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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8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4. 연구 수행체계 22
Ⅱ. 선행연구 및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현황 검토 23
1. 성주류화 전략의 제도화 24
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현황 31
1)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31
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실적 38
3) 서울시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 44
3. 요약 및 시사점 50
Ⅲ. 서울시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정책 수요 분석 52
1. 서울시 젠더업무담당자 설문조사 53
1) 조사 개요 53
2)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 57
3) 젠더업무담당자의 성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 80
4) 젠더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운영현황 85
5)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 93
6) 요약 및 시사점 95
2. 성주류화 추진 담당자 및 전문가 면접조사 100
1) 면접조사 개요 100
2) 면접결과 분석 102
3) 시사점 117
Ⅳ. 서울 시정의 성인지 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119
1.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방향 120
1) 성주류화 제도 실행주체의 위상 제고와 역할 명료화 121
2) 성주류화 제도 지원체계의 일원화 122
3) 성주류화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123
4) 성주류화 제도 추진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운영계획 124
2. 젠더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126
참고문헌 128
Abstract 132
[부록 1] 젠더책임관용 설문조사지 135
[부록 2] 젠더담당주무관용 설문조사지 145
판권기 154
표 Ⅰ-1.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추이(2012-2017) 16
표 Ⅰ-2.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 추이(2013-2018) 16
표 Ⅱ-1.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 현황 30
표 Ⅱ-2. 서울시 성주류화 주요 추진부서 주요업무 37
표 Ⅱ-3. 각 부서별 젠더업무담당자 주요기능 37
표 Ⅱ-4. 서울시 법령ㆍ계획ㆍ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2012-2017) 39
표 Ⅱ-5. 서울시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40
표 Ⅱ-6.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분야별 현황(2013-2018) 41
표 Ⅱ-7. 서울시 성인지예산 기능별 현황(2013-2018) 43
표 Ⅱ-8. 서울시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2012-2017) 44
표 Ⅱ-9. 성별영향평가 사업관련 성과평가 항목 48
표 Ⅱ-10.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가지 수칙」 구성 49
표 Ⅲ-1. 젠더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개요 53
표 Ⅲ-2. 젠더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내용 54
표 Ⅲ-3. 젠더업무담당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5
표 Ⅲ-4. 젠더업무담당자 직위별 응답자 특성 56
표 Ⅲ-5. 젠더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참여 여부 57
표 Ⅲ-6. 서울시민의 성평등 수준(상태)에 대한 인식 58
표 Ⅲ-7. 서울시 행정에서의 성인지 관점 중요성 59
표 Ⅲ-8. 변수별 서울시 행정에서의 성인지 관점 중요성 평균 60
표 Ⅲ-9. 서울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62
표 Ⅲ-10. 변수별 서울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평균 62
표 Ⅲ-11. 민선7기 이후 서울시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64
표 Ⅲ-12. 담당업무의 성별 연관성에 대한 인식 66
표 Ⅲ-13. 변수별 담당업무의 성별 연관성에 대한 인식 평균 66
표 Ⅲ-14. 성별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68
표 Ⅲ-15. 변수별 성별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균 68
표 Ⅲ-16. 성인지예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69
표 Ⅲ-17. 변수별 성인지예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균 69
표 Ⅲ-18. 성별분리통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70
표 Ⅲ-19. 변수별 성별분리통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균 71
표 Ⅲ-20.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성평등위원회 72
표 Ⅲ-21.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72
표 Ⅲ-22.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공무원 성인지 교육 73
표 Ⅲ-23.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사업ㆍ법령ㆍ계획 성별영향평가 74
표 Ⅲ-24.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홍보물 성별영향평가 75
표 Ⅲ-25.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성인지예산서 76
표 Ⅲ-26.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성인지 통계 77
표 Ⅲ-27.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젠더 거버넌스 78
표 Ⅲ-28. 서울시 추진 성주류화 제도 인지 정도-「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 가지 수칙」 78
표 Ⅲ-29. 젠더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인지도 85
표 Ⅲ-30.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후 업무조정 여부 86
표 Ⅲ-31. 성평등 정책 추진의 업무분장 명시 여부 86
표 Ⅲ-32. 젠더 업무 비중에 대한 인식 정도 87
표 Ⅲ-33. 부서 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88
표 Ⅲ-34. 부서 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리 여부 88
표 Ⅲ-35.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 89
표 Ⅲ-36. 부서 내 성인지예산 작성사업 여부 89
표 Ⅲ-37. 부서 내 성인지예산 작성사업 관리 여부 90
표 Ⅲ-38. 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 91
표 Ⅲ-39. 부서 내 성별분리통계 관리 여부 91
표 Ⅲ-40. 성인지 교육 참여 지시 여부(젠더책임관) 92
표 Ⅲ-41. 젠더업무담당자 역할 강화 위해 필요한 것(1순위) 93
표 Ⅲ-42.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1순위, 젠더책임관 대상) 94
표 Ⅲ-43. 면접 참여자 특성 및 주요 조사내용 101
표 Ⅳ-1. 성주류화 제도 추진 내실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안) 125
표 Ⅳ-2. 젠더업무담당자 주요 역할(안) 127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 22
그림 Ⅱ-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조직도 36
그림 Ⅱ-2. 서울시 성인지예산 분야별 예산액 추이(2013-2018) 42
그림 Ⅱ-3. 서울시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 주요 추진과제 45
그림 Ⅱ-4.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체계 47
그림 Ⅱ-5. 서울시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항목 예시 48
그림 Ⅱ-6.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 가지 수칙」 표지 50
그림 Ⅲ-1. 서울시민의 성평등 수준(상태)에 대한 인식 58
그림 Ⅲ-2. 서울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61
그림 Ⅲ-3. 민선7기 이후 서울시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63
그림 Ⅲ-4. 담당업무의 성별 연관성에 대한 인식 65
그림 Ⅲ-5. 성주류화 추진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7
그림 Ⅲ-6.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79
그림 Ⅲ-7.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80
그림 Ⅲ-8.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업추진 여부 81
그림 Ⅲ-9.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한 제도(중복응답) 81
그림 Ⅲ-10. '업무공문'을 통한 성주류화 제도 인지ㆍ접근 비율 82
그림 Ⅲ-11. 성주류화 제도별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5점 만점) 83
그림 Ⅲ-12. 성주류화 제도 추진 시 주된 어려움 84
그림 Ⅲ-13.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84
그림 Ⅲ-14. 성인지 교육 참여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젠더책임관) 92
그림 Ⅲ-15. 젠더업무담당자 역할 강화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94
그림 Ⅲ-16.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젠더책임관 대상) 95
그림 Ⅲ-17.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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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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