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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즈음하여...(MESSAGE FROM THE COMMISSIONER) / 박원주
2018 Highlight
Statistics : 통계로 보는 IP
목차
01. 지식재산 정책 개관 41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42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2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5
제2장 2018년 지식재산 행정 전략체계 50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50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51
02.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5
제1장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체계로의 전환 56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분야 56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 분야 75
제3절 심판 분야 92
제4절 심사품질 진단체계 고도화 108
제5절 출원·등록 방식심사 분야 115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21
제2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127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27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34
03. 돈되는 강한 특허 창출지원과 보호 강화 141
제1장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으로 혁신성장 지원 142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지원 142
제2절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고도화 159
제3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169
제2장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176
제1절 개관 176
제2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178
제3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및 인식 제고 190
제3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02
제1절 개관 202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04
제4장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214
제1절 개관 214
제2절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 공고화 222
제3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228
제4절 글로벌 특허행정 정보화 선도 245
제5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253
04.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257
제1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활용 촉진 258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258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촉진 274
제2장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281
제1절 지역의 강소기업 발굴·육성 281
제2절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295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301
제3장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309
제1절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 309
제2절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318
제3절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319
05.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27
제1장 전국민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328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28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356
제3절 발명진흥행사 개최를 통한 발명활동 촉진 및 국민의 인식제고 375
제4절 여성발명교육 및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384
제2장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389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389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401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406
제4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422
0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 현황 435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436
제1절 산업재산권 출원 전반 436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442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447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449
제2장 PCT,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분야 453
제1절 PCT 국제출원 453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462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469
제3장 등록 분야 472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472
제2절 연차등록 현황 480
제3절 존속권리 현황 481
제4절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현황 482
제5절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현황 483
제4장 심사 분야 484
제1절 총괄 484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485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심사 489
제5장 심판 분야 493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493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00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01
부록 503
1. 역대 청장 504
2. 기구·정원·예산현황 505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507
4. 2018년 청장 언론홍보 활동 508
5. 2018년 청장 현장소통 활동 510
판권기 513
표 I-1-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2
표 I-1-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3
표 I-1-3.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43
표 II-1-1. 심사파트 구성 현황 59
표 II-1-2. 심사관 등급별 승급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62
표 II-1-3.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등록 현황 67
표 II-1-4.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68
표 II-1-5.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 68
표 II-1-6.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68
표 II-1-7. 특허분류 부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70
표 II-1-8.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 실적('18년) 70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73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73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74
표 II-1-12.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74
표 II-1-13.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76
표 II-1-14.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 체계 77
표 II-1-15. '18년 상표·디자인 제도 연구회 78
표 II-1-16. '18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79
표 II-1-17. '18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9
표 II-1-18.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1
표 II-1-19.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분류사업 추진 실적 82
표 II-1-20.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83
표 II-1-21.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3
표 II-1-22.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84
표 II-1-23.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84
표 II-1-24.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92
표 II-1-25. 최근 5년간 결정계·당사자계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93
표 II-1-26.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93
표 II-1-27.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94
표 II-1-28. '18년 특허상표 판례논문 공모전 결과 98
표 II-1-29. '18년 신속·우선·일반심판 심결건수 99
표 II-1-30. 구술심리 개최건수 100
표 II-1-31.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04
표 II-1-32. 심사품질 진단 종류 및 특징 비교 109
