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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연구개요 20
1_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2
2_연구범위 및 체계 23
1) 연구범위 23
2) 2단계 연구흐름 24
3) 세부수행체계 25
02. 공공토지자원 관련 이론 및 기초현황 검토 28
1_공공토지자원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28
1) 공공토지자원의 개념 28
2) 관련 법제도 검토 30
3) 관련 연구 및 사례 32
2_상위계획 검토 48
1) 서울시 도시계획 48
2) 서울형 도시재생-시유지개발사업 51
3) 도시재생 뉴딜사업-공유재산 활용 54
3_시유지 기초현황 검토 56
1) 일반현황 56
0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전략 수립 64
1_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66
1) 목표설정 66
2) 목표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67
2_구축 대상 선정 및 활용시기별 구분 68
1) 구축 대상 선정(기준) 68
2) 활용시기평가 71
3) 구별 도시계획사업 관련 구축 특성 73
3_활용시기별 전략 수립 87
04. 활용시스템 구축 90
1_1단계 활용시스템 리뷰 92
2_2단계 활용시스템 구축 97
1) 2단계 활용시스템 구축 목표 및 구성 97
2) 활용시스템 내용 98
3_매칭DB 및 활용카드 작성 102
1) 매칭DB 구축 및 활용가능시유지 특성 분석 102
2) 활용카드 구성 및 세부 내용 123
4_공공수요지도 분석 125
1) 공공수요지도 작성 125
2) 공공수요지도 세부 프로세스 126
3) 공공수요지도 생활지표 종합분석 154
4) 공공수요지도 특화지표 종합분석 168
5_활용시스템 활용방안 및 지속적 관리방안 검토 174
1) 활용시스템 활용방안 174
2) 지속적 관리방안 검토 179
05. 중점활용시유지 유형별 대응 전략 184
1_중점활용시유지의 문제점 유형 184
1) 개발비용 부담 184
2) 용도폐기 및 시각지대 185
3) 단독개발 곤란 186
4) 주민반대 187
5) 임시방편 개발 188
2_유형별 사업화 전략 189
1) 개발비용 부담에 대한 주요 활용전략 189
2) 용도폐기 및 시각지대에 대한 주요 활용전략 194
3) 단독개발 곤란에 대한 주요 활용전략 194
4) 주민반대에 대한 주요 활용전략 196
5) 임시방편 개발에 대한 주요 활용전략 196
06. 결론 198
1_연구의 의의와 한계 200
1) 연구의 의의 200
2) 연구의 한계 201
2_연구의 기대효과 202
부록 204
공공수요지도-지역별 생활지표 분석 결과 206
참여연구진 281
판권기 282
표 2-1. 공유재산법 내 통칙 30
표 2-2. 공유재산법 내 행정재산 31
표 2-3. 공유재산법 내 일반재산 31
표 2-4. 기존 시유재산 정보의 주요항목 34
표 2-5. 뉴욕시 기관 관할권별 시유지 용도분포 현황 36
표 2-6. 시유지 일반용도 구분 및 현황 42
표 2-7. 시유지 일반용도 구분 및 현황 45
표 2-8. Neighborhood rezoning process(2016년 11월 기준) 46
표 2-9. 중심지 체계 49
표 2-10.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주요과제 49
표 2-11.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 54
표 2-12. 면적별 시유지 현황 56
표 2-13. 지역별 시유지 현황 57
표 2-14. 공부지목별 시유지 현황 58
표 2-15. 실지목별 시유지 현황 59
표 2-16. 토지의 재산관리 기관별 현황 60
표 2-17. 재산 유형별 현황 62
표 2-18. 행정재산 구분별 현황 62
표 4-1. 매칭DB 항목 92
표 4-2. 활용카드 내 공공수요지수 작성 예시 101
표 4-3. 매칭DB 항목정의서 103
표 4-4. 활용가능시유지 개소 및 면적 107
표 4-5. 세부 규모별 활용가능시유지 획지수 107
표 4-6. 구별 활용가능시유지 현황 108
표 4-7. 구별 중점활용시유지 현황 109
표 4-8. 지역별 중점활용시유지 현황 111
표 4-9. 구별 중점활용시유지 현황 112
표 4-10. 현황지목별 분포현황 115
표 4-11.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116
표 4-1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116
표 4-13. 활용카드 세부 항목 124
표 4-14. 시책별 주요 지원사업 127
표 4-15.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과제 및 전략 130
표 4-16.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 및 주요지표 131
표 4-17. 마을만들기 계획검토를 통한 1차 분류 132
표 4-18. 마을만들기 관련 유사성격별 계획지표 재분류 134
표 4-19. 2030 서울플랜의 17대 목표 및 60개 전략 134
표 4-20. 2030 서울플랜 관련 유사성격별 계획지표 재분류 137
표 4-21. 2차 분류를 통한 지표세분화 138
표 4-22. 공공수요지표(안) 139
표 4-23. 최종 공공수요지표 140
표 4-24. 지표별 수요-공급 검토 유형 144
표 4-25. 분야별 인구밀도 공간화 147
표 4-26. 분야별 인구밀도 149
표 4-27. 분야별 시설위치 공간화 150
표 4-28. 분야별 시설접근성 등급 설정 151
표 4-29. 분야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152
표 4-30. 서울시 전체 공공수요지수 평균 154
표 4-31. 서울시 전체 대비 취약구역 면적비율 154
표 4-32. 규모별 도입가능 공공시설 예시 178
표 4-33. 기 시스템 비교 180
표 5-1. 문제점 유형별 활용전략 도출 189
표 5-2. 공공수요별 적용가능한 기금사업 189
표 5-3.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191
표 5-4. 주택계정 융자 비교 191
표 5-5. 도시재생 기금융자 종류 192
표 5-6. 수요지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및 조건 193
