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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엄재식
목차
제1편 원자력안전 총론 14
제1장 원자력안전의 특성과 안전규제의 역할 16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22
제1절 국제동향 24
제2절 국내동향 27
제3장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 30
제1절 원자력안전 정책 32
제2절 원자력안전 법령 및 기준 43
제4장 원자력시설 안전 58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란? 60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절차 61
제5장 방사선 안전 66
제1절 방사선 안전규제란? 68
제2절 방사선 안전규제 절차 69
제6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74
제1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필요성 76
제2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78
제3절 생활주변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81
제7장 방사능 방재 84
제1절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86
제8장 원자력 통제 94
제1절 원자력통제 및 핵비확산체제 96
제2절 원자력통제 이행수단 102
제9장 원자력안보 106
제1절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규제 108
제2절 방사능테러 대응 및 핵안보 국제협력 115
제3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응 121
제10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24
제1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요 126
제2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추진전략 128
제11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132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연구현황 134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136
제3절 안전규제 대국민 이해 제고 145
제4절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사업 추진 체계 148
제5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151
제2편 2018년 원자력 안전활동 154
제1장 원자력·방사선 정책 현안 156
제1절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결함 158
제2절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166
제3절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173
제2장 원자력시설 안전 176
제1절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분석 178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185
제3절 가동중 원전 안전규제 192
제4절 원전 해체 안전규제 209
제5절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지표 분석 217
제6절 품질보증검사 220
제7절 공급자 등 검사 223
제8절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26
제9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234
제10절 원자력안전 특별 규제활동 238
제3장 방사선 안전 254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핵물질 안전규제 256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271
제3절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281
제4절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능 확인 감시 294
제4장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강화 300
제1절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및 운영 302
제2절 재활용고철 감시기 운영 실태조사 303
제5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규제 306
제1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308
제2절 주요 안전규제 내용 310
제3절 향후 계획 314
제6장 방사능 방재 316
제1절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318
제2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324
제3절 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325
제4절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326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336
제7장 원자력안보 340
제1절 물리적방호 342
제2절 사이버보안 347
제3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응 355
제4절 핵안보 국제협력 359
제8장 원자력 통제 366
제1절 안전조치 368
제2절 수출입통제 380
제3절 원자력통제 국제협력 384
제9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390
제1절 국제기구 협력 392
제2절 다자 협력 409
제3절 양자 협력 415
제10장 원자력안전 기반구축 420
제1절 원자력안전연구(R&D) 422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440
제4절 정보공개 465
제5절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운영 469
제11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476
제1절 개요 478
제2절 주요 활동내용 479
제3편 원자력 통계자료 486
1. 원자력발전 488
2. 발전 489
3. 방사선 508
4. 방사능방재/환경방사능/방사선비상진료 526
5. 원자력통제/물리적방호 539
표 1-3-1. 2018년 제·개정 고시 현황 51
표 1-6-1.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평균 피폭방사선량의 성분별 비율 77
표 1-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019.1.15. 개정)의 주요내용 79
표 1-6-3.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개선내용 83
표 1-7-1.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89
표 1-7-2. 방사능방재훈련 종류 91
표 1-7-3.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93
표 1-7-4.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93
표 1-11-1. 원자력안전연구(R&D) 추진 절차 135
