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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2
1. 추진배경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II. 국내외 정신질환 실태조사 현황 22
1. 국내 정신질환 실태조사 22
가. 정신질환 실태조사 22
나. 국가정신질환현황조사 32
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35
라.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조사 42
마. 도박 중독조사 54
바. 기타 62
2. 국외 정신질환 실태조사 75
가. WHO, UN 75
나. 호주 86
다. 영국 96
라. 싱가포르 111
III. 정신질환 실태조사 개선방안 114
1.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검토 114
2. 정신질환 실태조사 개선방안 117
가. 조사명 변경 117
나. 조사대상자 확대 118
다. 조사주기에 대한 검토 120
3. 지역사회 거주 성인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계안 123
가. 조사방법 개선 123
나. 조사내용 및 도구 128
다. 조사설계 및 수행 138
라. 실시비용 추계 145
4.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계안 147
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배경 및 필요성 147
나. 대상자 선정 및 조사설계 148
다.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150
라. 실시비용 추계 157
5. 중증 정신질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유병자 실태조사 설계안 158
가.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 실태조사 설계안 158
나.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대마 사용자 실태조사 설계안 167
다. 실시비용 추계 169
6.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 추정치 보완방안 170
가.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추정치 보완방법 170
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 산출 가능성 탐색 174
IV.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전방안 186
V. 참고문헌 192
[표 1]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정신보건법, 약칭:정신건강복지법) 23
[표 2]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24
[표 3]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 및 내용 27
[표 4]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도별 현황 28
[표 5] 2016년 정신장애 주요진단군별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수 31
[표 6] 정신건강지표 분류 및 2018년도 현황 34
[표 7] 2009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조사내용 36
[표 8]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마약류관리법) 36
[표 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연혁 43
[표 10] 스마트폰 과의존 측정도구(유아동) 44
[표 11] 스마트폰 과의존 측정도구(청소년·성인·고령층) 44
[표 12] 게임행동유형 분류 기준 47
[표 13] 2018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48
[표 14] 2018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조사내용 55
[표 15]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수행방법 56
[표 16] 국민건강영양조사 연혁 63
[표 1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연혁 66
[표 18]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신건강 관련 결과표 66
[표 19] 노인실태조사 연혁 69
[표 20] 노인(65세 이상)의 우울증상 69
[표 21] 노인(65세 이상)의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69
[표 22] 노인(65세 이상)의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의원 등 미치료율 70
[표 23] 조사별 측정 지표 70
[표 24]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 비교 71
[표 25] 전국 장애인 추정수 73
[표 26] 세계 정신건강 역학조사 대상 인구의 특성 79
[표 27] 세계 정신건강 역학조사 결과:주요 질환별 유병률 비교 81
[표 28] 세계 정신건강 역학조사 결과:소득수준에 따른 국가 유형별 유병률 비교 82
[표 29] 호주 정신질환 실태조사(성인) 요약 89
[표 30] 호주 정신질환 실태조사(유병자) 요약 92
[표 31] 호주 정신질환 실태조사(유병자) 조사대상 질환 92
[표 32] 호주 정신질환 실태조사(소아·청소년) 요약 95
[표 33] 정신장애 선별 및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99
[표 34] 영국 APRM 2014 1단계 면접조사 내용 100
[표 35] 영국 APRM 1993, 2000, 2007, 2014 요약 101
[표 36] 2017년 영국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 105
[표 37] MHCYP 2017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주제 범위 108
[표 38] MHCYP 2017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학부모 면담 주제 범위 109
[표 39] MHCYP 2017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면담 주제 범위 110
[표 40] 싱가포르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평생 정신질환 유병률) 113
[표 41] 싱가포르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치료 지연 연수(중앙값)) 113
[표 42] 조사별 법적 근거 및 조사주기 121
[표 43]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서 CAPI 시스템 도입 과정 126
[표 44] 지역사회 거주 성인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131
[표 45] 허용오차에 따른 표본수 140
[표 46] 서울 및 경기도의 권역별 해당 구 현황 141
[표 47]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특성 141
[표 48] 자료검증단계 143
[표 49] 국외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표본수 및 비용 145
[표 50]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도구 152
[표 51] 2017년말 기준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160
[표 52]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 실태조사 설계안 165
[표 53]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 실태조사 조사내용 166
[표 54] 마약류 및 항정신성 약품·대마 사용자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내용 168
[표 55] 유병자 조사의 연구설계에 따른 비용 추계(안) 169
[표 56] 중증정신질환의 ICD-10 코드 174
[표 57]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분석 결과 177
[표 58]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양극성 정동장애 분석 결과 180
[표 59]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재발성 우울증 분석 결과 182
[그림 1] 2015년 우리나라 질병부담 순위(상위 30개 질환) 13
[그림 2]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정신병상수(2016년 기준) 14
[그림 3] 일부 OECD 국가의 10만 명당 정신진료 병상, 1991-2011년 15
[그림 4]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17
[그림 5]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6]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 31
[그림 7] 국가정신질환현황조사의 각 기관별 수행범위 33
[그림 8]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주요결과 45
[그림 9]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게임선용 진단척도(Adaptive Game Use Scale, AGUS) 50
[그림 10]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문제적 게임이용 진단척도(Maladaptive Game Use Scale,... 51
[그림 11] 2018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의 주요결과 53
[그림 12] 일반인과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 59
[그림 13]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건강 관련 조사항목 주요 결과 64
[그림 14]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신건강 관련 결과 67
[그림 15] 마약사용자수 및 유병률(2006-2016년) 85
[그림 16] 호주 2010년 People Living with Psychotic Illness의 2단계 조사방법 93
[그림 17] 영국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방법 104
[그림 18] 조사대상자별 조사주기 개선방안(예시) 122
[그림 19] 인터넷 게임장애 구조적 면담검사(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internet Gaming... 133
[그림 20] 삶의 질(EQ-5D) 및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한국의료패널) 135
[그림 21] 의료 접근성 및 미충족의료 설문문항(한국의료패널) 136
[그림 22] 상용치료원 설문문항(한국의료패널) 137
[그림 23] 2017년말 기준 지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159
[그림 24]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체계 172
[그림 25]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분석 결과(성별에 따른 유병률) 177
[그림 26]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양극성 정동장애 분석 결과(성별에 따른 유병률) 180
[그림 27]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재발성 우울증 분석 결과(성별에 따른 유병률) 183
[그림 28] 담당 부서 지정 또는 신설 시 체계(예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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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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