표 II-1-33. '18년 분야별 방식심사 처리현황 116
표 II-1-34. 협의 방식심사 절차 및 관리 121
표 II-1-35. 교육훈련 현황('18년 실적) 124
표 III-1-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산업분야('18년) 144
표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DB 구축 현황 144
표 III-1-3. 정부 부처 연구개발 과제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48
표 III-1-4.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분석 지원 과제 현황 148
표 III-1-5. '18년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151
표 III-1-6. 미국 등록특허의 한·미 질적 수준 비교 152
표 III-1-7.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153
표 III-1-8.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수 현황 156
표 III-1-9. '13~'17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현황 157
표 III-1-10. 대학·공공연 연차별 이전 특허 수 157
표 III-1-11.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성과 163
표 III-1-12. '18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과제 유형별 지원내용 165
표 III-1-13. '18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실적 166
표 III-1-14.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18.12) 171
표 III-1-15. '18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2
표 III-1-16. '18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추진 성과 173
표 III-1-17. '18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173
표 III-1-18. '18년 표준제정 특허대응 지원 추진 성과 174
표 III-2-1. 기술유출 현황 186
표 III-2-2. '18년도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실적 186
표 III-2-3. '18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189
표 III-2-4. '18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189
표 III-2-5. '18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189
표 III-2-6. '18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189
표 III-2-7. 위조상품 단속 현황 191
표 III-2-8. 주요품목별 단속 현황('18) 191
표 III-2-9.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12~'18) 197
표 III-3-1. '18년 IP-DESK 지원 현황 206
표 III-3-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211
표 III-3-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우수 사례 212
표 III-4-1. TM5 주요 협력사업 224
표 III-4-2. ID5 주요 협력사업 227
표 III-4-3. FTA 협정 주요 내용 239
표 III-4-4. '18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대상 교육 운영 현황 245
표 IV-1-1.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지원 실적 261
표 IV-1-2. 특허기술 금융연계 평가지원 실적 261
표 IV-1-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62
표 IV-1-4. 권리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65
표 IV-1-5. 유형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65
표 IV-1-6.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간 계약 실적 266
표 IV-1-7.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실적 266
표 IV-1-8.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실적 세부 현황 268
표 IV-1-9.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률 268
표 IV-1-10.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72
표 IV-1-11.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 현황 272
표 IV-1-12. 연도별 국유특허 보상금 지급 현황 273
표 IV-1-13. '18년도 발명인터뷰 지원 실적 277
표 IV-2-1.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IP서비스 메뉴 283
표 IV-2-2. 기업생멸행정통계 286
표 IV-2-3. 주요국 신생기업의 1년/5년 생존율 286
표 IV-2-4. '17~'18년 IP나래 프로그램의... 287
표 IV-2-5. '17~'18년 IP나래기 업 사업자금... 287
표 IV-2-6. '18년 IP나래 프로그램 컨설팅 만족도 287
표 IV-2-7. "18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288
표 IV-2-8. 지원대상 선정 현황 289
표 IV-2-9. '18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실적 290
표 IV-2-10.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성과 290
표 IV-2-11. 지식재산 경영 인증 실적 292
표 IV-2-12.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 항목 292
표 IV-2-13. '18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분야별 현황 294
표 IV-2-14.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297
표 IV-2-15. 2018년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299
표 IV-2-16. 자격검정시험 시행 현황 303
표 IV-3-1.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특허공제 제도 주요 내용 310
표 IV-3-2.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313
표 IV-3-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314
표 IV-3-4.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315
표 IV-3-5. 연도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316
표 IV-3-6.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319
표 IV-3-7. '18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319
표 IV-3-8. '18년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323
표 IV-3-9.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324
표 IV-3-10. '18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325
표 V-1-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331
표 V-1-2. 지식 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333
표 V-1-3.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단기 집중과정) 현황 334
표 V-1-4.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335
표 V-1-5.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37
표 V-1-6.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38
표 V-1-7. '18년 시상내역 338
표 V-1-8. 참가 및 수상 현황 339
표 V-1-9. 최다 수상대학 및 최다 응모대학 339
표 V-1-10. D2B 디자인페어 심사절차 341
표 V-1-11. '18년 D2B 디자인페어 수상자 현황 341
표 V-1-12. 대회 주요 진행 일정 및 절차 343
표 V-1-13. 대학창의발명대회 출품 현황 343
표 V-1-14. '18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발명 수상작 현황 343
표 V-1-15.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프로세스 346
표 V-1-16. '18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347
표 V-1-17. '18년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 IP 교육 추진 현황 348
표 V-1-18.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350
표 V-1-19.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351
표 V-1-20.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351
표 V-1-21.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351
표 V-1-22. 교육과정 반영 현황 358
표 V-1-23. 발명교사인증제 등급별 인증기준 360
표 V-1-24.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361
표 V-1-25.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361
표 V-1-26. 주요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363
표 V-1-27. 발명영재교육 현황 365
표 V-1-28. 교사연수 현황 365
표 V-1-29.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366
표 V-1-30. '18년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 현황 367
표 V-1-31.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368
표 V-1-32.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369
표 V-1-33.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369
표 V-1-34.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370
표 V-1-35.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373
표 V-1-36. 특허기술상 시행 일정 378
표 V-2-1.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395
표 V-2-2. 전산장비 운용 현황 396