표 5-7.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비교 194
표 7-1. 강남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07
표 7-2. 강남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08
표 7-3. 강동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0
표 7-4. 강동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1
표 7-5. 강북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3
표 7-6. 강북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14
표 7-7. 강서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6
표 7-8. 강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17
표 7-9. 관악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9
표 7-10. 관악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20
표 7-11. 광진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2
표 7-12. 광진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23
표 7-13. 구로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5
표 7-14. 구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26
표 7-15. 금천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8
표 7-16. 금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29
표 7-17. 노원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1
표 7-18. 노원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32
표 7-19. 도봉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4
표 7-20. 도봉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35
표 7-21. 동대문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7
표 7-22. 동대문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38
표 7-23. 동작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0
표 7-24. 동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41
표 7-25. 마포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3
표 7-26. 마포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44
표 7-27. 서대문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6
표 7-28. 서대문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47
표 7-29. 서초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9
표 7-30. 서초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50
표 7-31. 성동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2
표 7-32. 성동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자도 253
표 7-33. 성북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5
표 7-34. 성북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56
표 7-35. 송파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8
표 7-36. 송파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59
표 7-37. 양천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1
표 7-38. 양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62
표 7-39. 영등포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4
표 7-40. 영등포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65
표 7-41. 용산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7
표 7-42. 용산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68
표 7-43. 은평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0
표 7-44. 은평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자도 271
표 7-45. 종로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3
표 7-46. 종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74
표 7-47. 중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6
표 7-48. 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77
표 7-49. 중랑구 행정동별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9
표 7-50. 중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도 280
그림 1-1. 도시 및 공공토지자원의 변화 20
