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I. 조사 개요 17

1. 사업명 18

2. 조사근거 18

3. 조사목적 18

4. 실태조사 수행 기간 18

5. 조사대상 18

6. 조사 추진경과 및 체계 19

7. 조사방법 및 내용 22

7.1. 조사 방법 및 대상 22

7.2. 조사 내용 23

II. 2018년 원자력안전 통계자료 25

01. 종합(일반현황) 26

1.1. 전세계 가동원전 및 건설원전 현황 26

1.2.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대상 시설/기관 현황 28

1.3.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규제인력 현황 29

02. 정상원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 안전관리 강화 33

2.1. 중대사고 관리체계 구축 33

2.2. 원전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분석, 평가체계 도입 38

03. 정보공개, 소통을 위한 투명성 제고 61

3.1.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 61

3.2. 국민과 소통하는 장 적극 마련 65

04. 원자력산업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68

4.1. 원자력시설 해체 본격화 시대 철저히 대비 68

4.2.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77

05.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실효성 제고 85

5.1. 원전 주변지역 지질조사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책 강구 85

5.2. 면진기능 갖춘 소내 비상대응 거점 확보 92

5.3. 방사선비상 대응시스템 효율적 개선 96

5.4. 방사능테러 대응능력 강화 106

06. 핵안보 및 핵비확산체제 국제사회 선도 109

6.1. 국내 물리적 방호(사이버 보안 포함) 이행 현황 109

6.2. 안전조치 이행 및 핵비확산 체제 강화 111

6.3. 원자력 수출통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정책역량 강화 114

07. 방사선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116

7.1. 방사선이용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재정립 116

7.2. 피폭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128

7.3. 생활주변방사선 안심환경 조성 135

08.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137

8.1.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 현황 137

8.2.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교육훈련 효율화 추진 146

III. 2018년 원자력안전 설문조사 결과 161

01. 조사개요 162

1.1. 조사 목적 162

1.2. 조사 방법 162

1.3. 조사 내용 164

02. 조사 결과 166

2.1. 원자력·방사선 안전 문화 166

2.2.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만족도 233

IV. 결론 및 향후계획 255

V. 참고자료 259

[참고 1] 규모·진도·최대지반가속도 관계 260

[참고 2] 설문조사 통계검증 방법 참고 261

[참고 3] 전국 방사능 측정소 운영 현황 262

[참고 4] 국제핵비확산체제 가입 국가 현황_(1) 267

[참고 5] 국제핵비확산체제 가입 국가 현황_(2) 289

〈표〉 I-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7~'21)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9

〈표〉 I-2. 2018년도 실태조사 단계별 추진일정 21

〈표〉 I-3.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조사방법 구분 22

〈표〉 I-4. 2018년 설문조사 내용 24

〈표〉 II-1-1. 2018년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 가동원전 및 신규원전 건설현황 점유율 27

〈표〉 II-1-2. 2018년 전 세계 나라별 가동, 건설 중 원자로 수 현황 27

〈표〉 II-1-3.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대상 시설/기관 현황 28

〈표〉 II-1-4. 2018년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 현황 29

〈표〉 II-1-5. 2018년 주요국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현황 30

〈표〉 II-1-6. 연도별 주요국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현황 비교('14~'18년) 31

〈표〉 II-1-7. 2018년 국내 주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시설 현장파견 규제인력 현황 32

〈표〉 II-2-1.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34

〈표〉 II-2-2. 전세계 주요국 원자력사고 현황 34

〈표〉 II-2-3. 2018년 주요국 원자력사고 보고 현황 36

〈표〉 II-2-4.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사고·고장 이력 현황 40

〈표〉 II-2-5. 최근 5년간 계통별 원전 사고·고장 현황 41

〈표〉 II-2-6. 최근 5년간 원인별 원전 사고·고장 현황 41

〈표〉 II-2-7. 최근 5년간 호기별 사고·고장 등급(INES) 부여 현황 42

〈표〉 II-2-8. 최근 5년간 등급별 사고·고장 현황 43

〈표〉 II-2-9. 최근 5년간 호기별 사고·고장 등급평가 내역 43

〈표〉 II-2-10. 2017년 가동 중 원전 심사 현황 45

〈표〉 II-2-11. 2017년 가동 중 원전 정기검사 현황 45

〈표〉 II-2-12. 가동 중 원전 정기검사 호기별 입회율 현황 47

〈표〉 II-2-13. 신한울 1,2호기 사용전 검사 현황 49

〈표〉 II-2-14. 신고리 5,6호기 사용전 검사 현황 49

〈표〉 II-2-15.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정기검사 현황 50

〈표〉 II-2-16. 2017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51

〈표〉 II-2-17. 유자격 공급자수 변동추이 52

〈표〉 II-2-18. 원전 공급자 등록현황 52

〈표〉 II-2-19. 2017년도 검사대상업체 및 검사일정(계획검사) 53

〈표〉 II-2-20. 2017년도 공급자 등 검사 대상 업체 분류 54

〈표〉 II-2-21. 2017년도 공급자 유형별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54

