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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가. 선진 외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 분석 16
나.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례 분석 17
다. 교원 및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요구 분석 17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방안 제안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 분석 18
나. 사례 분석 18
다. 초점집단면담 19
라. 정책 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19
마. 정책토론회 19
II. 이론적 배경 21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무·조직·운영에 관한 법령 분석 23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직무·조직 23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무·조직·운영 24
다. 학교의 법적 성격 29
2. 2018년도 선출 교육감 공약 분석 34
가. 교육행정조직 개편 및 학교 부담 경감 공약 사례 34
나. 교육지원청 개편 공약 사례 38
다. 교육복지 등 관련 공약 사례 39
라. 기타 공약 사례 45
3. 선행연구 분석 51
가. 선행 학술연구 51
나. 선행 정책연구 53
III. 조사 분석 결과 61
1. 선진 외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 분석 63
가. 미국 63
나. 독일 71
다. 핀란드 78
라. 시사점 82
2.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례 분석 85
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행정 혁신 사례 85
나. 전북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례 90
다. 시사점 94
3. 면담 조사 분석 97
가. 기능 분담 97
나. 역할 분담 101
다. 업무 담당자의 자격 및 역할 변경 104
IV. 정책 방안 107
1. 방안 도출의 방향 109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방안 110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기능 및 권한 재정립 110
나. 학교 중심 교육정책 추진 및 교육행정 방식 전환 114
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118
3. 소요 예산 125
가. 소요예산 추정의 원칙 125
나. 소요예산 추정의 결과 요약 126
다. 영역별 소요 예산액 요약 127
4. 법령 개정안 128
가. 관련 근거 법령 체계도 128
나. 관련 법령 개정(안) 130
5. 정책 추진 로드맵 143
V. 결론 및 제언 145
1. 결론 147
2. 제언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 목록 154
판권기 157
〈표 II-1〉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 공약 사례 39
〈표 II-2〉 방과후학교·돌봄 및 학교급식 공약 사례 42
〈표 II-3〉 건강·안전 및 진로·진학 공약 사례 46
〈표 II-4〉 선행연구 분석표 56
〈표 III-1〉 주교육감의 임명 또는 선출 현황 67
〈표 III-2〉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의 주교육부 기능 67
〈표 III-3〉 워싱턴주 벨뷰 학교구의 조직구성 및 기능 69
〈표 III-4〉 벨뷰 학교구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70
〈표 III-5〉 독일의 주별 지방교육행정체제 구조 71
〈표 III-6〉 독일 연방 교육과 연구부 조직구성 73
〈표 III-7〉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슈튜트가르트 상급지방청 및 하급학교청, 학교 현황 76
〈표 III-8〉 바덴-뷔르템베르크 하급학교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현황 78
〈표 III-9〉 서부교육지원청 S-매니저 구성 및 지원 업무 88
〈표 III-10〉 로컬에듀 추진 단계 91
〈표 III-11〉 고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2018년) 92
〈표 III-12〉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업체(역할) 93
〈표 III-13〉 풀뿌리 학교 및 교육지원센터의 특징 93
〈표 III-14〉 교육지원청의 학교 업무 분담 및 지원에 관한 접근 방법 97
〈표 IV-1〉 영역별 소요 예산액 요약 127
〈표 IV-2〉 관련 법령 체계 129
[그림 III-1] 미국의 교육행정 구조 64
[그림 III-2] 바덴-뷔르템베르크 상하급교육청 표준 조직도 76
[그림 III-3] 핀란드 교육과 문화부 조직 구성 80
[그림 III-4] 서부교육지원청 행정혁신 지원 체계 87
[그림 III-5] 서부교육지원청 행정혁신 지원 흐름도 88
[그림 III-6]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자치 지원체계 89
[그림 IV-1] 교육지원청 조직 개선(안) 122
[그림 IV-2] 정책 추진 로드맵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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