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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5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0
제2장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체계 현황 22
제1절 미국의 이용자보호 추진 체계 22
1.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22
2. 미국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체계 25
3.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 28
제2절 영국의 이용자보호 추진 체계 29
1. 영국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29
2. 영국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체계 34
제3절 호주의 이용자보호 추진 체계 39
1. 호주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39
2. 호주의 통신법상 이용자보호 43
제4절 일본의 이용자보호 추진 체계 45
1. 일본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45
2.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보호 48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심결례 유형 및 경향 분석 54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심결례 개관 54
제2절 통신 분야 최근 심결례 유형 및 경향 분석 54
1. 통신 분야 심결례의 유형 및 경향 54
2. 판단의 근거로 삼은 주요 규정 검토 56
제3절 주요 심결례의 검토 63
1. 알림톡ㆍ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안건번호 제2016-73-346호) 63
2. (주)엘지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안건번호 제2016-68-265호) 65
3.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안건번호 제2018-13-099호) 67
제4절 시사점 68
1. 엘지유플러스의 경품제공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69
2.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72
제4장 통신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안 80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80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개념 및 유형 80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필요성 83
3. 국내 주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 85
4. 국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적 체계 88
5. 해외 주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현황 91
제2절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97
1.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97
2. 통신분쟁조정제도 법규 신설 99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02
제5장 통신관련 법령상 과징금 제재규정의 정합성 제고 방안 121
제1절 정합성의 개요 121
1. 정합성의 의미 121
2. 수직적 정합성과 수평적 정합성 122
제2절 행정제재의 정합성 123
1. 의의 123
2. 검토 12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6
제6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9
〈표 2-1〉 FCC의 담당업무 23
〈표 2-2〉 Ofcom의 담당업무 33
〈표 2-3〉 총무성의 담당업무 47
〈표 3-1〉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 70
〈표 3-2〉 한-미 FTA와 한-EU FTA의 규정 75
〈표 3-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규제체계의 변화경과 78
〈표 4-1〉 국가주도형 ADR 촉진의 내용 85
〈표 4-2〉 ADR의 시행 주체에 따른 구분 87
〈표 4-3〉 분야별 국내 ADR 기관 현황 87
〈표 4-4〉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법령 89
〈표 4-5〉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90
〈표 4-6〉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비교 96
〈표 4-7〉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 1 98
〈표 4-8〉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 2 99
〈표 4-9〉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분쟁조정제도 102
〈표 4-10〉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시 105
〈표 4-1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안 제시 107
〈표 5-1〉 통신관련 법률상 과징금 125
〈표 5-2〉 통신관련 법률상 갈음과징금 127
〈표 5-3〉 과징금 산정 방식 128
〈표 5-4〉 과징금 부과사유 131
〈표 5-5〉 갈음과징금 부과사유 133
〈표 5-6〉 갈음과징금 부과 대상처분 133
〈표 5-7〉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관한 계위 134
〈표 5-8〉 갈음과징금 대상처분 관련 개정안 137
〈표 5-9〉 과징금 부과 관련 개정방향 139
[그림 2-1] 미국 FCC 조직도 24
[그림 2-2] 영국 Ofcom 조직도 32
[그림 2-3] 호주 ACMA 조직도 40
[그림 2-4] 일본 총무성 조직도 46
[그림 4-1] 제3자의 개입 정도와 소요 시간에 따른 ADR 유형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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