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사업개요 18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19

1) 사업의 추진 배경 19

2) 사업의 목적 20

2. 사업의 수행범위 21

1) 공간적 범위 21

2) 시간적 범위 21

3) 내용적 범위 21

3. 향후 추진일정 및 과업수행일정 22

1) 추진일정 22

2) 과업수행일정 22

4. 사업내용 23

1) 사업개요 23

2) 사업추진 구조(안) 24

3) 주요 시설제원 25

4) 총 사업비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 26

II. 사업기본자료 분석 28

1. 사업환경 분석 29

1) 국가 일반 개요 29

2) 인문, 자연 환경적 특성 30

3) 경제 분석 34

4) 투자 환경 41

5) 교육, 보건, 통신 46

2. 전력시장 현황분석 49

1) 전력산업 현황 49

2) 전력시장 개요 55

3) 인도네시아 국가 전력 수급 현황 및 전망 62

4) 중부술라웨시 지역 전력 수급 현황 및 전망 68

3. 수력발전 시장분석 75

1)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75

2)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정부 정책·계획 조사 76

3) 인도네시아 IPP 사업 진행절차 및 평가방법 78

4)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IPP 사업 선행사례 조사 83

4. 전력구매계약(PPA) 84

1) PPA 개요 84

2) PPA 체결 절차 86

3) 전력단가(Tariff) 체계 86

4) 전력단가(Tariff) 사례 88

5) 수력발전 표준 PPA 계약 분석 89

5. 전력요금 조사 93

6. 이해관계자 분석 94

1) 한국수자원공사 94

2) Bongka Nova Energy 97

III. 법률환경 분석 98

1.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99

1) 외국인 투자제도 일반 99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101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101

