역 기준 서비스 이용률 차이 216
〈표 II-1-6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지역 격차 비교(75세 이상 인구 대비) 217
〈표 II-1-66〉 인력, 시설 등 공급요인의 지역 차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218
〈표 II-1-67〉 광역지자체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비교(2017) 219
〈표 II-1-68〉 도지역 장기요양 현황 분석: 비농어촌, 농어촌 지역 221
〈표 II-1-69〉 장기요양 1인당 월이용일수, 급여액, 공단부담률 223
〈표 II-1-7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도움 충분도 인식 224
〈표 II-1-71〉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움 충족도 225
〈표 II-1-7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17) 226
〈표 II-1-73〉 이용만족도와 도움충족도의 교차분석 결과 227
〈표 II-1-74〉 서비스이용만족도와 도움부족이유의 교차분석 228
〈표 II-1-75〉 이용자의 삶의 질 기존 문헌 검토 229
〈표 II-1-76〉 가족 부담 감소 기존 문헌 검토 231
〈표 II-1-77〉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232
〈표 II-1-78〉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33
〈표 II-1-7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2017) 237
〈표 II-2-1〉 등급외 A, B 기준 239
〈표 II-2-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단가 242
〈표 II-2-3〉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244
〈표 II-2-4〉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245
〈표 II-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46
〈표 II-2-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 현황 247
〈표 II-2-7〉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249
〈표 II-2-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현황 실제 제공인력, 시설 기준 254
〈표 II-2-9〉 노인돌봄종합 예산 및 집행 현황 256
〈표 II-2-10〉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액 비교 256
〈표 II-2-11〉 돌봄종합사업의 지역 수혜자 비율 지역 차 259
〈표 II-2-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및 제공인력 지역 차(2017) 260
〈표 II-2-1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 관련 통계 261
〈표 II-2-1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62
〈표 II-2-1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 상하위 30개 지자체 265
〈표 II-2-1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률의 지역 격차 비교 266
〈표 II-2-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현황 268
〈표 II-3-1〉 기본서비스의 욕구조사표 273
〈표 II-3-2〉 2018년 서비스관리자 및 행정도우미 배정 최소 기준 278
〈표 II-3-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 현황 279
〈표 II-3-4〉 노인의 우울증 증상 개수와 소득 수준 281
〈표 II-3-5〉 노인의 소득 수준과 60세 이후 자살충동 여부 281
〈표 II-3-6〉 돌봄기본사업의 지역 수혜자 비율, 예산 지역 차 283
〈표 II-3-7〉 돌봄기본사업의 수급률 지역 차 규명을 위한 변수들 285
〈표 II-3-8〉 돌봄기본 서비스 수급률 격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86
〈표 II-4-1〉 양로시설 설비기준 항목과 내역 298
〈표 II-4-2〉 양로시설 인력배치기준(30인 이상) 299
〈표 II-4-3〉 양로시설 인력배치기준(30인 미만) 299
〈표 II-4-4〉 양로시설 공급 현황 300
〈표 II-4-5〉 노인인구대비 양로시설 이용자 현황 301
〈표 II-4-6〉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 노인 대비 양로시설 이용자 현황 302
〈표 II-4-7〉 양로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302
〈표 II-4-8〉 노인 양로시설 공급 현황 305
〈표 II-4-9〉 광역지자체별 양로시설 공급 현황(2016) 305
〈표 II-4-10〉 양로시설 시설 수 및 정원 대비 현황(2016) 307
〈표 II-4-11〉 노인주거시설 성과 달성률 308
〈표 II-5-1〉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319
〈표 II-5-2〉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320
〈표 II-5-3〉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323
〈표 III-1-1〉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 330
〈표 III-1-2〉 생활환경 및 자립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331
〈표 III-1-3〉 가구소득에 따른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32
〈표 III-1-4〉 가구소득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32
〈표 III-1-5〉 2015-2017년 3년간 활동지원 신청자 및 수혜자 수 333
〈표 III-1-6〉 2015-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과 시설 수 333
〈표 III-1-7〉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334
