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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 내용과 방법 13
II. 시간제 일자리 관련 이론적 논의와 시사점 15
1. 국내외 시간제 일자리 비교연구 검토 16
2. 시간선택제 정책 효과성 및 개선방안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25
3. 선행연구의 시사점 30
III. 시간제 일자리 현황 분석 34
1. 시간제근로 현황 및 특성 35
가. 시간제근로의 규모 및 추이 35
나. 시간제근로의 근로조건 46
다. 2013-2018 시간제 비중 변화 Oaxaca 분해결과 51
2. 자발적 시간제근로 현황 및 특성 53
가. 정의별 시간제 규모 및 추이 53
나. 자발적 시간제근로의 특성별 추이 56
IV.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63
1.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현황 64
가.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개요 64
나. 지원 인원 및 지원금 집행 현황 64
다. 업종별 지원 현황 65
라. 성별 지원현황 66
2. 실태조사 개요 67
가.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 67
나. 설문지 구성 70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73
V. 결론: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 85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 86
가. 시간선택제 정책의 성과 86
나. 시간선택제 정책의 한계 89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 92
가. 전반적 정책 방항 92
나. 시간제 일자리 지원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개선 과제 102
참고문헌 106
〈표 II-1〉 시간제 일자리 국가 간 비교연구 주요 내용 요약 21
〈표 II-2〉 시간선택제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요약 28
〈표 III-1〉 성별 임금근로자 및 시간제 규모 추이 35
〈표 III-2〉 성별 15시간 미만 시간제 규모 및 비중 추이 37
〈표 III-3〉 연령별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비중 추이 38
〈표 III-4〉 연령별 시간제근로 규모 및 분포 39
〈표 III-5〉 학력별 시간제 규모 및 분포 추이 40
〈표 III-6〉 사업체규모별 시간제 규모 및 분포 추이 42
〈표 III-7〉 산업별 시간제 규모 및 분포 추이 44
〈표 III-8〉 직종별 시간제 규모 및 분포 추이 45
〈표 III-9〉 정규직 임금 대비 시간제근로 평균 상대임금 수준 47
〈표 III-10〉 시간제근로 임금분포 추이 48
〈표 III-11〉 시간제근로의 사회보험 가입 수준 50
〈표 III-12〉 2013, 2018년 간 시간제 비중 변화 Oaxaca 분해 결과 52
〈표 III-13〉 근로형태별 시간제 비중 추이 54
〈표 III-14〉 정의별 시간제 규모 및 비중 추이 55
〈표 III-15〉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근로 성별 비중 추이 56
〈표 III-16〉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근로 연령대별 비중 추이 58
〈표 III-17〉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근로 학력별 비중 추이 58
〈표 III-18〉 자발적/비자발적 사업체규모별 시간제 비중 추이 59
〈표 III-19〉 자발적/비자발적 직종별 시간제 비중 추이 60
〈표 III-20〉 자발적/비자발적 산업별 시간제 비중 추이 61
〈표 III-21〉 자발적/비자발적 평균 임금시간제 비중 추이 62
〈표 IV-1〉 연도별 시간선택제 승인·지원 현황 64
〈표 IV-2〉 시간선택제 업종별 지원 현황 65
〈표 IV-3〉 시간선택제 업종별 지원 현황 66
〈표 IV-4〉 인터뷰 개요 68
〈표 IV-5〉 I그룹 68
〈표 IV-6〉 II그룹:인터뷰 대상 기업 69
〈표 IV-7〉 II그룹:인터뷰 대상 근로자 69
〈표 IV-8〉 실태조사 기업 기본 현황 조사항목 70
〈표 IV-9〉 반구조화된 질문지(인사담당자용) 71
〈표 IV-10〉 반구조화된 질문지(근로자용) 72
〈표 V-1〉 시간제 인식전환 홍보활동 대책(안) 102
〈표 V-2〉 업종·전문직무 특화 시간선택제 도입 매뉴얼 개발(안) 103
〈표 V-3〉 지원제도 개선(안) 103
〈표 V-4〉 시간제 일자리 정보 인프라 개선(안) 105
[그림 III-1] 성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36
[그림 III-2] 연령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0
[그림 III-3] 학력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1
[그림 III-4] 사업체규모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3
[그림 III-5] 산업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5
[그림 III-6] 직종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6
[그림 III-7] 임금분포별 시간제근로 비중 추이 49
[그림 III-8]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51
[그림 III-9] OECD국가들의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 56
[그림 III-10] 자발/비자발적 시간제근로 연령별 분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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