4) 외환관리 및 과실 해외 송금 절차 106

5) 중앙은행장령(PBI) No.16 및 17 107

2.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검토 110

1) 인도네시아의 법인설립 유형 및 절차 110

2) 인도네시아 내 회사 운영 요건 개관 117

3. 사업관련 조세 조사 120

1) 법인세 120

2) 개인소득세 127

3) 원천징수세 129

4) 부동산세 132

5) 부가가치세 134

6) 수입관세 139

7) 인지세 141

8) 조세 불복절차 141

9) 이중과세방지협약 144

4. 본 사업의 수행절차 및 인허가 검토 145

1)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사항 145

2) 관리운영업무(O&M) 수행을 위한 인허가 149

3) 환경영향평가 150

4) 토지사용 관련 인허가 152

IV. 기술성 검토 161

1. 사업대상지 유역현황 162

1) 개요 162

2. 현지조사 170

1) 1차 출장 170

2) 2차 출장 173

3) 측량조사 180

3. 지반조사 187

1) 지형 및 지표지질조사 187

2) 물리탐사 188

3) 시추조사 190

4) 현장시험 192

5) 실내시험 197

6) 지반정수 산정 199

4. 강우분석 202

1) 강우관측소 202

2) 강우관측소 선정 203

3) 면적강우량 산정 204

4) 확률강우량 산정 205

5. 홍수량분석 206

1) 홍수량 산정 방법 206

2) 홍수량 산정 209

6. 유출분석 210

7. 발전량 검토 213

1) 수력발전계획 213

2) 발전량 검토 220

8. 주요 시설물 계획 223

1) 시설물 설계기준 223

2) 유수전환 및 가물막이 223

3) 본댐 227

4) 여수로 231

9. 사업비 산정 250

V. 환경영향 및 이주·보상계획 검토 251

1. 환경영향 검토 252

1) 관련법률 252

2) 행정절차 255

2. 이주 및 보상계획 검토 257

1) 토지보상법 257

2) 행정절차 검토 257

3) 이주 및 보상계획 259

VI. 재무성 타당성 분석 263

1. 총 사업비 추정 264

1) 사업비 개요 264

2) 각 항목별 사업비 추정의 주요 검토 사항 265

3) 분기별 총 사업비 투입내역 270

2. 사업비 조달 방안 271

1) 투자자금 조달 구조개요 및 적정성 271

2) 자기자본 조달 개요 271

3) 타인자본 조달 개요 272

3. 금융조달 가용성 검토 273

1) 다자간개발은행(MDB), 정책금융 활용방안 273

2) IIGF (The 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274

3) 정부보증서신(Business Viability Guarantee Letter, BVGL) 275

4. 운영비용 추정 277

1) 운영비용 개요 277

2) 연간 운영비용 산정 282

5. 사업 수익성 평가 283

1) 사업의 재무평가 전제조건 검토 283

2) 운영 수입 추정의 개요 292

4)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현금흐름, IS, BS) 301

5) 재무성 평가 결과 315

6. 재무 안정성 평가 324

1) DSCR 등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 324

2) 배당 가능성 검토 326

3) 현금과부족 여부 검토 328

7. 민감도 분석 330

1)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330

2) 주요 변수별 민감도 분석 336

VII. 사업리스크 검토 344

1. 사업 리스크 345

1) 사업권 분쟁 리스크 345

2) 사업권자 지위 획득 리스크 347

3) 시장 정책 변화 리스크 348

2. 사업의 단계별 위험분석 개요 350

1) 수입추정의 위험 351

2) 비용추정의 위험 353

3)자금조달 위험 355

4) 환율변동 위험 355

5) 정치적 위험(전쟁, 내란, 몰수, 송금불능 등) 및 불가항력에 관한 위험 356

VIII. 사업추진 구조 제안 358

1. 최적 사업구조 359

IX.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62

부록 364

1. 전력생산단가(BPP) 365

2. 출장결과 보고서 372

3. 중부발전 미팅 회의록 418

4. Clarification Letter 426

〈표 I-1〉 사업 추진 일정 22

〈표 I-2〉 과업 수행 일정 23

〈표 I-3〉 대상 사업 개요 23

〈표 I-4〉 총 사업비 규모 26

〈표 I-5〉 재원조달 구조 27

〈표 II-1〉 인도네시아 국가개요 29

〈표 II-2〉 인도네시아 34개 지방자치조직 33

〈표 II-3〉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35

〈표 II-4〉 인도네시아 연도별 주요 품목 인플레이션 추이(2012~2016) 36

〈표 II-5〉 달러대비 환율 변동 추이(2013~2017) 37

〈표 II-6〉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 성장률 39

〈표 II-7〉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성장률 추이 및 전망(2017~2021) 40

〈표 II-8〉 인도네시아 정치 개요 41

〈표 II-9〉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43

〈표 II-10〉 'Doing Business' 기업환경여건 순위 (2014~2017) 44

〈표 II-11〉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순위 (2014-2017) 45

〈표 II-12〉 인도네시아 교육시설 현황 47

〈표 II-13〉 인도네시아 의료보건 현황 48

〈표 II-14〉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주요 정책 변화 50

〈표 II-15〉 인도네시아 전력난 해소 프로그램 주요 내용 52

〈표 II-16〉 Fast-track II Program과 35GW Program 주요 내용 53

〈표 II-17〉 35GW Program의 License 종류 54

〈표 II-18〉 수력발전 자국산 의무 사용 규정 56

〈표 II-19〉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주요 시장참여자 57

〈표 II-20〉 PLN 주요 운영지표 59

〈표 II-21〉 PLN 주요 재무지표 60

〈표 II-22〉 인도네시아 연도별 전력 소비량 추이(2008~2016) 63

〈표 II-23〉 전력수요 전망 주요 가정(2017~2026) 63

〈표 II-24〉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 수요 전망(2017~2026) 64

〈표 II-25〉 전력 수요량 전망 비교(2016~2026) 64

〈표 II-26〉 인도네시아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2011~2016) 65