그림 1-2.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관리 체계 21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23
그림 1-4. 2단계 연구의 흐름 24
그림 2-1. 서울시 내 국·공유지 분포도(2016년 기준) 29
그림 2-2. 유휴재산 활용계획 수립 절치 32
그림 2-3.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필지 검색 예시 33
그림 2-4.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재산상세정보 33
그림 2-5. NYC Open Data 38
그림 2-6. 시유재산 분포 현황 40
그림 2-7. 시유재산 분포 현황 40
그림 2-8. Rezoning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 분포도 45
그림 2-9. 2030서울플랜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조 48
그림 2-10. 생활권계획 개념도 50
그림 2-11. 생활권계획 구분 50
그림 2-12.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현황도 51
그림 2-13.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구조 52
그림 2-14. 어울림 플라자 조감도 52
그림 2-15.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절차 53
그림 2-16.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예시 55
그림 2-17. 지역별 필지수 기준 분포현황 57
그림 2-18. 지역별 필지면적 기준 분포현황 57
그림 3-1. 상위·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목표 설정 66
그림 3-2. 데이터 연동 68
그림 3-3. 토지 현황지목 및 용도에 따른 제외 대상 예시 69
그림 3-4. 시유지 획지화 및 과소획지 제외 예시 69
그림 3-5. 활용가능시유지(1,515개소) 분포 현황도 70
그림 3-6. 활용시기평가 71
그림 3-7. 중점활용시유지 예시(나대지, 주차장 등) 71
그림 3-8. 중점활용시유지 제외 대싱(고활용, 신규개발지 등) 72
그림 3-9. 서울시 체비지 분포 현황(2016년 기준) 73
그림 3-10. 신림역-서울대역 일대 개인점유 현황 74
그림 3-11.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 활용가능시유지 분포현황 75
그림 3-1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 활용가능시유지 분포현황 76
그림 3-13. 서대문구 주택재개발/재건축 밀집구역 76
그림 3-14. 홍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77
그림 3-15.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활용가능시유지 77
그림 3-16. 연희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활용가능시유 78
그림 3-17. 마포로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78
그림 3-18.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현황 79
그림 3-19. 장위재정비촉진자구 내 활용가능시유 분포현황 80
그림 3-20. 풍납토성 보상완료부지 계획안(서울시) 80
그림 3-21. 신정재정비촉진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1
그림 3-22. 신월1구역주택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2
그림 3-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2
그림 3-24. 수색·증산재정비촉진자구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3
그림 3-25. 역촌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4
그림 3-26. 북촌특별건축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4
그림 3-27. 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5
그림 3-28. 창신·승인 도시재생 지역 내 활용가능사유지 분포 현황 85
그림 3-29. 이화1주택재개발구역 및 충신1주택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 86
그림 3-30. 한양도성 지정(보호)구역 내 활용기능시유지 86
그림 3-31. 활용가능시유지 전략(활용시스템) 87
그림 3-32. 중점활용시유지 전략(활용카드, 유형별 대안) 88
그림 4-1. 1단계 활용시스템 구성 92
그림 4-2. 1단계 활용시스템의 10분 동네 프로젝트 분석 결과 연동 예시 93
그림 4-3. 1단계 활용카드 페이지 구성 94
그림 4-4. 공공활용 시급도 산정 방식 94
그림 4-5. 시장가치 지수 산정 방식 95
그림 4-6. 기존 사업방식 선정 기준(공공활용 및 시장가치 평가) 96
그림 4-7. 2단계 활용시스템 구성 97
그림 4-8. 규모별 활용가능시유지 분포 현황도 98
그림 4-9. 활용카드 변경 전·후 99
그림 4-10. 매칭DB-활용카드 연동 99
그림 4-11. 활용카드 자동화 예시 100
그림 4-12. 공공수요지도 예시 101
그림 4-13. 매칭DB 세부항목 102
그림 4-14. 세부 규모별 활용가능사유지 분포비율 107
그림 4-15. 지역별 활용가능시유지 획지수 분포현황 110
그림 4-16. 지역별 활용가능시유지 면적 분포현황 110
그림 4-17. 지역별 중점활용시유지 획지수 분포현황 110
그림 4-18. 지역별 중점활용시유지 면적 분포현황 110
그림 4-19. 지역별 활용가능시유지 대장기액 분포현황 113
그림 4-20. 지역별 중점활용시유지 대장기액 분포현황 113
그림 4-21. 건축물유무 및 중점활용시유지 여부 114
그림 4-22. 활용가능시유지 역세권 해당여부 117
그림 4-23. 서울시 및 활용가능시유지의 공공수요 평균 비교 118
그림 4-24. 활용가능시유지 1순위 공공수요 시급 분야 118
그림 4-25. 활용가능시유지 1순위 공공수요 시급분야 분포도 119
