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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강화 /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ộ Công thương Việt Nam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8]
청구기호
LM 346.048 -19-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161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KOTRA자료 ; 18-058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978193
제어번호
MONO1201945022
주기사항
부록: 베트남 한국기업 대상 위조품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 항목별 기술통계 세부내역
참고문헌: p. 136-137
사업수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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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10

Part 1. 추진 배경 12

Part 2. 추진 현황 13

Part 3. 추진 목적 15

Part 4.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6

Part 5. 기대 효과 18

CHAPTER 02.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사례조사 및 분석 20

Part 1.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22

1.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2

Part 2.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제도 현황 32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변천의 역사 32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의 직무와 권한 37

Part 3. 베트남 저작권법·제도 현황 41

1. 베트남 저작권법 41

2.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46

CHAPTER 03. 베트남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조사 분석 48

Part 1. 베트남 위조상품 침해 사례 조사·분석 50

1. 베트남 위조상품의 정의와 유형 50

2.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의 원인 분석 52

3.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 단속 및 처리 현황 57

4. 베트남 상표권 침해 현황 및 사례 분석 61

5. 상품명 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표기한 행위 73

6. 상호 및 마케팅에 한국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 행위 76

Part 2. 베트남 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분석 78

1. 베트남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사례 분석 78

CHAPTER 0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분석 98

Part 1.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 100

Part 2.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107

1. 조사개요 107

2. 조사분석 결과 111

CHAPTER 05.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제언 132

Part 1.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대응 정책 제언 134

1. 구조·예방 측면 정책 제언 135

2. 구조·단속 측면 정책 제언 135

3. 구조·처벌 측면 정책 제언 135

4. 전략·예방 측면 정책 제언 136

5. 전략·단속 측면 정책 제언 137

6. 전략·처벌 측면 정책 제언 137

7. 베트남 지식재산권보호 기관협력 측면 137

8. 베트남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 정책 공유 138

Part 2.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대응 전략 139

1. 시장 조사 강화 측면 139

2. 관할 당국의 적발 측면 139

3. 세관과의 협력 강화 측면 140

4. 고지 및 경고 활동 증진 측면 141

Part 3. 베트남 진출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141

1. 한국 내 모방 기업에 대한 단속 협력 체계 구축 142

2. 제품의 유형과 업종에 따른 대응전략 공동 개발 143

3. 지식재산권 동시 확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143

참고문헌 145

부록 : 1. 베트남 한국기업 대상 위조품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 항목별 기술통계 세부내역 147

표 1-1. 베트남 지재권보호강화 통상연계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15

표 2-1. 베트남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술 분야 24

표 2-2. 베트남 상표 다출원 국가 32

표 2-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침해행위 34

표 2-4. 위조상품 단속 기관들의 특장점 41

표 2-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유형 43

표 2-6. 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45

표 3-1.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의 종류 51

표 3-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수출 실태조사 54

표 3-3. 베트남의 국제지식재산권 지수 실태조사 결과 55

표 3-4. 2016년 위조 상품 단속 건수 58

표 3-5. 지식재산 종류별 행정 절차에 따른 처리 동향 59

표 3-6. 민사, 형사, 행정 절차 관련 소요 기간 및 변호사 비용 비교 60

표 3-7. 베트남의 주요 유료 음원사이트 현황 80

표 4-1.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10대 업종 투자 현황 101

표 4-2. 기간별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목적의 변화 101

표 4-3. 주요 특허 출원인(1) 103

표 4-4. 주요 특허 출원인(2) 105

표 4-5. 주요 의약품 기업 특허 건수 105

표 4-6. 월드클래스 300 기업 106

표 4-7. Kotra IP-DESK의 주요 업무 106

표 4-8. 우리나라의 국가별 교역규모 108

표 4-9. 설문 조사 내용 및 조사 문항 110

표 4-10. 조사 응답 현황 111

표 4-11. 모방제품 피해 가능성 조사결과 113

표 4-12. 베트남 MUMUSO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 모방제품들(2018. 4.) 115