〈표 II-27〉 인도네시아 추가 발전설비용량 전망(2017~2026) 66

〈표 II-28〉 인도네시아 발전원별 총 발전량 추이 (2008~2016) 67

〈표 II-29〉 중부 술라웨시 발전소 현황 69

〈표 II-30〉 중부 술라웨시 전력 수요에 관한 주요 전망(2017~2026) 70

〈표 II-31〉 중부 술라웨시 발전소 개발 계획(2017~2025) 71

〈표 II-32〉 중부 술라웨시 송전선 개발 계획(2017~2023) 73

〈표 II-33〉 중부 술라웨시 변전소 개발 계획(2017~2026) 74

〈표 II-34〉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발전설비용량 75

〈표 II-35〉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지역별 잠재량 현황 77

〈표 II-36〉 PLN 수력발전 지표 78

〈표 II-37〉 발전소 별 IPP 선정방식 79

〈표 II-38〉 수력발전 IPP 선행 사례 83

〈표 II-39〉 PPA 계약상 리스크별 검토사항 85

〈표 II-40〉 수력발전 Tariff 관련 법령 86

〈표 II-41〉 Tariff Structure 87

〈표 II-42〉 Tariff Structure의 장·단점 요약 88

〈표 II-43〉 타 수력 발전 Levelized Tariff 사례 88

〈표 II-44〉 신규 PPA 변경 예상 규정 92

〈표 II-45〉 고객별 평균 전기 요금 93

〈표 II-46〉 한국수자원공사 회사 개요 94

〈표 II-47〉 한국수자원공사 회사 개요 한국수자원공사 회사 개요 95

〈표 II-48〉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4개년도 손익계산서 95

〈표 II-49〉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4개년도 96

〈표 II-50〉 한국수자원공사 96

〈표 II-51〉 PT.BNE 회사 개요 97

〈표 III-1〉 외국인 지분 제한 117

〈표 III-2〉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규정 123

〈표 III-3〉 무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규정 123

〈표 III-4〉 과소자본세제 내용 요약 125

〈표 III-5〉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 128

〈표 III-6〉 연간 소득공제(2016년 기준) 128

〈표 III-7〉 원천징수의 종류 129

〈표 III-8〉 개인소득 원천징수세율 129

〈표 III-9〉 수입 등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30

〈표 III-10〉 특정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31

〈표 III-1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135

〈표 III-12〉 재화의 공급 거래 예시 136

〈표 III-13〉 일반적인 과세표준 137

〈표 III-14〉 면세 재화 및 용역 137

〈표 III-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140

〈표 III-16〉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144

〈표 III-17〉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법인 설립을 위한 인허가 목록 145

〈표 III-18〉 관리운영업무(O&M) 수행을 위한 인허가 목록 149

〈표 III-19〉 토지권원의 종류와 범위 152

〈표 III-20〉 토지취득 관련 국가기관 및 프로젝트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 154

