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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청구기호
338.19 -19-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302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947701
주기사항
[연구기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책임연구원: 김종안
부록: 먹거리 기본조례 사례와 설문지
참고문헌: p. 265-2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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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3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가. 연구 배경 15

나. 연구 목적 15

2. 연구 과제와 방법 16

가. 연구 과제 16

나. 연구 추진 방법 16

제2장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분석 19

1.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21

가. 푸드플랜의 정의 21

나. 푸드플랜의 성격 23

2. 푸드플랜의 필요성 27

가. 먹거리 보장성(Security :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 제고 27

나.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과 식생활 균형 회복 32

다. 지역으로의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34

라. 농정의 글로벌 과제 대응 강화 : 기후환경 변화와 인구 100억 시대 대비 35

마. 지정학적 리스크와 먹거리 안전망 38

바.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응 39

사. 요약 및 시사점 45

3.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사례 46

가. 국내외 추진 동향 46

나. 국내 추진 사례 56

다. 해외 추진 사례 65

라. 국내외 동향 및 사례의 시사점 83

제3장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85

1.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 조사 결과 87

가. 개요 87

나. 응답자 특성 88

다. 설문조사 결과 89

2.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 조사 결과 114

가. 개요 114

나. 응답자 특성 115

3. 요약 및 시사점 127

제4장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모니터링 129

1. 1차 모니터링 결과 131

가. 개요 131

나. 주요 모니터링 및 자문 결과 131

2. 2차 모니터링 결과 153

가. 소결 및 시사점 153

나. 모니터링 결과 154

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 174

제5장 유형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187

1. 푸드플랜 유형별 기초모델 189

가. 푸드플랜 유형의 구분 189

나. 유형별 기본모델 1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194

다. 유형별 기본모델 2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202

라. 유형별 기본모델 3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217

2. 푸드플랜 활성화 주요과제 226

가. 농가조직화 226

나.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230

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239

라.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241

3.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242

가. 푸드플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 242

나. 환경비용 절감 효과(종이박스 사용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효과) 243

제6장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247

1.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249

가. 푸드플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249

나. 참여형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249

다. 지역먹거리체계·정책분석 방법의 개발 보급 250

2.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255

가. 학교급식·공공급식 고도화 지원 255

나. 도시지역 학교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지원 261

다. 로컬푸드 내실화 및 고도화 지원 263

라.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활성화 지원 268

마.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지원 270

3.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273

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설치 273

나.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274

다. 직거래 기본계획 운영 내실화 275

부록 : 먹거리 기본조례 사례와 설문지 279

1.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81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290

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301

4.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1차) 307

5.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2차) 311

[표 II-1]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 26

[표 II-2]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인구비율(2013~2015 기준) 28

[표 II-3] 귀농·귀촌 인구 현황 34

[표 II-4]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기후변화센터, 2018) 35

[표 II-5] 환경제약 하의 푸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Springmann 외, 2018, 네이처) 36

[표 II-6]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 39

[표 II-7]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이(1990~2015년) 39

[표 II-8] 곡물수입 의존률 주요국[총 166국] 현황(2011-2013 3개년 평균) 41

[표 II-9]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현황 42

[표 II-10] 먹거리 안전 : 살충제 계란 사례 42

[표 II-11] 농업·농촌 주요지표 2040 전망 43

[표 II-12] EU Food 2030의 우선순위 정책과 내용 51

[표 II-13]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사업 내역 54

[표 II-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2019년 사업계획 기준) 64

[표 II-15] Sustainable Food Plan의 실천 계획 78

[표 II-16] 미국 Locavore INDEX에 따른 평가결과(2018) 82

[표 III-1]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88

[표 III-2]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 89

[표 III-3] 지역농산물과 타지역 농산물간의 신선도 및 안전성 인식 비교 90

[표 III-4]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인식도 차이 비교 91

[표 III-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 92

[표 III-6]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94

[표 III-7]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95

[표 III-8]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96

[표 III-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97

[표 III-10]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98

[표 III-11]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99

[표 III-12]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100

[표 III-13]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101

[표 III-1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102

[표 III-15]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103

[표 III-16]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104

[표 III-17] 먹거리정책관련 인지경로 105

[표 III-18]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도 평가 106

[표 III-19]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 의견 107

[표 III-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 108

[표 III-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110

[표 III-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112

[표 III-23] 일반국민 2차 조사 응답자 특성 115

[표 III-24] 먹거리종합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116

[표 III-25]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 117

[표 III-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 118

[표 III-2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 120

[표 III-28]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121

[표 III-29]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 122

[표 III-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 123

[표 III-31]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 125

[표 III-32]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시급성 평가 126

[표 IV-1]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모니터링 지표별 평가 기준 174

[표 V-1] 파리시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 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 189

[표 V-2]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97

[표 V-3]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199

[표 V-4] 유성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203

[표 V-5] 서대문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207

[표 V-6] 충청남도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209

[표 V-7]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212

[표 V-8]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219

[표 V-9]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별 장단점 비교 231

[표 V-10]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233

[표 V-11] 식재료 공급대상 학교, 학생수 및 연간매출액 234

[표 V-12] 공급 품목 부류별 연간매출 235

[표 V-13]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현황 235

[표 V-14] 아산시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례 236

[표 V-15]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사례 239

[표 V-16] 인구 10만 이상 100개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243

[표 VI-1] 예시 :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류체계 252

[표 VI-2] 통계기법을 이용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사례(충청남도) 253