〈표〉 II-2-22. 2017년 검사업체별 검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발급 현황 54

〈표〉 II-2-23. 2017년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 56

〈표〉 II-2-24. 2017년 성능검증업무분야별 인증현황 58

〈표〉 II-2-25. 2017년 성능검증기관 정기점검 수행 현황 59

〈표〉 II-2-26. 2017년 성능검증기관 수시점검 수행 현황 59

〈표〉 II-2-27. 2017년 성능검증기관 심사원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60

〈표〉 II-3-1. 2017년 원자력안전관련 정보공개 처리 현황 61

〈표〉 II-3-2.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게시물 및 이용 현황 61

〈표〉 II-3-3.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게시물 조회수 상위 5개 목록 62

〈표〉 II-3-4. 2018년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수 상위 5개 목록 62

〈표〉 II-3-5. 2018년 자료실 게시물 조회수 상위 10개 목록 63

〈표〉 II-3-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월별 방문자수 현황 64

〈표〉 II-3-7.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자료 활용 현황 64

〈표〉 II-3-8.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연도별 보도자료 발간 건수 65

〈표〉 II-3-9.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SNS 및 블로그 운영 현황 65

〈표〉 II-3-10.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66

〈표〉 II-3-11. 2017년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실적 66

〈표〉 II-4-1. 전세계 가동 연수별 원전 현황 68

〈표〉 II-4-2. 전 세계 30년 이상 가동중인 원자로 보유 현황 69

〈표〉 II-4-3. 국내 원자력발전소 별 설계수명 현황 70

〈표〉 II-4-4. 2018년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 현황 71

〈표〉 II-4-5. 원인별 주요국 영구정지 원전 현황 72

〈표〉 II-4-6. 해체 완료된 원전 현황 73

〈표〉 II-4-7. 미국 영구정지 원전 현황 74

〈표〉 II-4-8. 독일 영구정지 원전 현황 75

〈표〉 II-4-9. 일본 영구정지 원전 현황 76

〈표〉 II-4-10. 전세계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 77

〈표〉 II-4-11. 주요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진척사항 77

〈표〉 II-4-12. 미국 NRC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황 80

〈표〉 II-4-13. 일본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시설 현황 80

〈표〉 II-4-14.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현황 81

〈표〉 II-4-15. 독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현황 81

〈표〉 II-4-16.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현황 82

〈표〉 II-4-17.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누적 현황 83

〈표〉 II-4-18.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누적 현황 83

〈표〉 II-4-19. 최근 5년간 개봉선원 폐기물 수거현황 84

〈표〉 II-4-20. 최근 5년간 밀봉선원 폐기물 수거현황 84

〈표〉 II-5-1. 국내 연도별, 규모별 지진 발생 추이 87

〈표〉 II-5-2. 국내 원전부지 인근 정밀부지지진관측망 현황(17.1월 기준) 88

〈표〉 II-5-3. 연도별 국내 원전부지별 지진 감시 이력 현황 89

〈표〉 II-5-4. 2017년 원전부지별 지진감시 결과 89

〈표〉 II-5-5.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 현황 90

〈표〉 II-5-6. 원전부지별 원전부지 가능 최고 해수위 91

〈표〉 II-5-7. 일본 소내 비상대책본부 설치와 관련한 NRA 정책 변화 93

〈표〉 II-5-8. 일본 원전시설별 비상대책본부 설치 현황('13.10월 기준) 94

〈표〉 II-5-9.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시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인구 현황 96

〈표〉 II-5-10.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 97

〈표〉 II-5-1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97

〈표〉 II-5-12. 최근 5년간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인력 현황 98

〈표〉 II-5-13.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별 비상진료요원 현황 99

〈표〉 II-5-14. 원전주변 주민 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KI) 보유 현황 100