〈표 IV-1〉 봉카댐 유역특성 162

〈표 IV-2〉 봉카댐 유역 표고별 면적 분포현황 163

〈표 IV-3〉 봉카댐 유역 경사별 면적 분포현황 164

〈표 IV-4〉 봉카댐 유역 경사향별 면적 분포현황 165

〈표 IV-5〉 봉카댐 유역 토양 면적 분포현황 166

〈표 IV-6〉 봉카댐 유역 토양 면적 분포현황 167

〈표 IV-7〉 사용장비 현황 180

〈표 IV-8〉 기준점 설치현황 183

〈표 IV-9〉 지상기준점 설치현황 183

〈표 IV-10〉 기준점 측량성과 185

〈표 IV-11〉 시추조사 위치 191

〈표 IV-12〉 사업지역 인근 강우관측소 202

〈표 IV-13〉 봉카댐 유역 티센망 면적비 204

〈표 IV-14〉 관측소별 연도별 연최대강우량 204

〈표 IV-15〉 확률분포형별 적합도 검정 결과 205

〈표 IV-16〉 봉카댐 유역 확률강우량 205

〈표 IV-17〉 관측소별 연도별 연최대강우량 208

〈표 IV-18〉 봉카댐 홍수량 산정 매개변수 209

〈표 IV-19〉 봉카댐 빈도별 홍수량 209

〈표 IV-20〉 토조토조 유량관측소 현황 210

〈표 IV-21〉 토조토조 유량관측소 유출율 211

〈표 IV-22〉 봉카댐 유역 연도별 월별 유출량 212

〈표 IV-23〉 발전방식 비교 213

〈표 IV-24〉 발전형식 비교 214

〈표 IV-25〉 상시유량(Firm Discharge) 216

〈표 IV-26〉 발전량 검토주요제원 216

〈표 IV-27〉 수차형식 비교 218

〈표 IV-28〉 합성효율 추천값 219

〈표 IV-29〉 해외 유사사업 합성효율 검토결과 219

〈표 IV-30〉 발전모의운영 기본가정 220

〈표 IV-31〉 월별 전력생산가능량 및 전력판매가능량 221

〈표 IV-32〉 유수전환방식 검토 224

〈표 IV-33〉 유수전환방식 검토 225

〈표 IV-34〉 상류 가물막이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 226

〈표 IV-35〉 유수전환 주요시설 규모 227

〈표 IV-36〉 댐 형식 비교검토 228

〈표 IV-37〉 본 댐 마루고 결정 231

〈표 IV-38〉 여수로 제원 233

〈표 IV-39〉 설계수두의 적정성 검토 233

〈표 IV-40〉 조절부 수위별 방류능력 234

〈표 IV-41〉 비조절부 수위별 방류능력 235

〈표 IV-42〉 저수지 수위별 저수용량 236

〈표 IV-43〉 굴착공법 선정(Headrace Tunnel & Pressure Tunnel) 239

〈표 IV-44〉 굴착공법 선정(Pressure Shaft & Surge Shaft) 240

〈표 IV-45〉 지보재의 종류 및 개요 241

〈표 IV-46〉 터널 지보재 패턴 241

〈표 IV-47〉 진입도로 계획현황 243

〈표 IV-48〉 설계속도 244

〈표 IV-49〉 최소곡선반경 기준 244

〈표 IV-50〉 종단선형 기준 244

〈표 IV-51〉 차로 및 길어깨 폭원 기준 245

〈표 IV-52〉 포장공법 비교 246

〈표 IV-53〉 전기 설비 제원 및 규격 249

〈표 IV-54〉 사업비 산출내역 250

〈표 V-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252

〈표 V-2〉 댐 마루고별 이주 및 보상가구 현황 260

〈표 VI-1〉 총 사업비 규모 264

〈표 VI-2〉 댐 건설에 따른 이주보상 사례검토 266

〈표 VI-3〉 이주보상비 산정 근거 267

〈표 VI-4〉 분기별 사업비 투입내역 270

〈표 VI-5〉 사업주 제시 재원조달 구조 271

〈표 VI-6〉 사업주 제시 자기자본 지분 구조 272

〈표 VI-7〉 사업주 제시 타인자본 조달 구조 272

〈표 VI-8〉 연간 추정 운영비용 277

〈표 VI-9〉 인도네시아 자치주별 최저임금 278

〈표 VI-10〉 현지 노무비 산정 근거 278

〈표 VI-11〉 운영관리비 산정 근거 279

〈표 VI-12〉 유지보수비 산정 근거 280

〈표 VI-13〉 예비비 산정 근거 281

〈표 VI-14〉 수자원 사용료 산정 근거 282

〈표 VI-15〉 연도별 운영비 추정 결과(2025~2054) 282

〈표 VI-16〉 사업 분석기간 가정 283

〈표 VI-17〉 물가상승률 가정 284

〈표 VI-18〉 환율 가정 284

〈표 VI-19〉 재원조달 구조 가정 285

〈표 VI-20〉 자기자본 조달 기본가정 286

〈표 VI-21〉 타인자본 조달 기본가정 287

〈표 VI-22〉 분기별 재원조달 계획 289

〈표 VI-23〉 분기별 타인자본 상환 계획 290

〈표 VI-24〉 운영 수입 추정을 위한 주요 가정 293

〈표 VI-25〉 Levelized Tariff 295

〈표 VI-26〉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도별 Levelized Tariff 296

