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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2
PART 01. 지식재산권 창출기관 5
Ⅰ.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대학교 6
1. 2017년 발명특허 건수 상위 10개 대학교 6
2. 2017년 발명특허 수권 건수 상위 10개 대학교 6
3. 2017년 유효특허 건수 상위 10개 대학교 6
4. 2017년 PCT국제특허 건수 상위 5개 대학교 6
5. 주소록 7
6. 대학교별 소개 9
Ⅱ. 지식재산권 관련 단과대학 13
1. 데이터 출처 13
2. 주소록 13
3. 지식재산권 대학 현황 소개 13
Ⅲ. 과학연구 기관 19
1. 2017년 발명특허 신청 건수 상위 10개 과학연구 기관 19
2. 2017년 발명특허 수권 건수 상위 10개 과학연구 기관 19
3. 2017년 유효특허 건수 상위 10개 과학연구 기관 19
4. 2017년 PCT국제특허 신청 건수 상위 5개 과학연구 기관 20
5. 주소록 20
6. 기관별 소개 23
Ⅳ. 창출ㆍ창업 지원기관 27
1. 데이터 출처 27
2. 주소록 27
3. 기관별 소개 36
PART 02. 지식재산권 활용기구 42
Ⅰ. 사업기관 43
1. 주소록 43
2. 기관별 소개 44
Ⅱ. 지식재산권 평가기관 51
1. 주소록 51
2. 기관별 소개 53
Ⅲ. 지식재산권 거래기관 55
1. 데이터 출처 55
2. 주소록 55
3. 기관별 소개 57
Ⅳ. 지식재산권 담보ㆍ융자 협력은행 60
1. 데이터 출처 60
2. 주소록 60
3. 협력은행별 특허대출 상품 소개 61
4. 주요기관 소개 61
Ⅴ. 특허보험 기관 63
1. 주소록 63
2. 배경 및 기관소개 63
Ⅵ.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기관 65
1. 주소록 65
2. 기관소개 66
Ⅶ. 지식재산권 대리기관 68
1. 데이터 출처 68
2. 주소록 68
3. 기관별 소개 72
Ⅷ. 대외 지식재산권 법률사무소 75
1. 데이터 출처 75
2. 주소록 75
3. 기관별 소개 76
PART 03. 지식재산권 보호기관 78
Ⅰ. 권리보호센터 79
1. 주소록 79
2. 기관소개 80
Ⅱ. 협회 82
1. 주소록 82
2. 기관소개 84
Ⅲ. 단속조사기관 86
1. 주소록 86
2. 기관별 소개 88
미국 89
PART 01. 뉴욕 93
Ⅰ. 상표 94
1. 연방 상표등록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 요건 및 이점 94
2. 상표심판원의 노란색 시리얼 박스 상표 등록 불가 판정 97
3. 닥터페퍼와 코카콜라의 ZERO 상표 공방전 99
4. 미국 상표 사전 검색 가이드라인 103
5. 상표권 분쟁 횡포(Trademark Bullying) 106
Ⅱ. 특허 109
1. 아마존의 1-Click 특허로 살펴보는 미국 특허법 개요 109
2. 특허 침해 주장의 법리와 입증책임, 항변 논거 및 구제수단 114
3. 특허 피침해 시 활용 가능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제도 118
Ⅲ. 저작권 126
1.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독창성 요건 126
2. 자바 API 패키지 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공정이용 128
PART 02. LA 134
1. eCO 저작권 출원 소개 및 장점 135
2. eCO 시스템 사용 전 주의사항 136
3. eCO 저작권 출원과정 136
4. 여러 작품을 모음집으로 한번에 등록하기 137
5. eCO 시스템 로그인 및 계정 만들기 137
6. eCO 시스템 사용 전 주의사항 138
7. 새 저작물 출원 시작 138
8. eCO출원비용 계산 152
9. 작품 제출 155
10. 잘못된 출원서 삭제 방법 161
11. eCO 모음집 등록 방법 162
12. 출원 견본("Template") 저장 165
일본 168
Ⅰ. 의장이란 무엇인가? 171
Q1. 어떤 것이 「의장」으로서 일본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71
Q2. 의장권을 취득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178
Ⅱ. 의장등록출원에서 등록까지 179
출원 전 179
Q3. 의장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출원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9
Q4. 의장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先行)의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180
Q5. 선행의장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82
Q6. 한국에서는 복수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183
Q7. 이미 의장등록출원을 한 의장(A)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의장(A')을 뒤에 관련의장으로서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습니까? 184
Q8. 자사의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해버린 의장을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습니까? 185
Q9.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한 의장을 일본에서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습니까? 186
출원 187
Q10. 의장등록출원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187
Q11.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188
Q12. 의장등록출원을 할 때,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192
Q13.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의장등록출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193
Q14. 일본의 비밀의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195
심사 196
Q15.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은 있습니까? 196
Q16. 의장등록의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198
Q17. 의장은 어느 정도 형태의 차이까지 유사가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200
Q18.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202
Q19. 지령서를 받은 경우의 대응방안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204
Q20. 특허출원에서 의장등록출원으로의 출원변경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205
심판 207
Q21. 거절사정불복심판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207
등록 208
Q22. 의장등록출원에서 의장등록까지의 기간 및 등록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208
Q23. 의장등록된 경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208
Q24. 의장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매년 등록료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09
Ⅲ. 의장권의 활용 210
권리침해 210
Q25. 의장권 침해행위란 어떠한 행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210
Q26. 타인의 의장권을 모르고 제조, 판매 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의장권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12
Q27. 자사의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타인의 제품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13
Q28. 자사가 이미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의장을 타인이 의장등록해 버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14
라이선스(실시권) 215
Q29. 타인의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자사에서 제조, 판매할 방법은 있습니까? 215
Ⅳ. 그 밖의 법률에서의 디자인 보호의 가능성 216
Q30. 의장법 이외에 자기의 디자인을 보호할 다른 법률은 있습니까? 216
판권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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