표 1-11-2. 방사선비상진료교육 교육시행연도 별 교육횟수 및 교육 이수자수 143
표 1-11-3. 초동대응요원교육 교육시행연도 별 교육횟수 및 교육 이수자수 145
표 1-11-4. 2018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비 편성 현황 148
표 1-11-5. 2018년도 정보공개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51
표 2-1-1. 국내 원전별 CLP 점검 및 결함유형 현황(2018.12.31. 기준) 159
표 2-1-2. CLP의 허용변형률(ASME Sec. III, Table-CC-3720-1) 163
표 2-1-3. 라이너 앵커의 허용 하중 및 변위(ASME Sec. III, Table-CC-3730-1) 163
표 2-2-1. 2018년도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 건수 178
표 2-2-2. 2018년도 원자력 사고·고장 조사 현황 178
표 2-2-3.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발생 계통별·원인별 현황 180
표 2-2-4. 2018년도 원자력발전소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181
표 2-2-5. 최근 10년간 가동중 원자로 정지 현황 184
표 2-2-6.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8년 말 기준) 193
표 2-2-7.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8년 말 기준) 197
표 2-2-8. 한빛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8년 말 기준) 203
표 2-2-9. 한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2018년 말 기준) 206
표 2-2-10. 안전성능지표 체계 218
표 2-2-11. 2018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221
표 2-2-12. 2018년도 계약형태 및 기관별 검사 결과 224
표 2-2-13. 2018년도 상세 검사 내역 225
표 2-2-14.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18.12.31. 기준) 227
표 2-2-15. '18년 정기점검 수행 현황('18.12.31. 기준) 230
표 2-2-16. '18년 수시점검 수행 현황('18.12.31. 기준) 231
표 2-2-17. 심사원 교육내용 232
표 2-2-18. '18년 심사원 교육현황 232
표 2-2-19. 전문인력 교육내용 233
표 2-2-20. '18년 전문인력 교육현황 233
표 2-3-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기관 현황(2018년 말 기준) 257
표 2-3-2.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 심사 현황(2018년 말 기준) 261
표 2-3-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현황(2018년 말 기준) 262
표 2-3-4. 방사성물질등 운반검사 현황(2018년 말 기준) 264
표 2-3-5. 방사선인허가 민원처리 현황(2018년 말 기준) 269
표 2-3-6.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271
표 2-3-7. 2017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2017년 말 현재) 272
표 2-3-8. 최근 5년간 업종별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 현황(2017년 말 현재) 273
표 2-3-9. 2017년도 업종·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274
표 2-3-10. 최근 5년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277
표 2-3-11.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시행규칙 제114조제1항관련) 279
표 2-3-12.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282
표 2-3-13. 발전 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289
표 2-3-14.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 292
표 2-3-15. 원자력발전소 및 대덕연구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능 조사 계획 295
표 2-3-16.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중 ³H 및 ¹⁴C 조사 계획 296
표 2-3-1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변 환경 방사선·능 조사 계획 297
표 2-4-1.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303
표 2-6-1. 2018년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결과 319
표 2-6-2. 2018년도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결과 320
표 2-6-3. 2018년도 주요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 승인 결과 322
표 2-6-4. 2018년도 방사능방재 검사 실시 결과 323
표 2-6-5. 전국 방사능측정소 설치 현황 329
표 2-6-6.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 계획 334
표 2-6-7.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계획 334
표 2-7-1. 사이버보안 정기검사 일정 351
표 2-7-2. 사이버보안 정기검사 주요 점검항목 일정 352
표 2-7-3. 사이버보안 훈련평가항목 및 평가주안점 354
표 2-7-4. IAEA 국제공동연구 참여기관 360
표 2-7-5. IAEA 사이버보안 관련 회의명 361
표 2-8-1. 연도별 IAEA 사찰량 변화 376
표 2-8-2. 연도별 계량관리 보고 현황 378
표 2-8-3. 최근 5년간 수출입통제 전년대비 증감율 384
표 2-8-4. UAE로 이전된 전략물자 현황 387
표 2-10-1. 2018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지원과제 423
표 2-10-2. 2018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27
표 2-10-3. 2018년 원자력시설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29
표 2-10-4. 2018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31
표 2-10-5. 2018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과정 실시 현황(2018년 말 기준) 442
표 2-10-6. 2018년도 방사능방재교육 과정 실시 현황(2018년 말 기준) 442
표 2-10-7. 2018년도 규제기술전문과정 교육 실시 현황(2018년 말 기준) 443
표 2-10-8. 2018년도 국제훈련과정 실시 현황(2018년 말 기준) 444
표 2-10-9.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8년) 446
표 2-10-10.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실시결과(2018년도) 446
표 2-10-11.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8년) 447