〈표〉 II-5-15. 방사선비상 진료기관 갑상선 방호약품(KI) 보유 현황 100

〈표〉 II-5-16.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기 현황 101

〈표〉 II-5-17. 2017년 전국 주요지역 환경방사선 평균 선량률 현황 102

〈표〉 II-5-18. 2017년 국내원전 주변지역 방사선준위 현황 102

〈표〉 II-5-19.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103

〈표〉 II-5-20.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103

〈표〉 II-5-21. 중국 원전 분포 현황 104

〈표〉 II-5-22. 방사선사고·테러 대응 교육 현황 107

〈표〉 II-5-23. 방사선비상진료 초동대응요원 교육 현황 107

〈표〉 II-5-24. 2017년 방사능테러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현황 108

〈표〉 II-5-25. 국내 물리적방호훈련 이행 현황 108

〈표〉 II-6-1. 국내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포함) 이행 현황 109

〈표〉 II-6-2. 국내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포함) 규제 대상 시설 현황 110

〈표〉 II-6-3. 안전조치 적용 국가 현황 111

〈표〉 II-6-4. 국내 안전조치 대상시설 수 추이 111

〈표〉 II-6-5. 2017년 국내 안전조치 대상시설 현황 112

〈표〉 II-6-6. 국내 소량핵물질(LOF) 국내 이용기관 추이 112

〈표〉 II-6-7. IAEA 사찰량 및 국가검사량 현황 113

〈표〉 II-6-8. 국제핵비확산체제 가입국가 현황 113

〈표〉 II-6-9. 사전판정/수출허가/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심사 실적 114

〈표〉 II-6-10. 사전판정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비율 115

〈표〉 II-6-11. 연도별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허가 현황 115

〈표〉 II-7-1.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16

〈표〉 II-7-2. 세부 업종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17

〈표〉 II-7-3. 용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17

〈표〉 II-7-4.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별 세부현황 118

〈표〉 II-7-5.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허가기관) 인허가 실적 118

〈표〉 II-7-6.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신고기관) 등록 및 신고 실적 119

〈표〉 II-7-7.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 정기검사 실적 119

〈표〉 II-7-8. 연도별 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안전 심사 실적 119

〈표〉 II-7-9.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 연도별 수입액 현황 120

〈표〉 II-7-10. 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연도별 수입액 현황 120

〈표〉 II-7-11. 산업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21

〈표〉 II-7-12. 의료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22

〈표〉 II-7-13. 교육·연구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23

〈표〉 II-7-14. 2017년 국가별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입현황 124

〈표〉 II-7-15. 2017년 국가별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입현황 124

〈표〉 II-7-16. 방사선기기의 연도별 수입액 추이 125

〈표〉 II-7-17. 2017년 국가별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국내 수입현황 125

〈표〉 II-7-18. 2017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의 국내 수입현황 126

〈표〉 II-7-19.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 수출현황 127

〈표〉 II-7-20. 방사선기기 연도별 수출현황 127

〈표〉 II-7-21.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 현황 129

〈표〉 II-7-22· 업종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평균 피폭선량 130

〈표〉 II-7-23. 2017년 업종별·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현황 130

〈표〉 II-7-24. 2017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 131

〈표〉 II-7-25. 연도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132

〈표〉 II-7-26. 2017년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현황 133

〈표〉 II-7-27. 권역별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현황 134

〈표〉 II-7-28.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135

〈표〉 II-7-29. 공항·항만 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현황 136

〈표〉 II-7-30. 재활용고철취급자 방사선 감시기 설치 현황 136

〈표〉 II-8-1. 전체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예산대비 안전연구 예산 현황 139

〈표〉 II-8-2. 수행부처 전체 원자력 R&D 예산 분야별 투자현황 140

〈표〉 II-8-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과제분야별 예산 투입현황 141

〈표〉 II-8-4.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계속, 신규과제 예산 투입현황 142

〈표〉 II-8-5.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기관별 예산 투입현황 142

〈표〉 II-8-6.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기관별 지원 과제 현황 142

〈표〉 II-8-7.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 현황 143

〈표〉 II-8-8. 소속기관별 참여 인력 현황 143

〈표〉 II-8-9. 2017년 원자력산하 정부 출연기관 참여 인력 현황 143

〈표〉 II-8-10. 연도별 SCI 논문 게재 현황 144

〈표〉 II-8-11. 연도별 특허 성과현황 144

〈표〉 II-8-12. 연도별 안전기술보고서 발간 현황 145

〈표〉 II-8-13. 연도별 전문인력양성 현황 145

〈표〉 II-8-14. 국내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학과 재학생 현황 146