[표 VI-3] 밀라노 먹거리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지표(2018년) 254

[표 VI-4] 식재료 공급부류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분류 현황 256

[표 VI-5]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현황 257

[표 VI-6]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주체 및 매칭 산지 260

[표 VI-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기준 260

[표 VI-8]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체계 261

[표 VI-9] 2019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61

[표 VI-10]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262

[표 VI-1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새로운 유통혁신 사례 263

[표 VI-12]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및 로컬푸드유통관리시스템(예시) 264

[표 VI-13] 주요 지역인증제의 현황 266

[표 VI-14]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향상 사례 268

[표 VI-15] 지역개발사업과 푸드플랜의 연계 사례 270

[그림 II-1]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 21

[그림 II-2]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와 푸드플랜의 영역 22

[그림 II-3]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 23

[그림 II-4] 서울시 포용도시 의제와 푸드플랜의 관계 24

[그림 II-5]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와 빈곤 가구 비율(2012~2015년 기준) 27

[그림 II-6] 가구주 특성별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2012~2015년 기준) 29

[그림 II-7]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 및 영양섭취 기준 미만자 비율 30

[그림 II-8] 주요 지역별 먹거리 부족 가구의 질병 유병률 31

[그림 II-9] 한국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 32

[그림 II-10] 전국 1인가구 지분변화 및 1인가구 주요 우려요소 33

[그림 II-1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33

[그림 II-12] 2019년 국제 갈등 지역 38

[그림 II-13] 미국 볼티모어 식량정책구상(BFPI) 사례 38

[그림 II-14] 푸드플랜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44

[그림 II-15] 푸드플랜의 시기별 국제적 동향 46

[그림 II-16]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Food Policy Pact, 2015) 47

[그림 II-17]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주요 내용 47

[그림 II-18]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사례 48

[그림 II-19] 프랑스의 범사회적 먹거리정책 논의 49

[그림 II-2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푸드플랜연계 50

[그림 II-2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목표 51

[그림 II-22] 광역 푸드플랜 추진 현황 54

[그림 II-23]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협약 사례 55

[그림 II-24]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민간 거버넌스 활동내역 56

[그림 II-25] 서울시 먹거리실태 조사 사례 57

[그림 II-26]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58

[그림 II-27]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주요목표 58

[그림 II-2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MOU 체결 현황(2018년 기준) 60

[그림 II-29] 전주시 푸드플랜 수립배경 61

[그림 II-30]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62

[그림 II-31] 전주시 푸드플랜의 주요 활동 64

[그림 II-32] 미국 버몬트주의 푸드플랜 'Farm to Plate' 구성 66

[그림 II-33]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위원회 구성 67

[그림 II-34] 미국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주요 흐름 68

[그림 II-35] 뉴욕시의 Food Works(2010)의 주요 내용 69

[그림 II-36] 뉴욕시 푸드위원회 구성 70

[그림 II-37]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70

[그림 II-38]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2010)의 목표와 주요 내용 73

[그림 II-39] 토론토시 푸드위원회 구성 74

[그림 II-40] 밴쿠버시의 먹거리전략 2020(2013)의 목표와 주요 내용 76

[그림 II-41] 밴쿠버시 푸드위원회 구성과 운영 77

[그림 II-42] 북유럽 국가 연합의 Solution menu(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가이드) 79

[그림 II-43]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정책 모델 80

[그림 II-44] 런던시 푸드 2018 80

[그림 II-45] Locavore Index 분포 (2018) 81

[그림 III-1] 대국민 1차 설문조사 개요 87

[그림 III-2] 대국민 2차 설문조사 개요 114

[그림 IV-1]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136

[그림 IV-2]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영역별 모니터링 결과 176

[그림 IV-3]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정도 178

[그림 IV-4]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공공성 수준 180

[그림 IV-5]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수준 182

[그림 IV-6] 시범지역의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정도 184

[그림 V-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순환성 190

[그림 V-2]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191

[그림 V-3]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별 분포 193

[그림 V-4] 나주시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95

[그림 V-5]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206

[그림 V-6] 국내외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적용 사례 215

[그림 V-7] 농가조직화의 3단계 226

[그림 V-8] 연중 공급 및 수요 품목 분석 227

[그림 V-9] 기획생산체계 구축 활동 228

[그림 V-10]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28

[그림 V-11] 가공사업 활성화 방안 229

[그림 V-12]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230

[그림 V-13] 캐나다 토론토의 푸드쉐어(food share) 사례 232

[그림 V-14]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233

[그림 V-15]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 239

[그림 V-16] 푸드플랜 기본조례 사례 241

[그림 VI-1] 맞춤형 푸드플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교재 개발 249

[그림 VI-2] 푸드플랜 수립 절차 250

[그림 VI-3]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주요 내용 251

[그림 VI-4] 충남도의 식생활평가 지수 및 식품안정성 확보율 분석 251

[그림 VI-5] 밀라노 푸드협약 기준 정책분석 프레임 252

[그림 VI-6] 경기도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사례 257

[그림 VI-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체계 260

[그림 VI-8] 제휴 로컬푸드의 인증기준과 내용 검토 267

[그림 VI-9] 공동체식당 및 지역내 유휴자원 활용 사례 269

[그림 VI-10] 타사업 연계를 통한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 활성화 방향과 사례 271

[그림 VI-11] 식생활교육 체계 개편 방향 272

[그림 VI-12] 직거래법의 관련 조항 273

[그림 VI-13] 유사사례 : 건강도시협의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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