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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Ⅱ.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 경과 17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18
가. 법ㆍ제도적 측면 19
나. 조직 구성 측면 23
다. 재정 안정성 측면 25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실적 28
가. '인도적 지원 중심 사업추진기'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31
나. '개발협력사업 전환기'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36
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실적 및 한계 40
Ⅲ.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46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47
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능력 평가지표 48
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성 평가지표 50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 적용 54
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 54
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성평가 59
Ⅳ. 민선 7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구상과 사업 타당성 기준 67
1. 민선 7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상 및 현황 68
가.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분위기 68
나. 민선 7기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계획 및 타당성 판단기준 69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의 수요 분석 75
가.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분권화 75
나.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79
Ⅴ. 결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86
참고문헌 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96
판권기 3
〈표 Ⅱ-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20
〈표 Ⅱ-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내용 분석 22
〈표 Ⅱ-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설치ㆍ운용 현황 24
〈표 Ⅱ-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ㆍ운용 현황 26
〈표 Ⅱ-5〉 말라리아 국내 환자 발생 현황 41
〈표 Ⅱ-6〉 지자체의 이벤트성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례 43
〈표 Ⅲ-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능력 평가지표 49
〈표 Ⅲ-2〉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정사업 평가기준 52
〈표 Ⅲ-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 53
〈표 Ⅲ-4〉 정성적 평가지표의 세부 평가항목 53
〈표 Ⅲ-5〉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평가 결과 55
〈표 Ⅲ-6〉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평가 61
〈표 Ⅲ-7〉 제주도 감귤보내기사업 평가 62
〈표 Ⅲ-8〉 통일딸기사업 평가 63
〈표 Ⅲ-9〉 항생제공장 건립 및 원료지원사업 평가 64
〈표 Ⅳ-1〉 민선 7기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 70
〈표 Ⅳ-2〉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비교 76
〈표 Ⅳ-3〉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80
〈표 Ⅳ-4〉 북한 특수경제지대(특구/개발구) 지역 및 유형별 비교 82
〈표 Ⅴ-1〉 민선 7기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 평가 88
〈그림 Ⅲ-1〉 사업평가의 주요관점 51
〈그림 Ⅳ-1〉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78
〈그림 Ⅴ-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 기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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