그림 4-26. 매칭DB를 활용한 부지 검색 프로세스 120
그림 4-27. 매칭DB 검색 예시 122
그림 4-28. 활용카드 구성 123
그림 4-29. 공공수요지도 작성 프로세스 125
그림 4-30. 상위계획 분석 및 공공수요지표 수립 126
그림 4-31.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127
그림 4-32. 생활권 개념도 131
그림 4-33. 생활지표와 지역특화지표의 구분 139
그림 4-34.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141
그림 4-35. 공공데이터포털 142
그림 4-36. 국토정보플랫폼 142
그림 4-37. Z-score를 활용한 표준화 개념 146
그림 4-38. 표준화된 지수의 분석활용 146
그림 4-39. 행정동 단위를 격자로 변환 148
그림 4-40. 격자를 열지도로 기공 148
그림 4-41. 서울시 보행도로 및 차량도로망 151
그림 4-42. 서울시 전체 공공수요지수 평균 153
그림 4-43. 서울시 전체 공공수요지수 평균 153
그림 4-44. 서울시 전체 공공수요지수 평균 154
그림 4-45. 서울시 전체 대비 취약구역 면적비율 155
그림 4-46. 공공수요지도-보육 156
그림 4-47. 공공수요지도-청소년 157
그림 4-48. 공공수요자도-여성 158
그림 4-49. 공공수요지도-고령화① 159
그림 4-50. 공공수요지도-고령화② 160
그림 4-51. 공공수요지도-장애인① 161
그림 4-52. 공공수요지도-장애인② 162
그림 4-53. 공공수요지도-커뮤니티 163
그림 4-54. 공공수요지도-공공도서관 164
그림 4-55. 공공수요지도-작은도서관 165
그림 4-56. 공공수요지도-공원 166
그림 4-57. 공공수요지도-방재소방 167
그림 4-58. 공공수요지도-역사자원 168
그림 4-59. 공공수요지도-관광자원 169
그림 4-60. 공공수요자도-문화자원 169
그림 4-61. 공공수요지도-생활서비스 170
그림 4-62. 공공수요지도-전통시장 171
그림 4-63. 공공수요지도-대형할인점 171
그림 4-64. 공공수요지도-소상공인지원 172
그림 4-65. 공공수요지도-역사자원 173
그림 4-66. 공공수요지도-역사자원 173
그림 4-67. 공공수요지도 및 상위계획 공간적 위계 비교 174
그림 4-68. 전농동 활용가능시유지 분석 예시 175
그림 4-69. 동북권 상위계획 검토 176
그림 4-70. 구의동 활용가능시유지 분석 예시 177
그림 4-71. 데이터 구축시기 179
그림 4-72. UPIS 내 활용가능시유지 매칭DB 연동 예시 181
그림 4-73. UPIS 내 공공수요자도 연동 예시 181
그림 5-1. 활용가능시유지 내 건축물 노후도 및 서울시 건축예산 184
그림 5-2. 용도폐기 및 사각지대의 소규모 중점활용시유지 185
그림 5-3. 부정형 및 세장형 시유지 186
그림 5-4. 2013~2016년 서울시에 접수된 기피시설 민원 187
그림 5-5. 대부분 부지 내 부분적 활용 예시 188
그림 5-6.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업 사례-오류동 주민센터 192
그림 5-7. 코워킹커뮤니티 사업 추진체계 193
그림 5-8. 서울형 자율주택정사업 예시 195
그림 5-9. 서울형 자율주택정사업 사업구조 195
그림 7-1. 강남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06
그림 7-2. 강동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09
그림 7-3. 강북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2
그림 7-4. 강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5
그림 7-5. 관악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18
그림 7-6. 광진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1
그림 7-7. 구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4
그림 7-8. 금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27
그림 7-9. 노원구 생활자표 공공수요지수 230
그림 7-10. 도봉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3
그림 7-11. 동대문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6
그림 7-12. 동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39
그림 7-13. 마포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2
그림 7-14. 서대문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5
그림 7-15. 서초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48
그림 7-16. 성동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1
그림 7-17. 성북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4
그림 7-18. 송파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57
그림 7-19. 양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0
그림 7-20. 영등포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3
그림 7-21. 용산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6
그림 7-22. 은평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69
그림 7-23. 종로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2
그림 7-24. 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5
그림 7-25. 중랑구 생활지표 공공수요지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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