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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검토 19
2.1.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고용노동력 구성요소로 분석한 연구 20
2.2. 외국인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21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3. 연구범위 및 방법 24
3.1. 연구범위 24
3.2. 연구방법 25
4. 주요 연구 내용 27
제2장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실태와 문제 29
1.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활용 실태 29
1.1.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추세 변화 29
1.2. 농가 단위의 농업노동력 투입 실태: 품목별·지역별 32
1.3. 내국인 고용 경로 44
1.4. 내국인 근로자 임금과 고용기간 45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49
2.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49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 51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 55
2.5.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56
3. 농업부문 노동력 고용의 문제 63
3.1. 농업 노동력 고용 전반의 문제 63
3.2.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 65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실태와 문제점 73
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 73
1.1. 개요 73
1.2. 고용허가제 75
1.3. 계절근로자제 81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 84
2.1. 낮은 정책 활용도 84
2.2. 외국인 근로자 총량 결정 근거 통계 자료 부재와 관련 통계의 한계 87
2.3. 근무처 추가제도의 낮은 이용도 89
2.4. 관리·감독 기관의 미흡한 역할 93
제4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95
1. 농업부문 인력(내국인, 외국인) 공급체계와 한계 95
2. 농업부문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방안 97
2.1. 농업 고용 인력(내국인, 외국인)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97
2.2. 필요 인력 추계 논의 필요 98
2.3.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매칭과 담당기관의 일원화 100
3.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력 공급구조 개선 방안 101
3.1.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 향상 방안 마련 101
3.2.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필요 102
3.3. 근무처 추가제도 활용도 제고 103
3.4. 외국인 근로자 제도 유연화 방안 논의 필요 108
3.5. 농업부문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농가 교육 실행 필요 112
제5장 농업부문 고용서비스 실태 및 개선과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15
1. 개요 115
2. 농업부문 인력 부족 대응 공공 지원 사업(정책) 현황 116
2.1. 지자체 사업 사례 116
2.2. 농산업인력지원센터 120
2.3. 농촌인력중개센터 124
3. 농업부문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개선과제 133
3.1. 농작업 인력 모집 체계 구축 필요 133
3.2. 농작업 지속성 마련 135
3.3. 이동수단 확보 방안 마련 : 교통비 지급, 운행차량 제공 136
3.4. 지역 간의 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138
4. 소결 및 시사점 139
제6장 요약 및 결론 141
1.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실태와 한계 141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144
3. 농업부문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개선방안 145
부록 147
부록 1: 작물 재배 농가 설문지 147
부록 2: 축산 농가 설문지 159
부록 3: 농가경제조사 농가와 KREI현지통신원 농가 분포 165
참고문헌 167
〈표 1-1〉 설문조사대상 최종 농가 26
〈표 2-1〉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32
〈표 2-2〉 작물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33
〈표 2-3〉 작물별·노동원천별·지역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 35
〈표 2-4〉 주요 품목별·지역별 월별 고용 노동력(남성) 40
〈표 2-5〉 주요 품목별·지역별 월별 고용 노동력(여성) 42
〈표 2-6〉 설문 응답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45
〈표 2-7〉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46
〈표 2-8〉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급여 46
〈표 2-9〉 설문 응답 작물재배업 농가의 내국인 평균 고용 일수 및 급여 48
〈표 2-10〉 고용허가 제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 50
〈표 2-11〉 고용허가 제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50
〈표 2-12〉 계절근로자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도입 규모 51
〈표 2-13〉 농업부문 업종별 연도별 고용허가 신청건수 52
〈표 2-14〉 계절근로자제 지자체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신청 인원 수 52
〈표 2-15〉 작물재배업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논, 밭, 시설면적 변화 54
〈표 2-16〉 축산업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논, 밭, 시설면적 변화 54
〈표 2-17〉 설문 응답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55
〈표 2-18〉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57
〈표 2-19〉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급여 57
〈표 2-20〉 설문 응답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평균 고용 일수 및 급여 59
〈표 2-21〉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보험 62
〈표 2-22〉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부족률 추계 결과 67
〈표 2-23〉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 68
〈표 2-24〉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 68
〈표 3-1〉 영농규모별·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기준 78
〈표 3-2〉 작물재배업 근무처추가 이용 절차 79
〈표 3-3〉 계절근로자제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기준(농업부문) 82
〈표 3-4〉 고용허가제 인지도 84
〈표 3-5〉 계절근로자제 인지도 85
〈표 3-6〉 고용허가제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86
〈표 3-7〉 계절근로자제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86
〈표 3-8〉 농업 노동력 관련 국내 가용 통계 특징과 개선점 89
〈표 3-9〉 근무처 추가제 인지도 90
〈표 3-10〉 근무처 추가제 이용 여부 90
〈표 3-11〉 근무처 추가제 이용 방식 91
〈표 3-12〉 근무처 추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 개월 91
〈표 3-13〉 향후 근무처 추가제 이용 의향 92
〈표 3-14〉 근무처 추가제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중복 응답) 93
〈표 4-1〉 외국인 추가 수요인원 추계 결과 102
〈표 4-2〉 과수 농가 근무처 추가제 이용 의향 교차분석 결과 106
〈표 4-3〉 시설원예 농가 근무처 추가제 이용 의향 교차분석 결과 107
〈표 4-4〉 지역별 농가 근무처 추가제 이용 의향 교차분석 결과 107
〈표 5-1〉 김천시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주요 업무와 제공 서비스 117
〈표 5-2〉 영양군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주요 업무와 제공 서비스 119
〈표 5-3〉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122
〈표 5-4〉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 130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28
〈그림 2-1〉 종사상 지위별·월별 농업 부문 근로자 취업 규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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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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