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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14
제1장 서론 24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차등화 필요성 26
제1절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26
1. 개인정보 개념의 정립 및 법제화 26
2. 추상적 법개념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난점 33
3. 개인정보 개념 및 규제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화 시도 42
제2절 차등적인 법해석의 가능성 45
1.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의 법해석 방법 45
2. 동일한 법개념이 규정에 따라 차등해석되는 사례 47
3. 소결 53
제3장 개인정보의 유형별 분류 54
제1절 서론 54
제2절 식별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56
1. 식별성 요소에 관한 각종 쟁점 56
2. 식별성을 기준으로 한 개인정보의 분류 66
제3절 수집 출처를 기준으로 한 분류 73
1. 수집 출처별 분류의 의미 73
2. 수집 출처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류 75
제4절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 77
제4장 규제 유형별 차등적 해석 가능성 78
제1절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한 접근 방법 78
1.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78
2. 보호와 이용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 80
3.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권의 의미 및 범위 86
제2절 개인정보 관련 규제별 적용범위의 차등화 89
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율 89
2.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 91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의 각 의무별 합리적인 해석방안 96
1. 이용자의 열람제공요구권 행사에 대한 조치의무 96
2. 이용내역 통지제도 103
3. 그 외의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안 107
4. IP 주소 및 쿠키 정보에 대한 취급 115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7
〈표 2-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 규정 28
〈표 2-2〉 정보통신망법상의 예외 인정 규정 32
〈표 2-3〉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정의규정 34
〈표 2-4〉 각국 법령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35
〈표 2-5〉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목록 43
〈표 2-6〉 법리 해석의 유형 46
〈표 2-7〉 형법상 '폭행' 개념에 대한 해석례 48
〈표 2-8〉 형법상 '협박' 개념에 대한 해석례 50
〈표 3-1〉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상의 '식별자'와 '속성자'의 구분 58
〈표 3-2〉 식별성에 대한 평가 기준 61
〈표 3-3〉 1인으로 귀속되는 정보 및 1인으로 귀속되지 않는 정보의 구분 71
〈표 4-1〉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의무 91
〈표 4-2〉 이용자의 열람제공요구권 관련 규정 96
〈표 4-3〉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시청구권 관련 규정 100
〈표 4-4〉 이용내역 통지제도 관련 규정 103
〈표 4-5〉 개인정보침해 통지에 관한 GDPR 제34조 제3항 113
〈표 4-6〉 GDPR 상 온라인 식별자 관련 규정 117
〈표 4-7〉 미국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관련 규정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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