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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과 구성 19
1. 대북제재 변천 과정 20
2. 구성 체계와 주요 제재 내용 23
3. 대북제재 대상과 시기별 현황 27
03.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평양공연 대북제재 논란과 한국 정부의 대응정책 32
1.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북제재 위반 논란 33
2. 예술단 평양공연과 대북제재 위반 논란 38
3.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정책 40
04. 대북제재 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 추진전략과 대응정책 44
1. 서울시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 계획 45
2. 대북제재 하의 추진전략 48
3. 대북제재 대응정책 58
참고문헌 81
[부록] 83
Abstract 99
판권기 103
[표 2-1] 집권 시기별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현황 21
[표 2-2] 북한의 핵실험 추이 및 위력 22
[표 2-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모형 23
[표 2-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별 주요 구성 내용 25
[표 2-5]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현황 - 개인 27
[표 2-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현황 - 단체 29
[표 2-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선박 현황 30
[표 3-1] 북한 대표단 유형 및 규모 34
[표 3-2] 대북제재 논란과 한국 정부의 주요 입장 및 정책 41
[표 4-1]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교류협력 사업 46
[표 4-2] 스포츠외교의 긍정적 파생효과 48
[표 4-3] 2000년 초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승인사업 및 성사여부 51
[표 4-4] 서울 소재 대북지원 민간단체 현황 54
[표 4-5] 지자체 남북 문화ㆍ체육 분야 교류 계획(안) 55
[표 4-6] 서울시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대상 56
[표 4-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사치품 목록 59
[표 4-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금지 품목 60
[표 4-9] 비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금융제재 조항 66
[표 4-1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사항 및 주요 내용 72
[표 4-11]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우선과제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사항 76
[표 4-12]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는 법ㆍ제도 상황 77
[표 4-13]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취득 지침 79
[부록표목차]
[부록표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목록 - 개인 83
[부록표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목록 - 단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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