〈표 III-1-8〉 장애종류 및 기준 335
〈표 III-1-9〉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336
〈표 III-1-10〉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수준 340
〈표 III-1-1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341
〈표 III-1-12〉 활동지원서비스와 주위로부터 도움 충분 수준과의 교차분석 343
〈표 III-1-13〉 도움 필요 수준별 이용률 비교 345
〈표 III-1-14〉 대상 표적화 수준 346
〈표 III-1-15〉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348
〈표 III-1-16〉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비교(2017) 358
〈표 III-1-1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 간 이용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360
〈표 III-1-18〉 18-64세 인구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이용비율 361
〈표 III-1-19〉 지역 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회귀분석 결과 362
〈표 III-1-20〉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 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363
〈표 III-1-21〉 18-64 인구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364
〈표 III-1-22〉 지역 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1인당 월평균 지출액 회귀분석 결과 365
〈표 III-1-23〉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지역별 장애인 수 비교 367
〈표 III-1-24〉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368
〈표 III-1-25〉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격차 369
〈표 III-1-26〉 지역별 1인당 수급액과 본인부담률 비교 371
〈표 III-1-2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률 372
〈표 III-1-28〉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도움 욕구 충족도(2017) 373
〈표 III-1-29〉 활동지원서비스경험자의 도움 욕구 충족도(2011-2017) 373
〈표 III-1-3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2017) 374
〈표 III-1-31〉 이용만족도와 도움충족도의 교차분석 결과(2017) 374
〈표 III-1-32〉 서비스이용만족도와 도움부족이유의 교차분석(2017) 375
〈표 III-2-1〉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가격 379
〈표 III-2-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379
〈표 III-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연령별 이용자 현황 380
〈표 III-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65세 이상) 380
〈표 III-2-5〉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18-64세) 381
〈표 III-2-6〉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18세 미만) 381
〈표 III-2-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381
〈표 III-2-8〉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385
〈표 III-2-9〉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지출 현황 385
〈표 III-2-10〉 광역지자체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지출액 상대비중 386
〈표 III-3-1〉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391
〈표 III-3-2〉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예산지원 기준 394
〈표 III-3-3〉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396
〈표 III-3-4〉 보장구 보유 정도 401
〈표 III-3-5〉 보장구 구입 시 외부지원 여부 402
〈표 III-3-6〉 보장구/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은 이유 403
〈표 III-3-7〉 장애인 보장구 지원건수와 금액 404
〈표 III-3-8〉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운영 현황-정부 부처별 409
〈표 III-3-9〉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410
〈표 III-3-10〉 장애인보조기기시업 지출 현황(2017) 412
〈표 III-3-11〉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형태 413
〈표 III-3-12〉 지역별 보장구 지원건수 및 지원액 415
〈표 III-3-13〉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수준의 충분성 416
〈표 III-3-14〉 보장구 지원 사업의 만족도 417
〈표 IV-1-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반영 항목(52개) 422
〈표 IV-1-2〉 장애유형별 연도별 증감 현황(2011년-2016년) 434
〈표 IV-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440
〈표 IV-3-1〉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상 수(2015) 448
〈표 IV-3-2〉 수급자격별 거주현황 451
〈표 IV-3-3〉 장기요양등급별 거주 현황(수급자격 전체) 451
〈표 IV-3-4〉 수급자의 전체 입원일수 453
