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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개요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1.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지방소멸 논의와 한ㆍ일 여건 비교 22
제1절 지방소멸 관련 논의 23
1. 지방소멸론의 개요 23
2. 지방소멸의 진행단계 25
제2절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 27
1. 지방소멸의 원인 27
2.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 28
제3절 한국과 일본의 부문별 현황 비교 29
1. 인구구조 29
2. 고용상황 36
3. 정주환경 42
4. 한ㆍ일 여건 비교의 시사점 47
제3장 한국의 소멸위험지역 실태 분석 48
제1절 연구대상의 선정 49
1. 선정지표 검토 49
2. 소멸위험지역의 선정 51
제2절 소멸위험지역의 유형화 52
1. 기존의 지역별 유형화 사례 분석 52
2. 소멸위험지역의 유형화 55
제3절 지방소멸의 영향요인 분석 : 일자리를 중심으로 67
1. 분석자료 67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67
3. 회귀분석 결과 68
제4장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 72
제1절 분석의 개요 73
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73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4
제2절 의성군 기초 현황 75
1. 인구 현황 75
2. 경제 현황 79
3. 생활서비스 현황 81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82
1.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 82
2. 인구정책 현황 및 수요 85
3. 산업ㆍ일자리정책 현황 및 수요 87
4. 국토ㆍ공간정책 현황 및 수요 89
제4절 심층사례 분석의 시사점 91
1.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 91
2. 분야별 정책 수요 91
제5장 국내ㆍ외 지방소멸 관련 정책 동향 93
제1절 한국의 정책 동향 94
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94
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96
3.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98
4.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99
5.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정책 100
제2절 일본의 정책 동향 102
1.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102
2.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정책 10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08
1. 한국 사례의 시사점 108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109
제6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로드맵 110
제1절 정책 로드맵의 작성원칙과 추진체계 111
1. 정책 로드맵의 작성원칙 111
2. 정책 로드맵의 추진체계 112
3. 지원방안 113
제2절 국토ㆍ공간 부문 정책 로드맵 115
1. 존립 위기의 생활서비스 유지ㆍ확보대책 마련 115
2.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유휴ㆍ방치 건축물의 혁신적 활용 116
제3절 산업ㆍ일자리 부문 정책 로드맵 118
1. 지방거점도시 연계형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18
2. 농산어촌 이주ㆍ정착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119
제4절 인구(출산ㆍ양육) 부문 정책 로드맵 121
1. 출산ㆍ육아 친화적인 지방 만들기 121
2.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122
참고문헌 125
1. 국내 문헌 125
2. 해외 문헌 127
3. 언론 보도 128
4. 웹사이트 128
[부록 1] 소멸위험지역 공무원 대상 표적 집단 심층면접 조사 Guideline 129
[부록 2] 소멸위험지역 거주민 대상 표적 집단 심층면접 조사 Guideline 132
[부록 3]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35
[부록 4] 2015~2018년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142
판권기 146
〈표 1-1〉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표 2-1〉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27
〈표 2-2〉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1970~2016년) 34
〈표 2-3〉 한국과 일본 남성의 연령별 미혼인구 비율(1990~2015년) 35
〈표 2-4〉 한국과 일본 여성의 연령별 미혼인구 비율(1990~2015년) 35
〈표 2-5〉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 36
〈표 2-6〉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38
〈표 2-7〉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 40
〈표 2-8〉 한국과 일본의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 41
〈표 2-9〉 한국과 일본의 임시직 취업자 비중 42
〈표 3-1〉 소멸위험지수의 정의 50
〈표 3-2〉 한국과 일본의 소멸위험지수 50
〈표 3-3〉 농촌지역 유형화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53
〈표 3-4〉 일본 인구감소 원인과 해결과제에 따른 유형화 54
〈표 3-5〉 젊은여성비율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56
〈표 3-6〉 다문화수용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57
〈표 3-7〉 순이동률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57
〈표 3-8〉 인구구조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58
〈표 3-9〉 일자리공급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59
〈표 3-10〉 노동생산성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0
〈표 3-11〉 소비수준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0
〈표 3-12〉 경제구조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1
〈표 3-13〉 산림비율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2
〈표 3-14〉 통행비율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2
〈표 3-15〉 관광객수지표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3
〈표 3-16〉 공간구조에 기초한 소멸위험지역 구분 63
〈표 3-17〉 유형화를 위한 분석지표 종합 64
〈표 3-18〉 소멸위험지역의 유형별 분포 65
〈표 3-19〉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소멸위험지역 현황 66
〈표 3-20〉 일자리 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 상관관계 68
〈표 3-21〉 변인별 요약 통계 70
〈표 3-22〉 회귀모형 추정결과 71
〈표 4-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일시 및 장소 73
〈표 4-2〉 1그룹(의성군청 공무원) 참여자 정보 74
〈표 4-3〉 2그룹(의성군 주민) 참여자 정보 74
〈표 4-4〉 의성군 인구 및 세대수 추이(1997~2017년) 76
〈표 4-5〉 의성군 읍ㆍ면별 인구수 추이(1997~2017년) 77
〈표 4-6〉 의성군 인구이동 현황(2012~2016년) 78
〈표 4-7〉 의성군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2010~2015년) 79
〈표 4-8〉 의성군 경제활동 현황(2012~2016년) 79
〈표 4-9〉 의성군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80
〈표 4-10〉 의성군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현황(2016년) 81
〈표 4-11〉 의성군 의료시설 현황(2016년) 81
〈표 5-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95
〈표 5-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 97
〈표 5-3〉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98
〈표 5-4〉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의 주요 내용 99
〈표 5-5〉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제ㆍ개정 내용 103
〈표 6-1〉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로드맵 124
[그림 2-1] 일본 소멸가능도시의 분포 24
[그림 2-2] 인구 감소의 3단계 25
[그림 2-3] 마을 소멸의 4단계 26
[그림 2-4] 인구 감소의 원인 28
[그림 2-5]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 29
[그림 2-6]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추이(1925~2060년) 30
[그림 2-7]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6년) 31
[그림 2-8] 한국의 연령 구분별 인구 비율(1925~2060년) 32
[그림 2-9] 일본의 연령 구분별 인구 비율(1920~2060년) 32
[그림 2-10]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 37
[그림 2-11]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고용률 차이 38
[그림 2-12]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실업률 차이 40
[그림 2-13] 한국과 일본의 빈집 현황 43
[그림 2-14] 한국과 일본의 생활취약지수 현황 44
[그림 2-15] 일본의 50년 이상 경과 시설물 현황 및 전망 45
[그림 2-16] 한국 1ㆍ2종 시설물의 노후도 현황 및 전망 46
[그림 3-1] 본 연구의 대상인 89개 소멸위험지역 51
[그림 3-2] 소멸위험지역의 유형별 분포 66
[그림 4-1] 의성군 인구 및 세대수 추이(1997~2017년) 76
[그림 4-2] 의성군 인구구조 변화추이(1997~2017년) 78
[그림 4-3] 의성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12~2016년) 80
[그림 5-1] 도쿠시마현 미마시 코야다이라지구의 작은 거점 형성 사례 105
[그림 5-2] 효고현 시모야마시의 고(古)민가를 활용한 호텔 NIPPONIA 사례 107
[그림 6-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간-일자리-인구' 정책의 연계방안 112
[그림 6-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113
[그림 6-3] 예산 편성 절차(안) 개념도 114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136
[부그림 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138
[부그림 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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