표 V-2-3. '08~'18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397
표 V-2-4.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404
표 V-2-5.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405
표 V-2-6. '18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05
표 V-2-7.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407
표 V-2-8.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411
표 V-2-9.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412
표 V-2-10. '18년도 교육 및 홍보 현황 414
표 V-2-11.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14
표 V-2-12. '18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14
표 V-2-13.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18년 12월말 기준) 416
표 V-2-14.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18년 12월말 기준) 416
표 V-2-15. 최근 5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18년 12월말 기준) 417
표 V-2-16.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17
표 V-2-17. '18년도 공보 발간 건수 418
표 V-2-18.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18
표 V-2-19. KIPRIS 이용 현황 425
표 V-2-20.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25
표 V-2-21.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26
표 V-2-22. 번역사전 구축 현황 426
표 V-2-23. 해외특허문헌의 인용문헌 활용 추이 427
표 V-2-24.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현황 428
표 V-2-25. 기관 협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431
표 V-2-26.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431
표 V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436
표 V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438
표 V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438
표 V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439
표 V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440
표 V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441
표 V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441
표 V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442
표 VI-1-9. 디자인부문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446
표 V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447
표 V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447
표 V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448
표 V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448
표 V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448
표 V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449
표 VI-1-16.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 출원 현황 450
표 V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451
표 V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기업별 출원 현황 452
표 V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456
표 V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458
표 V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8
표 V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9
표 VI-2-5.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460
표 V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460
표 V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461
표 V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461
표 V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465
표 VI-2-10.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현황(디자인 수 기준) 471
표 VI-2-11. 2018년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디자인 수 기준) 471
표 V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472
표 VI-3-2. '18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473
표 VI-3-3. '18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473
표 VI-3-4. '18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474
표 VI-3-5. '18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474
표 V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475
표 VI-3-7. '18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476
표 V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477
표 VI-3-9. '18년 시·도별 등록 현황 478
표 VI-3-10. '18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478
표 VI-3-11. '18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479
표 V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480
표 VI-3-13. '18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481
표 VI-3-14. '18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482
표 VI-3-15. '18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483
표 V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484
표 V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486
표 V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486
표 V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487
표 V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488
표 VI-4-6.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488
표 VI-4-7.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89
표 VI-4-8.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0
표 VI-4-9.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90
표 V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1
표 VI-4-11.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91
표 VI-4-12.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2
표 VI-4-13.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492
표 V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493
표 VI-5-2.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494
표 V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495
표 VI-5-4.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497
표 VI-5-5.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498
표 VI-5-6.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499
표 V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499
표 V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00
표 V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01
그림 I-1-1.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17) 43
그림 I-1-2. 4차 산업혁 명 분야 표준특허 현황('17) 43
그림 I-1-3. 기술 유출 피해 현황 44
그림 I-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44
그림 I-1-5. 주요국의 창업이유 44
그림 I-1-6.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44
그림 I-2-1. '18년 업무 추진 방향 50
그림 II-1-1.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99
그림 II-1-2.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00
그림 II-1-3.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01
그림 II-1-4. 정규진단 업무 흐름도 111
그림 II-1-5. '18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간담회 118
그림 II-1-6. '18년 국제출원 상·하반기 설명회 119
그림 II-1-7. 영상면담 시스템의 구성 131
그림 III-1-1. 국가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지원현황('18) 143
그림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활용 5단계 추진 프로세스 145
그림 III-1-3. 사용자 맞춤형 온라인 특허분석 서비스(예시) 145
그림 III-1-4.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추진 연혁 146