표 4-13. 베트남에서 적발된 모방 제품의 유형별 현황(2004년-2012년) 116

표 4-14. 베트남 유사상품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118

표 4-15. 위조 상품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 118

표 4-16. 베트남에서 위조상품이 발생되는 유형 120

표 4-17. 위조상품 발생시 피해 유형 120

표 4-18. 위조상품 발생시 피해액 규모 121

표 4-19. 위조 상품 인지 경로 123

표 4-20. 위조 상품 유통 주체 123

표 4-21. 모방, 위조상품 대응 부서 보유 여부 124

표 4-22. 모방·위조상품 대응 직원 보유 여부 125

표 4-23. 위조상품에 대한 한국 기업의 위기의식 126

표 4-24. 위조상품과 기업의 제품을 구별하는 교육 진행 여부 127

표 4-25. 모방제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127

표 4-26. 위조 상품에 대응에 필요한 사항 128

표 4-27. 위조상품 대응에 기업의 애로 사항 129

표 4-28.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책 130

그림 2-1. 베트남 특허 출원과 GDP와의 상관관계 23

그림 2-2. 베트남 특허 출원 건수 23

그림 2-3. 베트남 특허 등록 건수 24

그림 2-4.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25

그림 2-5. 주요국가의 베트남에 특허 출원 건수 26

그림 2-6. 주요국가의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27

그림 2-7. 주요 국가별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동향 28

그림 2-8. 베트남 실용신안 출원 건수 29

그림 2-9. 특허 출원 주체별 분포 현황 30

그림 2-10. 베트남 상표 출원 건수 추이 31

그림 2-11. 베트남 상표 등록 건수 추이 31

그림 3-1.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 분류 52

그림 3-2. 베트남 인접국가 및 위조상품 유입지역 53

그림 3-3. 위조상품 단속 후 처리 절차 추이 58

그림 3-4. 지식재산 종류별 행정 절차에 따른 처리 동향 59

그림 3-5. 지식재산권 종류 별 민사소송건수 추이 60

그림 3-6. 지식재산권 종류 별 형사소송건수 추이 61

그림 3-7. 베트남 내 초코파이 관련 상표 출원 현황 63

그림 3-8. 초코파이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일지 64

그림 3-9. 초코파이 입수부족의 예 65

그림 3-10. 초코파이 12개 정품과 8개들이 위조상품 비교 66

그림 3-11. 베트남 내 초코파이 관련 디자인 출원 현황 67

그림 3-12. LG 생활건강 '에상스'화장품 진품과 위조상품 비교 68

그림 3-13. LG 생활건강 '에상스'화장품 진품과 위조상품 포장 비교 69

그림 3-14. MUMUSO 판매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의 비교(1) 72

그림 3-15. MUMUSO 판매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의 비교(2) 72

그림 3-16. MUMUSO 판매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의 비교(3) 73

그림 3-17. MUMUSO 판매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의 비교(4) 74

그림 3-18. MUMUSO 판매상품의 잘못된 한글 표기의 예 75

그림 3-19. MUMUSO 상호의 한글사용 예 76

그림 3-20. MUMUSO 웹사이트의 한국 상품임을 표시하는 문구의 예 77

그림 3-21. 베트남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수익 전망 79

그림 3-22. 베트남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이용자 전망 79

그림 3-23. Viet Giai Tri 사건 www.mp3.zing.vn 웹사이트 82

그림 3-24. Tran Lap 사건 www.mp3.zing.vn 웹사이트(이미지참조) 83

그림 3-25. 국제 불법 소프트웨어 평균 사용 현황 84

그림 3-26.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85

그림 3-28. www.phim47.com 웹사이트 90

그림 3-29. www.phim.li 웹사이트 91

그림 3-30. hayhaytv.vn 웹사이트 92

그림 3-31. phimvuihd.net 웹사이트 93

그림 4-1. 삼성전자 특허 출원 동향 104

그림 4-2. LG전자 특허 출원 동향 104

그림 4-3. 연도별 한국의 베트남 투자 현황 108

그림 4-4. 베트남에서 모방 제품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결과 112

그림 4-5. MUMUSO 홈페이지 114

그림 4-6. 모방 제품 방지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유형 119

그림 4-7. 모방, 위조상품을 확인하고 대응한 경험 122

그림 5-1. 정책 제언 모형:구조·전략과 예방·단속·처벌 다차원 모형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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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32629 LM 346.048 -19-2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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