〈표 VI-27〉 운영수입(매출액) 추정내역 297

〈표 VI-28〉 연도별 법인세 추정 결과(2025~2054) 298

〈표 VI-29〉 내용연수 유형별 유형자산 299

〈표 VI-30〉 연도별 감가상각비 추정 결과(2025~2054) 300

〈표 VI-31〉 파생상품 수수료 가정 300

〈표 VI-32〉 연도별 파생상품 수수료 결과(2025~2054) 301

〈표 VI-33〉 재무제표 기본가정 301

〈표 VI-34〉 본 사업 재무성 평가 결과 요약 315

〈표 VI-35〉 연도별 Project 세후 순현금흐름 316

〈표 VI-36〉 연도별 채권자 순현금흐름 317

〈표 VI-37〉 연도별 주주 순현금흐름 (FCFE) 319

〈표 VI-38〉 연도별 주주 실제현금흐름(배당 고려, K-water) 320

〈표 VI-39〉 연도별 편익-비용의 현재가치 322

〈표 VI-40〉 DSCR 산출 산식 324

〈표 VI-41〉 연도별 DSCR 분석결과 325

〈표 VI-42〉 배당 제한 조건 326

〈표 VI-43〉 연도별 배당금 326

〈표 VI-44〉 운전자본 주요 가정 328

〈표 VI-45〉 연도별 현금흐름 328

〈표 VI-46〉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사항 330

〈표 VI-47〉 시나리오 별 총 사업비 331

〈표 VI-48〉 시나리오별 이주보상비 산정 근거 332

〈표 VI-49〉 시나리오 별 운영비용 333

〈표 VI-50〉 시나리오별 주요 재무 결과 334

〈표 VI-51〉 시나리오1 주요 재무 결과 335

〈표 VI-52〉 시나리오2 주요 재무 결과 335

〈표 VI-53〉 민감도 분석 대상 기본안 336

〈표 VI-54〉 EPC Cost 민감도 분석 결과 337

〈표 VI-55〉 Non-EPC Cost 민감도 분석 결과 338

〈표 VI-56〉 연간 발전량 민감도 분석 결과 339

〈표 VI-57〉 O&M Cost 민감도 분석 결과 340

〈표 VI-58〉 물가상승률 민감도 분석 결과 341

〈표 VI-59〉 차입이자율 민감도 분석 결과 342

〈표 VI-60〉 유량보증비율 민감도 분석 결과 343

〈표 VII-1〉 사업 인허가 취득 현황(사업 개발단계 기준) 345

〈표 VII-2〉 주요 규정 변경 사항 348

〈표 VII-3〉 단계별 주요 위험 검토내용 350

〈표 VIII-1〉 해외사업투자방식 359

〈표 VIII-2〉 해외사업투자방식 비교 360

〈표 IX-1〉 부문별 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제언 363

〈그림 I-1〉 사업대상지 위치도 21

〈그림 I-2〉 인도네시아 봉카 수력발전사업 추진구도 24

〈그림 II-1〉 인도네시아 활동 화산 분포도 32

〈그림 II-2〉 인도네시아 행정구역 32

〈그림 II-3〉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34

〈그림 II-4〉 인도네시아 최근 2개년 월간 환율 현황 37

〈그림 II-5〉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구조 56

〈그림 II-6〉 PLN 총발전량 및 전력보급률 추이(2011~2016) 58

〈그림 II-7〉 연도별 인도네시아 전력소비량 추이(2008-2016) 62

〈그림 II-8〉 인도네시아 PLN 발전원별 총발전량 68

〈그림 II-9〉 중부 술라웨시 개발 계획[원문불량;p.40] 68

〈그림 II-10〉 인도네시아 National Energy Mix 76

〈그림 II-11〉 수력발전 잠재 현황 분포 77

〈그림 II-12〉 IPP 선정 절차 80