그림 III-1-5.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47
그림 III-1-6.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R&D 부처 활용 사례 148
그림 III-1-7.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 149
그림 III-1-8.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사업 지원내용 150
그림 III-1-9.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사업 추진체계 151
그림 III-1-10.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프로세스 154
그림 III-1-11. '13~'17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155
그림 III-1-12. 미·중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159
그림 III-1-1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 전략 추진 동향 160
그림 III-1-14.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61
그림 III-1-15.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절차 162
그림 III-1-16.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개별 과제별 진행 프로세스 162
그림 III-1-17. 지원 유형별 전략수립 절차 166
그림 III-1-18.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171
그림 III-2-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176
그림 III-2-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보호관리시스템 186
그림 III-2-3.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187
그림 III-2-4. 위조상품 단속 언론보도 192
그림 III-2-5. 상품형태 모방행위 조사·시정권고('17.12.4) 194
그림 III-2-6. 부정목적 출원인 관리체계 196
그림 III-2-7.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활동 199
그림 III-2-8. 2018 지재권 보호 소비자 캠페인... 201
그림 III-3-1. 알리바바 한국 브랜드 상품 식별 세미나('18.8) 205
그림 III-3-2. 중국 내 상표브로커 대응 프로세스 208
그림 III-3-3.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홍보활동 208
그림 III-4-1. WIPO 총회 기조연설 233
그림 III-4-2. '18년 지식재산교육분야 국제협력 243
그림 III-4-3. '18년 적정기술 개발 사업 성과 254
그림 III-4-4. '18년 브랜드 개발 사업 성과 254
그림 IV-1-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홈페이지 264
그림 IV-1-2. IP 제품혁신매뉴얼 교재 269
그림 IV-1-3. 연도별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건수 추이 274
그림 IV-1-4.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우수 사례 275
그림 IV-1-5.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모델 278
그림 IV-1-6.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절차 279
그림 IV-1-7.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280
그림 IV-1-8. 부처간 기술이전·사업화 협업 체계 280
그림 IV-2-1.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추진 체계 282
그림 IV-2-2. IP 디딤돌 프로그램 진행절차 285
그림 IV-2-3. 지식재산 경영 인증 온라인 시스템 292
그림 IV-2-4. 지식재산 재능나눔 CI 294
그림 IV-2-5.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294
그림 IV-2-6.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297
그림 IV-2-7. 자격제도의 기능 303
그림 IV-2-8. 일본 특허정보페어 & 컨퍼런스 304
그림 IV-2-9. 중국 특허컨퍼런스 304
그림 IV-2-10. 미국 특허정보사용자 컨퍼런스 304
그림 IV-2-11. EPO 특허정보컨퍼런스 304
그림 IV-2-12. 제8회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Show&Fair 305
그림 IV-2-13.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306
그림 IV-2-14.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306
그림 IV-2-15. 2018 IP서비스 아카데미 306
그림 IV-2-16. 채용연계 절차 307
그림 IV-2-17. 채용연계 교육 만족도 307
그림 IV-3-1. 직무발명제도의 메커니즘 313
그림 IV-3-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절차 314
그림 IV-3-3.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314
그림 IV-3-4. 직무발명제도 홍보관 운영 315
그림 IV-3-5.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322
그림 IV-3-6. 지식재산전문도서관 324
그림 V-1-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이수체계 330
그림 V-1-2. '18년 대상(사다리로 이용 가능한 트럭 적재함 날개, 左) 및 금상(비빔밥 숟가락 그릇, 右) 수상작 341
그림 V-1-3.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366
그림 V-1-4. 특허청장(代 국무총리)시상 376
그림 V-1-5. 기념 영상 상영 376
그림 V-1-6. 2018년 올해의 발명왕 시상 376
그림 V-1-7. 브릿지 공연 376
그림 V-1-8. 2018년 상반기 수상작 시연 378
그림 V-1-9. 2018년 상반기 시상식 수여 378
그림 V-1-10. 2018년 하반기 수상작 시연 379
그림 V-1-11. 2018년 하반기 시상식 수여 379
그림 V-1-12.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개최 380
그림 V-1-13. 지식재산트랜드관 전경 380
그림 V-1-14. 시상식 수여 장면 381
그림 V-1-15. 상표디자인권전 전시 전경 381
그림 V-1-16. 지식재산설명회장 381
그림 V-1-17.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시상식 전경 381
그림 V-1-18.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최우수 수상작 383
그림 V-1-19.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387
그림 V-1-2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387
그림 V-2-1.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395
그림 V-2-2. 최근 6년간 제안건수 및 채택건수 추이 403
그림 V-2-3.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15
그림 V-2-4. 종류별 공보발간 건수 419
그림 V-2-5. 연도별 공보발간 추세 419
그림 V-2-6.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420
그림 V-2-7.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421
그림 V-2-8.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21
그림 V-2-9.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25
그림 V-2-10.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확대 428
그림 V-2-11.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430
그림 V-2-12. 지식재산(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431
그림 V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437
그림 V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440
그림 VI-1-3. '18년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450
그림 V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54
그림 VI-2-2. 2018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454
그림 VI-2-3. 2018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455
그림 V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456
그림 VI-2-5. '18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7
그림 VI-2-6.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462
그림 VI-2-7.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463
그림 VI-2-8. 2018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463
그림 VI-2-9.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464
그림 VI-2-10. 2018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464
그림 VI-2-11.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465
그림 VI-2-12. 2018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466
그림 VI-2-13. 2018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466
그림 VI-2-14.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467
그림 VI-2-15. '18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467
그림 VI-2-16. 2018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468
그림 VI-2-17.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469
그림 VI-2-18.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469
그림 VI-2-19. 2018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국제출원건수 기준) 470
그림 VI-2-20. 2018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디자인 수 기준) 470
그림 V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494
그림 VI-5-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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