표 2-10-12. 원자력 관련 자격시험 실시결과(2018년도) 448
표 2-10-13. 2018년도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현황 450
표 2-10-14. 2018년도 맞춤형 물리적방호교육 구성 및 실시 현황 451
표 2-10-15. 2018년도 검사원교육 집합교육 실시 현황 452
표 2-10-16. 2018년도 국제교육 실시 현황 453
표 2-10-17. 2018년도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교육 실시 현황 454
표 2-10-18. 안전재단의 서울, 부산 지역 전용교육장 456
표 2-10-19. 대상별 기본교육의 내용 구성 459
표 2-10-20.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 459
표 2-10-21.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460
표 2-10-22. 방사선관련 면허자 보수교육관련 대상 및 시간, 주기, 내용 461
표 2-10-23. 최근 3년간 방사선안전교육 운영현황 462
표 2-10-2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교육시행연도 별 교육횟수 및 교육 이수자수 464
표 2-10-25. 2018년도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실시 현황 464
표 2-10-26. 초동대응요원교육 교육시행연도 별 교육횟수 및 교육 이수자수 465
표 2-10-27. 2018년도 초동대응요원교육 실시 현황 465
표 2-10-28. 2018년 기금 수입·지출 예산 471
표 2-10-29. 원자력안전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원안법 제111조의4) 473
표 2-11-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원안위법」 제12조) 479
표 2-11-2.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 481
표 2-11-3. 2018년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484
그림 1-3-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추진방향 34
그림 1-3-2. 2018년도 중점추진 과제 35
그림 1-3-3.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41
그림 1-3-4. 2018년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41
그림 1-3-5. 2018년 원자력통제기술원 조직도 42
그림 1-3-6. 2018년 원자력안전재단 조직도 42
그림 1-3-7. 국내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50
그림 1-5-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관련 안전규제 업무처리 흐름도 70
그림 1-5-2. 업무대행 관련 안전규제 업무처리 흐름도 70
그림 1-5-3.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관련 안전규제 업무처리 흐름도 71
그림 1-7-1. 방사능방재체계도 87
그림 1-7-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체계도 88
그림 1-9-1.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 체계 116
그림 1-11-1. 핵비확산·핵안보 교육훈련 체계도 139
그림 1-11-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비 정밀정산 업무절차 150
그림 2-1-1. 격납건물 외벽 장기 대기노출 시공이음부 주변 CLP 부식발생 개요 160
그림 2-1-2. CLP 배면부식 부위 교체 및 보수작업 절차 개요 162
그림 2-1-3. CLP 최상단 원주형보강재 하부 공극유형 및 한빛 4호기 사례 164
그림 2-1-4. CLP 최상단 원주형보강재 하부와 브라켓 사이 밀폐공간 164
그림 2-1-5. CLP 배면 매설판보강재에 의한 미채움부(공극) 164
그림 2-1-6.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기본 방향 169
그림 2-1-7.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개선내용 175
그림 2-2-1. 안전성능지표의 OPIS 공개 화면(2018년 3/4분기) 219
그림 2-2-2. 주요 인증절차 226
그림 2-3-1.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 267
그림 2-3-2. START-88s(a) 시스템 268
그림 2-3-3. 차세대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 로그인 화면 270
그림 2-3-4. 방사선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 및 앱(App) 화면 275
그림 2-3-5. 국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도 280
그림 2-3-6. WACID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 294
그림 2-4-1. 재활용고철취급자 방사선감시기 현장점검(현대제철 포항공장) 305
그림 2-5-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위치 309
그림 2-5-2.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309
그림 2-5-3. 2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313
그림 2-6-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현황 324
그림 2-6-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325
그림 2-6-3. 방사선비상의료지원체계 326
그림 2-6-4.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운영 현황 328
그림 2-6-5. 시료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정점[원문불량;p.322] 335
그림 2-7-1. 설계기준위협 설정 절차 343
그림 2-7-2.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방사능테러 현장대응팀 파견 356
그림 2-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배달된 택배 357
그림 2-7-4. 방사능테러대응 현장 지원본부 운영훈련 358
그림 2-7-5. NNSA(한)-NSC(미) 운영위원회 현장사진 362
그림 2-8-1. 시설별 IAEA 사찰량 분포 377
그림 2-8-2.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체제 382
그림 2-8-3. 최근 5년간 수출입통제 심사·보고 현황 383
그림 2-10-1.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의 조직체계 455
그림 2-10-2. 교육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교육일정 조회 화면 458
그림 2-10-3. 기본교육 대상자별 구분 458
그림 2-10-4. 2018년도 월별 접속자수 현황 468
그림 2-10-5. 제4차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 모니터단 회의 사진 469
그림 2-10-6. 기금 수입·지출 체계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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