〈그림 III-1〉 AMDAL과 UKL-UPL 절차 150

〈그림 IV-1〉 봉카댐 유역도 162

〈그림 IV-2〉 봉카댐 유역 표고 분석도 163

〈그림 IV-3〉 봉카댐 유역 경사 분석도 164

〈그림 IV-4〉 봉카댐 유역 경사향 분석도 165

〈그림 IV-5〉 봉카댐 유역 토양 분포도 166

〈그림 IV-6〉 봉카댐 유역 토지이용 분포도 167

〈그림 IV-7〉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질현황도[원문불량;p.7] 168

〈그림 IV-8〉 사업지역 지질도[원문불량;p.8] 169

〈그림 IV-9〉 수몰지 Kasiala 마을 현황 170

〈그림 IV-10〉 Kasiala 마을 이주 희망지역 171

〈그림 IV-11〉 Kasiala 마을 표고확인 지점 171

〈그림 IV-12〉 시추조사 위치도 172

〈그림 IV-13〉 측량조사 흐름도 181

〈그림 IV-14〉 인도네시아 국가기준점 BM.N1.4007 현황 182

〈그림 IV-15〉 기준점 및 지상기준점 설치위치도(2016년) 184

〈그림 IV-16〉 기준점 설치위치도(2017) 185

〈그림 IV-17〉 Kasiala 마을 횡단면도 186

〈그림 IV-18〉 시추조사 위치도[원문불량;p.30] 191

〈그림 IV-19〉 강우관측소 위치도 202

〈그림 IV-20〉 봉카댐 유역 티센망도 203

〈그림 IV-21〉 토조토조 유량관측소 위치도 210

〈그림 IV-22〉 사업지역 인근 강우관측소의 강우패턴 211

〈그림 IV-23〉 Metering Point 215

〈그림 IV-24〉 연간유입량 대비 발전사용수량 분석 215

〈그림 IV-25〉 수차형식 선정도표[원문불량;p.57] 218

〈그림 IV-26〉 월별 전력생산가능량 및 전력판매가능량 222

〈그림 IV-27〉 상류 가물막이 저수지 홍수 수문곡선 226

〈그림 IV-28〉 유수전환시설 배치도 227

〈그림 IV-29〉 본댐 기본단면[원문불량;p.68] 229

〈그림 IV-30〉 여수로 입면도[원문불량;p.71] 232

〈그림 IV-31〉 조절부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234

〈그림 IV-32〉 비조절부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235

〈그림 IV-33〉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 237

〈그림 IV-34〉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 237

〈그림 IV-35〉 도수터널 종평면도[원문불량;p.77] 238

〈그림 IV-36〉 접근도로 및 신규 진입도로 구간현황 242

〈그림 IV-37〉 진입도로 계획구간 현황 243

〈그림 IV-38〉 진입도로 표준단면 245

〈그림 IV-39〉 공사용도로 포장계획 247

〈그림 IV-40〉 진입도로 포장계획 247

〈그림 IV-41〉 비상주차대(교행차로) 계획 247

〈그림 IV-42〉 국가 송전선로 계획(RUPTL) 및 송전선로 필요구간 검토[원문불량;p.87] 248

〈그림 V-1〉 AMDAL과 UKL-UPL 절차 255

〈그림 V-2〉 Kasiala 마을 현황 259

〈그림 V-3〉 Kasiala 마을 횡단 260

〈그림 V-4〉 Kasiala 마을 이주 희망지역 261

〈그림 VI-1〉 IIGF 보증 절차 274

〈그림 VI-2〉 인도네시아 CDS 추이 276

〈그림 VI-3〉 수력 발전 계약구조 예시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