〈표〉 II-8-15. 2017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교육 실적 148

〈표〉 II-8-16.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7년) 149

〈표〉 II-8-17.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7년) 149

〈표〉 II-8-18. 2017년 원자력 관계 자격시험 실시 현황 150

〈표〉 II-8-19. 원자력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원안위) 151

〈표〉 II-8-20. 원자력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KINS) 152

〈표〉 II-8-21. 원자력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KINAC) 153

〈표〉 II-8-22. 주요 해외기관 내 원자력규제인력 파견 현황 154

〈표〉 II-8-23. 2017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국제 기술세미나 개최 실적(KINS) 156

〈표〉 II-8-24. 2016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국제 기술세미나 개최 실적(KINAC) 158

〈표〉 II-8-25. 2017년 원전 도입국 대상 원자력 관련 규제기술 지원 실적(KINS) 159

〈표〉 II-8-26. 2017년 KINS 원전도입국 규제인프라 구축 교육훈련(단기 교육 제공) 159

〈표〉 II-8-27. 2017년 KINS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학사행정 운영 현황 159

〈표〉 II-8-28. 2017년 원전 도입국 대상 원자력 관련 규제기술 지원 실적 160

〈표〉 III-1-1. 2018년 설문조사 일정 및 결과 163

〈표〉 III-1-2. 2018년도 원자력안전 설문 응답자 특성 참고 164

〈표〉 III-1-3. 2018년 설문조사 내용 165

〈표〉 III-2-1.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부서 또는 인력 보유 여부 169

〈표〉 III-2-2. 원자력·방사선 안전문화 관련 사내규정 여부 174

〈표〉 III-2-3.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최상위 책임자 직급 179

〈표〉 III-2-4. 안전문화 중요성 전파 방법 183

〈표〉 III-2-5. 안전문제 발생 시 책임 부과 범위 187

〈표〉 III-2-6. 안전문제 발생 시 기관보고의 용이함 정도 191

〈표〉 III-2-7.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방법 195

〈표〉 III-2-8.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 소요 기간 199

〈표〉 III-2-9.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이력 공유 방식 203

〈표〉 III-2-10. 안전문제 발생 시 정보공유의 원활함 정도 207

〈표〉 III-2-11. 원자력·방사선 안전 내부교육 실시 빈도 211

〈표〉 III-2-12. 안전 교육이 안전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 215

〈표〉 III-2-13. 방사선안전관리자 인원수 219

〈표〉 III-2-14. 방사선안전관리자 충분함 정도 223

〈표〉 III-2-15.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련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227

〈표〉 III-2-16. 원자력·방사선 관련 작업시간 비중 231

〈표〉 III-2-17.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235

〈표〉 III-2-18.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개선의 방사선작업 종사자 안전 확보 기여 정도 239

〈표〉 III-2-19.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 기준 강화의 기여 정도 243

〈표〉 III-2-20. 원자력·방사선 관련 정보제공 및 대국민 소통 활동 247

〈표〉 III-2-21. 신규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책 251

〈그림〉 I-1. 원자력 자력안전 실태조사 추진 절차 20

〈그림〉 II-1-1. 2018년 전세계 원전 현황 26

〈그림〉 II-2-1. 국내 원전 사고·고장대응 체계 38

〈그림〉 II-2-2.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사고·고장 이력 현황('12년~'17년 말 기준) 39

〈그림〉 II-2-3. 연도별 가동 중 원전 정기검사 입회율 현황 47

〈그림〉 II-4-1. 전세계 가동 연수별 원전 현황 68

〈그림〉 II-4-2. 전 세계 30년 이상 가동 중 원자로 보유 현황 69

〈그림〉 II-4-3.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추세 82

〈그림〉 II-5-1. 최근 10년간 국내 지진발생 추이 86

〈그림〉 II-5-2. 지진구조물 유형 92

〈그림〉 II-5-3. 국내 환경방사능 감시기 설치 현황 101

〈그림〉 II-5-4.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체계 106

〈그림〉 II-7-1.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추이 116

〈그림〉 II-7-2. 업종별·용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분포 117

〈그림〉 II-7-3.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평균 피폭선량 추이 128

〈그림〉 II-7-4.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평균 피폭선량 추이 129

〈그림〉 II-8-1. 원자력분야 전체 연구개발 예산 현황 137

〈그림〉 II-8-2. 부처별 원자력안전연구 예산 추이 138

〈그림〉 II-8-3. 2018년 3개 부처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예산 현황 138

〈그림〉 II-8-4. 연도별 과제수 대비 원자력안전연구 예산 추이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