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자주국방의 길 : 자주국방의 열망, 그 현장의 기록 / 조영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9

청구기호: 355.033551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42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7822301

제어번호: MONO1201947944

주기사항: 참고문헌(p. 431-432), "주요 사건 연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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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제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꺼져가는 자주국방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태워 올려야 한다!
후대여, 오늘은 그대들이 역사다!

군인으로 40년, 그중 30여 년을 자주국방 건설 현장에서 보낸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이 쓴 자주국방을 향한 열망과 그 현장의 기록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나라다. 세계 유수의 경제력과 최고의 교육수준을 갖춘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 민주적인 대의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정적인 국민의 도전의지는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1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주변 열강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의 이해다툼 속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야 말할 것도 없고, 종전 후의 신탁통치 구상과 남북분단, 6·25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변 열강의 이해타산 속에서 이루어졌다. 변한 것이 있다면 수백 년 종주국이던 중국이 적대세력에 편입되고 미국이 동맹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서냉전이 끝나던 전환기에 한반도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구조의 해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의 준비 부족과 미숙함에도 문제가 있었다. 뿌리 깊은 상호불신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시도가 무위로 끝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협 앞에 내몰리게 되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것이 한·미 동맹의 힘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동맹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한반도를 견제하는 주변 강대국,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 어느 때고 변할 수 있는 동맹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주국방력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자주국방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제다. 어찌 보면 그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1970년대 초에 태동한 우리의 자주국방 건설은 자주적인 군사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그 전략을 수행할 적정 군사력을 자력으로 건설하고, 국가의 정당한 의지에 따라 그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해나간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주국방 건설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신군부(박정희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는 동안 뜨겁게 타올랐던 자주국방의 불길은 차츰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군인으로서 지낸 40년 중에 30여 년을 자주국방 건설 현장에서 보낸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타올랐던 자주국방의 불길과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기록들을 모아 <자주국방의 길>을 펴냈다. 자주국방 건설을 위해 끝없는 시련과 실패를 이겨내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30년 대장정을 후대에게 전해주고, 그 후대의 누군가가 꺼져가는 자주국방의 불씨를 되살려 자주국방의 대업을 완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먼저 북한의 대담한 도발과 닉슨의 괌 선언으로 벼랑으로 몰리게 된 안보 상황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 군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국방8개년계획(1차 율곡계획), 지대지유도무기 ‘백곰’ 개발 등을 시작으로 그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 시절의 ADD 공직자 정화계획과 2차 율곡계획, 국방기획관리제도, 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개발, 노태우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과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미·북 담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사조직 척결과 율곡비리 척결,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군 구조 개혁안, 국방부 획득실 편성,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붕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표류하는 안보정책과 국방개혁 307계획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저자는 30여 년간 맹렬히 타오르던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외세의 간섭이나 견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첫 번째로 국가지도력의 결핍을 들고 있다. 신군부 이후 6개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자주국방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원대한 대장정을 이끌어줄 국가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정부는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훼손하고, 어떤 정부는 성급한 공명심과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국방력을 경시하고, 또 어떤 정부는 편협한 이념의 벽에 가려서 자주국방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생적인 혼돈과 수난 속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동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군인의 본분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적한다. 스스로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마구 줄이고 군의 전력구조를 해체하면서 그것이 국방개혁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정권의 성향이 뒤바뀌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원인은 군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군비의 감축이나 복무연한의 단축을 논의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라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정치인이 판단할 영역이지 군인들이 스스로 앞장서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전쟁을 막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면 소총 한 자루, 대포 한 문이라도 더 챙기고 비축하는 것이 군인의 당연한 속성이며 비록 천하가 태평해도 한쪽에서 묵묵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고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말하면서, 군대라는 토양이 황폐해지면 자주국방은 영원히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는 좋은 스승이다. 설사 그것이 시련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담긴 자주국방을 향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자주국방의 참뜻을 되새겨보아야 할 시간이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반성이고 미래를 향한 거대한 열망이다. 나라의 지도자와 지도계층이 앞장서서 자주국방의 이상과 대의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고 국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국방력 건설의 임무와 기능을 군에 되돌려주고, 군사전략기획과 국방기획관리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군은 역사적 소명과 위국헌신의 일념으로 군사력 건설과 전력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회주의적 혼란을 배척하고 군인의 중심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전문 인력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꺼져가는 자주국방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태워 올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역사의 긴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생(生)은 촌음(寸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촌음들이 이어져서 유구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 후대여! 오늘은 그대들이 역사다”라는 말로 글을 맺는다. 미완의 자주국방 건설 대업을 후대가 꼭 완성해서 주권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30여 년간 낮과 밤을 잊고 자주국방 건설에 힘써온 저자의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이 책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자료명/저자사항: 자주국방의 길 : 자주국방의 열망, 그 현장의 기록 / 조영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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