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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1. 연구 배경 15
1.2. 연구 목적 16
2. 선행연구 검토 17
2.1. 선행연구 현황 17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3. 연구 방법과 범위 21
3.1. 연구 방법 21
3.2. 연구 범위 22
제2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개념 및 필요성 25
2. 주류화를 위한 농업 관련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28
제3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통해 살펴본 영향평가 접근방법 33
1. OECD 33
1.1. 국가 단위(National level)에서의 주류화 33
1.2. 부문 단위(Sector-level)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40
1.3. 프로젝트 단위(Project-level)에서의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46
1.4. 지역 단위(Local-level)에서의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50
2. UNDP-UNEP 54
2.1. 진입지점의 발견과 주류화 사례 도출 56
2.2. 정책 주기에서의 주류화 58
2.3. 주류화 제약 요인의 극복 62
3. 시사점 65
제4장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통해 살펴본 영향평가 사례 분석 69
1. 미국 69
1.1. 대통령의 기후변화 계획(2013년 6월) 69
1.2. 행정명령 13653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비(2013년 11월) 71
1.3. 미국 농무부 기후변화 적응계획(2014년 6월) 72
2. 일본 73
3. 영국 76
4. EU 79
5. 우리나라 83
5.1.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84
5.2. 제1차 기본계획 85
5.3.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주류화 사례 86
6. 시사점 90
제5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93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93
2. 제도 도입 여건분석 94
3.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98
3.1.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98
3.2. 기후변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정립 101
3.3.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111
제6장 요약 및 결론 117
부록 122
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122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6
1.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126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법제의 설계 132
참고문헌 147
〈표 3-1〉 국가 단위 정책 주류화를 위한 우선전략, 장애요인, 해결책 39
〈표 3-2〉 두 종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구들과 그 예시 61
〈표 3-3〉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접근방식(OECD) 65
〈표 4-1〉 대통령 기후 행동 계획(1) 70
〈표 4-2〉 대통령 기후 행동 계획(2) 70
〈표 4-3〉 대통령 기후 행동 계획(3) 70
〈표 4-4〉 미 농무부의 전략적 목표와 하부기관의 전략에 따른 그룹화된 위험 71
〈표 4-5〉 유럽연합 농촌개발 프로그램 내용 79
〈표 4-6〉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본계획 비교 83
〈표 4-7〉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농림부 관련 세부이행계획 86
〈표 4-8〉 수자원관리 관련 주요 사업 87
〈표 5-1〉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의 근거 법체계 개편안(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100
〈표 5-2〉 농업 관련 사업 현황 103
〈표 5-3〉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예시) 107
〈표 5-4〉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예시, 계속) 108
〈표 5-5〉 기후변화에 따른 쌀 단수 및 생산량 전망 111
〈표 5-6〉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 사례 114
〈표 5-7〉 영향평가 지표 및 내용 예시 115
〈부표 1-1〉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과제 122
〈부표 1-2〉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 목록 122
〈부표 1-3〉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농축산분야 세부시행계획(2017~2021) 123
〈부표 2-1〉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의 근거 법체계 개편안(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138
〈부표 2-2〉 기후변화영향평가법 구성시 고려사항 145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3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개념도 30
〈그림 2-2〉 농업 관련 정책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념도 31
〈그림 3-1〉 국가 단위 정책 주기(policy cycle)와 주류화 37
〈그림 3-2〉 부문 단위 정책 주기(policy cycle)와 주류화 42
〈그림 3-3〉 프로젝트 수립과정과 주류화 47
〈그림 3-4〉 프로젝트 수립과정과 주류화 52
〈그림 3-5〉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접근법 55
〈그림 3-6〉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접근법과 국가 성장 계획과의 관계 56
〈그림 3-7〉 불확실성의 영향을 바탕으로 구분한 적응 기제의 유형 61
〈그림 4-1〉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구조 78
〈그림 5-1〉 기후변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틀 96
〈그림 5-2〉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의 법체계 개편안 101
〈그림 5-3〉 신규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102
〈그림 5-4〉 보조사업 평가절차 104
〈그림 5-5〉 재정사업 자율평가 105
〈그림 5-6〉 사업 수립과정과 영향평가 106
〈부도 2-1〉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의 법체계 개편안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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