〈표 IV-3-5〉 수급자의 병원별 입원일수 454
〈표 IV-3-6〉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액 455
〈표 IV-3-7〉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 사유 456
〈표 IV-3-8〉 단기가사사업의 이용현황 458
〈표 IV-3-9〉 단기가사사업의 예산 변화 458
〈표 V-1〉 모듈별 접수결과의 반영 비중 470
〈표 V-2〉 접수에 따른 등급부여표 471
〈표 V-3〉 독일의 새로운 인정조사표의 장애별 반영 비중 471
〈표 V-4〉 이용자 지원 및 지자체 연계 사례 체계화 474
〈표 V-5〉 20% 상향 반영된 본인부담금 494
〈표 V-6〉 일본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환급기준표 494
[그림 I-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 86
[그림 I-2] WHO, EU, AARP의 평가 지표 정리 94
[그림 II-1-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109
[그림 II-1-2]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111
[그림 II-1-3] 장기요양인정 체계 112
[그림 II-1-4] 신체장애정도에 따른 요양인정점수 변화 130
[그림 II-1-5] 인지욕구 상승에 따른 인정점수 평균 131
[그림 II-1-6] OECD 국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65세 이상 인구대비) 138
[그림 II-1-7] OECD 국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80세 이상 인구대비) 139
[그림 II-1-8] 사각지대 분석틀 145
[그림 II-1-9] 장기요양보험 코드 네트워크 164
[그림 II-1-1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178
[그림 II-1-11]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189
[그림 II-1-12] 급여 유형별 만족도(보호자) 233
[그림 II-1-13] 급여 유형별 만족도(이용자) 234
[그림 II-1-14] 급여유형별 불만족 이유-보호자 235
[그림 II-1-15] 급여유형별 불만족 이유-이용자 236
[그림 II-2-1] 노인돌봄종합 전달체계 241
[그림 II-2-2] 노인돌봄종합사업의 코드 네트워크 250
[그림 II-3-1]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277
[그림 II-4-1]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리운영 체계 294
[그림 II-4-2] 일본서비스지원주택 성장추이 311
[그림 II-5-1] 업무흐름도 314
[그림 II-5-2] 노인학대사건대응 수행체계도 315
[그림 II-5-3] 영국과 한국의 학대사건 발생 장소 비교 316
[그림 II-5-4] 전국 학대 신고접수 건수(2016) 322
[그림 III-1-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도식도 329
[그림 III-1-2] 신체, 정신, 인지 기능별 등급인정 반영 비중 337
[그림 III-1-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코드 네트워크 분석 349
[그림 III-2-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관리운영 체계 377
[그림 III-3-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392
[그림 III-3-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공 절차(건강보험) 398
[그림 III-3-3] 장애인보장구 급여제공 절차(의료급여) 399
[그림 III-3-4] 연도별 청각장애인 수 변화 405
[그림 III-3-5] 장애종류별 장애인 수 변화 406
[그림 III-3-6]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 현황 407
[그림 III-3-7] 의료급여의 보청기 급여 현황 407
[그림 IV-1-1] 장기요양인정접수 수형도 만점점수를 기준한 영역별 비중 424
[그림 IV-1-2] 신체욕구 상승에 따른 인정점수 평균 425
[그림 IV-1-3]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별 서비스 이용자 비중 426
[그림 IV-1-4]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인정조사표 상의 신체, 정신, 인지 기능별 등급인정 반영 비중 428
[그림 IV-1-5] 장애종류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430
[그림 IV-1-6] 장애종류별 장애등급 대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비중 431
[그림 IV-1-7]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환자 수 추계 433
[그림 IV-2-1] 노인돌봄체계의 분절 구조 436
[그림 IV-3-1]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과소대표 되는 욕구에 대한 개념도 445
[그림 IV-3-2] 요양시설 병상 수 449
[그림 IV-3-3] 요양병원 병상 수 449
[그림 V-1] 월례사례회의 개념도 475
[그림 V-2] 보장구 개선안 478
[그림 V-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장기요양시설 운영 방식 482
[그림 V-4] 일본 예방적 돌봄체계 489
[그림 V-5] 프랑스 개인별 자립수당(APA)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의 예 492
[그림 V-6] 일본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기준의 예 493
[그림 V-7] 영국 교차보조의 양상 497
〈Box 1〉 일본 서비스지원주택 310
〈Box 2〉 단기가사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 458
〈Box 3〉 독일의 인정조사표 개혁 사례 469
〈Box 4〉 프랑스 개인별자립수당(APA) 체계와 르보노 사례 481
〈Box 5〉 일본 예방적 돌봄체계 488
〈Box 6〉 영국 돌봄시장의 이중가격 형성과 교차보조 양상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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